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6인승 차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대상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사진)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솔루션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국내 장애인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곳으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솔루션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등록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해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만 적용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그동안 5·7·9인승 차량이 주로 판매되었지만, 레저용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6인승 차량이 추가됐다. 지난해 6인승 차량인 현대 맥스크루즈는 1만506대가 판매되었고, 레저용 차량도 전년 대비 23.3% 증가하는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A씨의 경우 10년 이상 7인승 차량을 이용하다가 얼마 전 6인승 차량으로 바꿨다. 그는 “7인승 차량 운행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아왔지만, 6인승 차량은 통행료 할인 대상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답변을 듣고 당황했다. 문제는 할인 대상에 관한 규정이 국내에 6인승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규 때문에 이제껏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유료교통법 시행규칙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배기량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이거나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非)영업용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2005년 1월 11일에 신설된 것으로, 차량 기종이 다양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휠체어 탑재 등을 위해 6인승 차량을 구입한 장애인의 경우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미비로 장애인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3월부터 국립대병원 직원들이 사립학교 연금제도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퇴직수당 전액을 병원측이 부담하게 됐다.23일 교육부는 국립대 병원 직원의 퇴직수당 지급비용을 국가와 해당 병원이 나눠서 부담하던 것을 해당 병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바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는 퇴직 수당을 병원이 40%, 국가가 60% 부담하게 돼 있다. 사립대 병원 직원 퇴직수당은 기존대로 병원이 40%, 국가가 60% 부담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비롯한 13개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은 직원 2만4000여명의 퇴직 수당을 전액 부담하게 돼 국립대병원은 연간 57억원 가량 추가부담을 안게 됐다.이처럼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3월1일부터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국립대 병원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을 사학연금 대상자에 포함하고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부가 쉬운해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 노사정위 회의를 여는 것은 노사정위원회법 위반이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6일 노사정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여당은 5대 노동법안을 강행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22일에는 쉬운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2개 지침을 정부 단독으로 기습 시행해 9·15 노사정 합의를 정면 위배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여당이 노사정합의를 파탄냄에 따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대화를 중단하고 있다"면서 "노사정위가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노·정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대화재개 조건으로 "정부·여당이 5대 노동법안과 쉬운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등 2가지 지침을 철회, 폐기하는 등 노·정 간에 신뢰회복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르면 적법한 노사정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노·사·정 각 대표 대표위원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장애인 개조차량의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기준이 완화됐다.16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4조를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규칙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 차량 등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은 9인승 이상이라는 승차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하지 못했었다.솔루션은 지난해 “장애인 개조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찰청에 건의했다. 12인승 차량이더라도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도록 개조하는 경우 7인승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솔루션 관계자는 “장애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약속을 이행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편의와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솔루션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을 원하는 이들 누구나 솔루션 사무국으로 전화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02)783-0067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비정규직을 끌어안으려는 노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비정규직 노조 가입의향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007년 12.1%에서 지난해 12.3%로 다소 높아졌다.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같은 기간 16.0%에서 16.9%로 소폭 상승했다.비정규직 근로자는 달랐다.2007년 5.1%에서 지난해 2.8%로 노조 가입률이 반 토막 가까운 수준으로 추락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2008년 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2008년 4.4%였던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2009년 2.5%로 급락한 후 2010년 2.8%로 소폭 회복하는데 그쳤다.지난해 기준으로 비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 하락은 갈수록 비정규직이 영세사업장과 비제조업으로 내몰리는 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07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비중은 67.9%였으나,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71.5%로 높아졌다.같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조 가입률은 다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은 1.1%에 불과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9.7%에 달한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노조 가입률도 낮아지는 것이다.제조업 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 하향곡선을 그렸다. 2007년 12.1%에서 지난해 8.7%로 뚝 떨어졌다. 제조업은 노조 조직률이 다른 업종보다 높기 때문에, 비제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노조 가입률은 낮아지게 된다.이러한 추세는 고용안정,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정규직보다 훨씬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갈수록 노조의 보호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노동계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종종 뒤로 밀려났지만, 이제는 비정규직을 본격적으로 노조의 틀 안으로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연구원 정재우 연구원은 "노조 상급단체에서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비정규직의 조직력을 끌어올리기에는 그 힘이 부족하다"며 "노동계가 장벽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에 더욱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저지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주말인 30일을 기점으로 총파업 동력을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단위사업장 조합원 등이 참가하는 집중집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당시 밝혔던 총력 투쟁 방침을 구체화해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3시30분 서울광장에서 경찰 추산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개악 저지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민주노총은 "정부가 강행 발표한 양대지침에 맞서 지난 1주일 간 전국에서 매일 진행된 지역별 파업대회의 결의를 모아 향후에도 정부지침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면서 "총파업을 포함한 현장 불복종 운동을 선포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총선 심판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쉬운 해고 지침으로 노동법을 파괴했다"며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은 사라졌다. 