노동위원회는 촉탁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종료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부당해고'결정했다.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노위는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촉탁 계약직 근로자 서모(25)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지난 2013년 11월 28일 한 달 계약하고 생산직으로 입사한 서씨는 지난해 9월 26일까지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9차례에 걸쳐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했다. 마지막 근로계약에 대해 서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라고 주장했다.반면 현대차는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10월 31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현대차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서씨와 회사가 각각 한 장씩 나눠 가졌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달리 돼 있다"며 서씨의 근로계약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1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따라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지노위 판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김대환, 대화와 타협만이 문제 해결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9·15 노사정 대타협' 좌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만날 것을 촉구했다.정부에는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서두르지 말고 유연성을 가질 것을 주문했고, 노동계에는 더 적극성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합의에 의한 9·15 대타협은 노사정 대표의 리더십과 인내, 대승적 결단에 의해 이뤄진 역사적 위업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우선 만나야 한다. 만나서 문제의 핵심을 서로 회피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선 "협의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시한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우선 만나서 협의의 시점과 종점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합의된 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다.그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중재를 하겠다. 대화로 경직된 국면을 풀고 지침 관련 문제도 풀기 위해 노사정위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 앞서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김대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측은 간담회에 불참했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며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노사정위에 권고했다.  노사정위원들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조찬간담회에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19일 대타협 파기 최종 선언과 함께 노사정위 탈퇴를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위원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역사적 자산인 9·15 대타협이 합의 당사자에 의해 허물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노사정위는 전했다.또 지침 관련 합의사항은 합의문을 자구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위원들은 밝혔다. 양대 지침과 관련,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는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초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양해하고 초심과 합의정신으로 돌아가 충실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공개 제안을 한 배경에 대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전화, 문자를 해왔으나 최근 소통이 안되고 있다"며 "워낙 상황이 안 좋고 절박하다보니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노총은 김 위원장의 대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한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김 위원장은 대타협 후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러시아, 그리스로 외유를 떠나고,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위원장을 송위섭 교수에게 넘기는 등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한노총은 "9·15 합의를 위반한 정부·여당의 반칙과 이에 침묵한 김 위원장으로 말미암아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김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를 봉합시킬 의지가 있다면 정부의 일방적인 양대 지침이 폐기되고 원점에서 시간의 정함이 없이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한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19일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지원 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19세~29세 사이의 청년 3000명에게 월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복지부는 협의절차를 이행치 않았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15일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9·15 노사정’ 대타협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연일 마이웨이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한노총은 8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매년 이 행사에 한노총 위원장과 간부들이 참석해왔던 만큼 이날 보이콧은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 철회를 위한 압박 작전이다. 결국 신년인사회는 이기권 고용부장관과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등 정부와 재계 인사들의 반쪽 행사로 끝났다.한노총은 전날에는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초안을 보고받고, 지침의 최종적인 확정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한노총은 대신 그간 소원했던 민주노총과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노총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노총은 11일 개최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합의 파기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한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기초연금제도 시행 뒤 65세 이상 노인 부부의 월 평균소득이 215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혼자사는 노인의 월평균소득은 97만원에 그쳤다. 또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이 49.6%에 달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노인끼리의 빈부격차 등 해결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알렸다.  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은영 주임연구원은 '기초연금 시행 후 노인의 가계동향'이란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이 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끼친 영향을 발표했다.