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5일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변경 요건 완화’ 지침 강행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예고한 대로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서울지역 파업 대회를 연 것을 비롯해 지역별로 파업 출정식을 갖고 29일까지 파업대회를 이어가기로 했다.25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하지만 첫날 총파업 규모는 미미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늘은 조직 간부 중심으로 총파업에 참여했다”며 “27일쯤 전국 단위 일선 사업장까지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이어 30일 서울광장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후 무기한 총파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갖고 양대지침 시행에 따른 소송투쟁과 총선투쟁 관련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양대 노총의 연대 투쟁과 한국노총의 총파업 동참 여부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강도 높은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개혁 2대 지침 설명 및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재문기자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파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이 장관은 이날 전국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 행위는 명백히 불법파업”이라며 “각 지방관서장들은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강력하고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승환·권구성 기자

장애인 가구 3곳 중 1곳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낮은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장애인들을 빈곤 상태에 몰아넣고 있었다.하지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 관련 복지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한국장애인개발원은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 장애통계연보’를 작성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2014년 가족 중 1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34.5%로 전체 가구 빈곤율(16.3%)의 2배 이상 수준이었다.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가구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 지점)의 절반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4년 6월 기준 223만5000원으로 전체 가구(415만2000원)의 53.8%에 불과했다. 장애인 가구는 최소한의 한달 생활비로 평균 164만9000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한달에 최소 273만9000원을 필요로 했다. 장애인 가구는 장애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등 추가 비용(평균 16만4200원) 때문에 생활비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다.하지만 2014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로 전체 인구(63.0%)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장애인 취업자의 25.7%는 단순 노무직이어서 고용의 질도 낮은 편이었다.한국의 장애 관련 복지 혜택이 적은 것은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소였다. 2011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은 0.49%에 그쳐 OECD 회원국 평균(2.19%)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장애인 복지지출은 장애연금, 산재보험, 돌봄·가사보조 서비스 등 ‘근로 무능력’ 상태와 관련된 현금·현물 급여를 뜻하는데, 이 비중이 한국보다 작은 나라는 당시 통계가 있는 29개국 중 터키(0.28%), 멕시코(0.06%) 2개국뿐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은 덴마크(4.71%), 스웨덴(4.28%), 핀란드(3.95%) 등 북유럽 국가들은 물론 일본(1.02%)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았다.한국의 장애인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전체 예산 33조2300억원 가운데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5.55% 수준인 1조8459억원에 불과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인들의 소득수준은 낮지만 장애로 인해 적지 않은 비용이 더 발생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들의 실제 요구에 훨씬 못 미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서비스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2014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49만4460명으로 집계됐으며, 남성(58.1%)이 여성(41.9%)보다 약간 많았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51.9%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시각·청각 장애가 각각 10.1%였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는 26~27일 부분파업을 벌인다. 본교섭 결렬에 따라 사측을 압박하려는 경고성 파업이지만 노조는 향후 교섭에도 성과가 없으면 다음달 무기한 파업을 예고해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측과의 본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투쟁지침을 결정했다.노조는 26~27일 근무조별로 4시간씩 경고성 부분파업을 벌이고 이 기간 연장근무 등도 거부하기로 했다.광주·곡성·평택 공장의 노조원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며 필수·방산 요원만 제외한다.노조는 부분 파업 시기를 전후해 사측과의 교섭을 계속할 예정이다.하지만 교섭에 진척이 없을 경우 다음달 15일 이후부터는 무기한 4시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금호타이어 노사는 전날 본교섭을 벌여 2015년 임단협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회사 안팎에서 조심스레 타결 가능성을 예측했지만 일시금 상향 등 쟁점 사항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노조는 교섭에서 품질향상격려금 명목으로 일시금을 올려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사측은 일시금을 상향하려면 회사 경영상황을 고려해 무분규 선언·임금동결·임금피크제 실질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지난해 39일간 파업 당시 제시했던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다"며 "노사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사측이 원칙을 계속 내세우며 협상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측은 노조 쟁대위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교섭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사측 관계자는 "일시금 상향에 앞서 일시금 지급의 전제조건이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며 "기본 협상 조건을 계속 외면하면서 노조 요구안만 충족해달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노사는 추후 협의를 통해 교섭 일자를 정하기로 했지만 본교섭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대 행정지침을 전격 발표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2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이 장관은 "정년 60세 제도 안착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1년에 1만3000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고 호소했다. ◇ 정부, 쉬운 해고가 아니라 "기준과 절차 엄격히 실시해 보호"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이를 보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즉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 실행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그럼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 6가지 통념상 합리적 판단기준에 따라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이번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이다.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대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반발한 한노총은 지난 19일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이에 정부가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양대지침 발표를 단행됐다.