비정규직을 늘리고 차별하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양대 지침은 행정독재이며 노동재앙이다. 일방적 정부지침은 폐기돼야 한다"며 "쉬운 해고엔 노조가 대안임을 알리고, 민생파탄에 대한 재벌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양대지침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한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빼앗았다"며 "기업들이 언제든지 형식적인 기준과 절차만 거치면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내쫓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양대지침)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면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기로 한 헌법 32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그는 "전국의 모든 산업현장에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4월 총선에서 반노동 개악을 추진하는 정권과 정당을 기필코 심판해 1900만 노동자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positive100@newsis.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7일 ‘청와대는 안전할지 몰라도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26일 국민안전처가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계는 정책 건의, 학술연구, 심층보도 지원, 성명서 발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에 장애인 재난안전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청했다. 하지만 안전처의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안전대책은 소홀히 다뤄지는 데 그쳤다. 한국장총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계획된 안전대책은 재난·재해 발생시 장애인의 대피로 확보 등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졌다”며 “이는 장애계가 이미 지적한 사항이고, 안전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물론 안전처가 장애인 안전대책과 관련해 아주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 장애인 편의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낭만주의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국장총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있어 대형재난 발생시 장애인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엔도 한국의 장애인 안전대책이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자연재해 및 위급상황에 대한 구체적 전략 부재, 각종 법령에 장애인 재난 대피체계 미포함 등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계획을 채택·시행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청와대는 안전할지 몰라도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이라며 “우리 260만 장애계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수립,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한 재난·안전정책 전면 수정, 장애인 재난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할 때까지 강도 높은 비판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지난해 4분기 실직자 수는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의 실직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들 산업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잇따른 결과로 해석된다.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1만1천3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413명(3.4%) 감소했다.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별로 보면 210일 이상 받는 구직급여 신청자가 7.1%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구직급여 수급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6개 구간으로 나뉜다. 실직자의 재직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는다.210일 이상 수급자 중에서도 50대 이상(10.7%), 300인 이상 제조업(95.0%)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제조 부문 대기업의 경영사정 악화로 50대 이상 근로자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산업별로도 명암은 뚜렷했다.제조업(3.6%), 숙박음식업(9.3%)에서 구직급여 신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부동산경기가 양호했던 건설업(-21.1%)이나 사업서비스업(-4.6%), 전문서비스업(-9.7%) 등은 감소했다.제조업 부문 신청자를 세부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제조업(96.0%), 자동차 및 트레일러(34.3%) 등에서 급증세를 보였다.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4.2%)에서만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했고, 중소·영세기업은 감소했다.300인 이상 사업장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47.6%)에서 급증한 반면, 건설업(-26.2%)에서는 크게 줄었다.지역별로는 중화학공업과 기계공업이 발달한 울산(19.7%), 경남(5.0%) 등에서 구직급여 신청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용부는 "300인 이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장기 재직자의 이직이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울산, 경남 지역에서 신청자 수가 가장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5.9%)에서만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었다.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 등 노동시장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 업무, 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9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방침이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악천후 등이 발생하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발주자의 책임이나 악천후 등 불가항력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곳은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발주자가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안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산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산업현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26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페이'를 막기 위해 '열정페이 가이드 라인'을 다음 주 중에 내놓기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 미지불 문제와 관련, '직불제도'를 강력 시행해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금 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용태 정무조정 위원장은 전했다. '열정페이 가이드 라인'은 회사가 인턴을 고용했을 경우 일을 가르쳐 주는 행위와 일을 시키는 행위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는다. 다시 말해, 인턴에게 '일을 시켰을 때'는 그에 걸맞는 법정 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이번 가이드 라인에는 인턴의 야간·연장·휴일근무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턴은 6개월 이상 채용할 수 없고, 인턴 채용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갈 경우 정식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다.당정은 이날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을 위해 체불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찾아내 관리·감독하고, 체불 임금이 발생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국가에서 최대한의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체불 임금 문제가 해결되는 데 현재 45~60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한 달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직불제도'는 원청 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 뿐만 아니라 2, 3, 4차 하도급 업체 지불 대금까지 책임지게 하는 내용이다.현재 하도급 공사의 33%가 공공발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67%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등과 공정 거래 협약을 맺고, 하도급 대금 지불 관련 평가를 하기로 했다. 평가 내용이 나쁠 경우 공정위는 해당 기업을 조사하게 된다.또 당정은 하도급 대금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장 10만여개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 관련 서면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임금 체불,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