이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 3분기부터 도입 이후인 2015년 2분기까지 분기별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한 걳이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단독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보고서는 분석결과,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전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3년 3분기에 169만3000원에서 4분기에 164만2000원으로 감소했고, 이후 기초연금 시행 이전인 2014년 2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기초연금 시행 된 2014년 3분기에는 174만7000원, 2015년 2분기 178만3000원으로 계속 높아졌다.이는 2013년 3분기에 66만5000원이던 이전소득(국가가 주는 공적, 자녀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 포함)이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 74만5000원, 4분기에 75만4000원으로 증가한 덕분이다.노인가구의 소득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2분기에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8만3000원으로 경상소득이 164만1000원, 비경상소득이 14만2000원이었다.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은 51만7000원, 사업소득은 32만6000원, 재산소득은 22만원 등이지만, 이전소득은 77만5000원으로 노인가구의 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소득별로 보면,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하위 40%) 노인가구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3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상위 40%) 계층은 기초연금 도입 직후인 2014년 3분기와 그 이전인 2분기의 이전소득 증감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시행으로 가구소득 증가 효과가 크다는 말이다.노인가구 유형별로 보면,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 단독가구는 전체의 38.2%,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는 45.1%, 노인 1인과 비노인 가구원이 사는 가구는 6.8%, 노인 부부와 비노인 가구원이 사는 가구는 9.9%였다.2015년 2분기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만원으로 이 중 이전소득이 62만8000원으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7%에 달했다. 노인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15만2000원이고, 이 가운데 이전소득은 96만7000천원으로 44.9%를 차지했다.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도 늘었다.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은 2013년 3분기에 104만2000에서 4분기에 112만8000원으로 약간 늘다가 2014년 1분기에 104만2000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다가 기초연금 시행 직후인 3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4분기에 111만5000원으로 다시 증가했다.기초연금 시행으로 소득증가가 곧바로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서서히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라미란 응원하러 와준 류준열 사진=라미란sns라미란 류준열이 화제인 가운데 두사람의 사진이 눈길을 모은다.최근 라미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내내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며  "#라미란 #류준열 #응답하라1988#둘째아들이_히말라야_응원왔어요 류준열"이라며 해시태그를 달아 훈훈함을 보여줬다.공개된 사진 속에 라미란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히말라야' 시사회에 응원하러 와준 극중 둘째아들 류준열과 반가운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특히 라미란과 류준열의 다정한 모습이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한편 라미란 류준열은 케이블채널 tvN '응답하라 1988'에서 졸부 사모님 '라미란' 역을, 라미란의 아들이자 상남자 '김정환' 역을 각각 맡아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풋풋한 졸업사진 속에 라미란 사진=온라인커뮤니티라미란 류준열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라미란의 과거 졸업사진이 덩달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라미란 졸업사진. 대박' 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라미란의 풋풋한 모습이 담겨있다.특히 라미란은 현재와 다를 바 없는 이목구비와 개성 넘치는 미모를 과시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 잡는다. 한편 라미란 류준열은 케이블채널 tvN '응답하라 1988'에서 졸부 사모님 '라미란' 역을, 라미란의 아들이자 상남자 '김정환' 역을 각각 맡아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큰인기를 얻고 있다.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남편의 직업에 대해 솔직 발언하는 라미란 사진=tvN'택시'방송 화면 캡처라미란 류준열이 화제인 가운데 라미란의 과거 발언이 덩달아 재조명 되고 있다. 라미란은 과거 tvN '택시'에 출연해 남편의 직업에 대해 당당하게 공개했다.당시 방송에서 라미란은 '남편이 막노동한다'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된 것에 관련해 "그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는데 놀랐어요"라며 "막노동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라고 운을 뗏다.  이어 "남편이 일용직 노동자라고 말할 때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이 당황하면서 '아~ 건축 사업 하시는구나'라면서 포장해 주더라구요"라며 "막 노동이랑 건축 사업이랑은 엄연히 다른건데, 그럴 때마다 '아뇨, 막노동이라니까요'라고 말한다"고 솔직하게 말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라미란과 류준열이 출연하는 '응답하라 1988'은 매주 금, 토요일 오후 7시50분 방송된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7일 고용부 고영선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참석한 후 "정년 60세 시행으로 양대 지침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한노총과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양대 지침의 초안을 내놓았다. 한노총은 정부의 초안 발표에 반발해 이달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이와 관련해 고 차관은 "11일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하더라도 양대 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의 의견 등도 참고해 법과 판례의 범위 내에서 양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차관은 "'쉬운 해고'라는 우려도 있지만, 한노총 측에서는 양대 지침에 대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라며 "노동계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양대 지침 마련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이달 27일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과 관련한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공무원 봉급표. 사진=인사혁신처2016년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됐다.한 매체는 인사혁신처가 5일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공개된 봉급표에 의하면 성과급이 확대되고 9급 초봉이 오르는 등 처우가 달라졌다. 성과연봉제는 4급 복수직과 5급 과장급, 특정직 관리직(총경, 소방정 이상)으로 늘어났다. 근무성적평가에 평가등급제가 도입되고, 경력평정 반영비율이 최고 20%(종전 30%)로 줄어들 전망이다.또 9급 1호봉은 134만 6400원, 7급 1호봉은 167만 2800원, 5급 1호봉은 225만 970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