정부 발표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한다고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노동계는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동원해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연일 만남을 가졌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양측 모두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자신들의 논리에만 매몰돼 보육대란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찾은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재원을 단계적으로 교부금으로 이관한 사업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경비"라고 말했다. 또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조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감들 역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기존 결의를 재확인했다.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 협의회의 결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해결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이다. 2번의 만남을 통해 아무런 해결 방안을 찾지못한 이 부총리과 시도교육감은 아예 다음 만남은 정하지도 않아 보육대란 해결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이 처럼 장관과 교육감들이 자신들의 논리에만 매달려 있는 와중에 '보육대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실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지급이 미뤄지고 있고, 서울과 경기 지역 역시 25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면 차질이 우려되는 상태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몇달 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끌어온 건 중앙정부, 지방이나 모두 책임이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의 의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양보해 예산을 내려보내야 한다.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22일 노동개혁 핵심사안의 하나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한다.고용노동부는 이기권 장관이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아침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간부들을 긴급소집해 양대지침 최종안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이달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를 규정하지만,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되면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해진다.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달 25일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해 이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국 각지를 돌며 노사 간담회를 잇달아 여는 등 양대지침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간담회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순회 일정을 중단했다.이에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양대 지침 발표를 서두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서울 중구 한화 본사에서 가진 긴급 노사 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이며,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양대 지침의 전격적인 시행에 강력하게 반발했다.한국노총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한다고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혓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도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여론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쉬운 해고' 등 노동 재앙을 부를 행정독재"라고 비판했다.노동계는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동원해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대 지침의 시행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는 22일 '비정규직 정규직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700여 명의 조합원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산공장 내 10곳에서 투표한다.투표 종료 후 1시간 정도면 가결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노사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잠정합의안이 한차례 부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의 가·부결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이번 잠정합의안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대표,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가 지난 20일 마련한 것으로 올해 1천200명, 내년 800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부결된 최초 합의안보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호봉을 확대·추가 인정하고, 조합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정규직 인정 소송)을 취하할 때 받을 격려금 등도 올렸다.새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2005년 해고된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의 직접 지시를 받고 일했기 때문에 현대차 직원이며, 사내하청업체는 해고 권한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가 10여년 만에 마무리된다.현대차 울산공장을 제외한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화 협상을 이미 타결했다.

정부가 22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는 이기권 장관이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아침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간부들을 긴급소집해 양대 지침 최종안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이달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정부는 전국 각지를 돌며 노사 간담회를 잇달아 여는 등 양대지침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간담회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순회 일정을 중단했다.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대해 정부는 22일 오후 최종안을 발표한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 장관은 이날 아침 울산으로 내려가 노사간담회에 참석, 양대지침에 대한 이해와 의견을 구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취소했다.앞서 이 장관은 지난 21일 밤 간부들을 긴급소집, 양대 지침 최종안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의 정부의 양대지침에 반발, 노사정위원회 불참 등을 선언한 바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운전기사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갑질 논란을 일으킨 몽고식품이 노동부 근로감독조사에서 관련법을 대거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감독(6~12일)을 벌인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알렸다.형사처벌 대상인 근로기준법 관련 적발 사항은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한 점,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건이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도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이 적발돼 형사입건했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15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노동부는 김만식 전 회장에 대해선 사용자 폭행죄로 별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며 김 전회장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번주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노동부 조사와 별개로 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로 이날 오후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