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한국산연의 생산직 정리해고 결정이 모두 기획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민노총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연이 기획된 정리해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민노총은 "최근 회사 명칭이 새겨진 명찰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어느 직원도 그 주인을 모른다"며 "노조원을 쫓아낸 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측이 미리 고용한 비조합원이나 비정규직 직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사측은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그대로 일본 본사로 반출했다"며 "회사가 어렵다면 제품을 하나라도 더 생산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정리해고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민노총은 세금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는 자유무역지역 내 외자기업들을 정부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민노총은 "사측은 한국에서 이득은 다 챙긴 뒤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생산직 노동자만 해고하려 한다"며 "그 자리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 기업 이익만 챙기겠다는 부도덕한 행위를 계획해서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전수조사로 이번 사태와 같은 외자기업 횡포가 다른 기업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한국산연 측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사측은 2월 22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생산부문 폐지를 결정하고 9월까지 노동자 61명 전원을 정리해고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일본 산켄전기의 자회사로 1974년 설립된 한국산연은 다이오드, LED 조명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했다.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만 19세~24세 대학생(후기 청소년) 총 3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8월 실시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4%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응답자의 15.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된 사례는 전체의 21.8%에 불과했다. 월평균 50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있는 대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57.5%로 과반을 차지했다. 101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12.1%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경험한 임금 관련 부당한 처우는 '임금 체불'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26.5%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위반'(23.3%),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13.7%), '일이 적다며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집에 보내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12.4% ),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 주거나 주지 않았다'(6.8%)등이 뒤따랐다.대학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을 때 대부분 참고 일 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을 그만 두었다'(36.7%), '개인적으로 항의했다'(19.8%),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12.7%)등의 순이었다. '주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1.4%,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답변이 68.5%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10.9%), '등록금을 벌기 위해'(8.4%) 순이었다.대학생들은 서빙·주방(38.1%)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관리·판매(32.3%), 서비스 (19.3%), 강사·교육·개인지도·과외(18.2%), 사무·회계(16.3%), 생산·기능(11.4% )업종 등이 뒤따랐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사항인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임단협 과정에서 적극 지도키로 했다.2월 청년실업률이 12.5%에 달하는 등 고용사정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자 현장 실천 4대핵심 과제를 선정해 상반기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4대 핵심과제는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산,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등이다.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는 지난해 노사정대타협 당시 노사정이 합의문에 명시한 사항이다. 노사정은 임금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한 재원으로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의 처우개선, 청년고용 등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를 토대로 임금격차를 줄이고 청년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공공·금융부문과 함께 경제단체 협의, 30대그룹 CEO간담회 등을 열어 주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촉구하고, 지역 현장에서는 임단협 교섭 지도를 통해 현장 노사의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적극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한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은 신의성실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 지침도 알린다. 전국 8개 권역별로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간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업종·직종·기업규모별로 다양한 평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취약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PC방·카페 등 7개 분야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 등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모든 사업장 감독시 복리후생 등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살핀다.이기권 장관은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추진은 최악의 청년실업 등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정부의 중단없는 노동개혁 추진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본부 간부가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회의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바라는 미취업 청년, 중장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동개혁 분위기를 지속·확산시킬 것을 당부했다.노사의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는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립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 '열정페이' 등의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고용영향평가 강화, 고용서비스 개편 등 일자리정책 혁신과 노동개혁이 시너지를 이룬다면 고용률 70%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7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정부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장 회장은 이날 내달부터 2차 보육대란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장 회장은 "3월 하순부터 다시 시작될 2차 보육대란이 우리 교육 현장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하루 빨리 국고지원에 나서야 한다.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육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마치 교육청이 남는 예산을 쌓아두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누리과정 시행 5년만에 지방교육재정은 초·중등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보육대란 문제를 공약에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누리과정과 지방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야 3당의 입장과 해법을 논의하고 교육관련 첫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대구와 경북 교육감을 제외한 15명의 교육감(경기는 김원찬 부교육감 대참)이 참석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법외 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다시 정부에 설립신고서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노조의 설립신고 제출은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에 이어 다섯번째다. 고용부는 앞서 네 차례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전공노가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지위를 주므로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전공노는 2013년 반려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작년 10월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전공노는 이날 "고용부의 반려처분은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와, 행정관청의 심사권한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정부가 명분 없는 반려 결정을 중단하고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설립신고도 반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해고자가 집행부에서 활동 중이기 대문이다.강운경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설립신고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은 기본 수당 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15일 사지마비와 행동발달 등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시간당 680원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월 47∼391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수급대상 장애인 7만1700명 중 6만5000명이 이용하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시간당 같은 단가가 적용돼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쏠리는 현상이 생겼다.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최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현행 시간당 급여 9000원에서 680원을 더해 시간당 9680원을 받게 된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상균(53) 위원장 재판에서 집회 동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15일 열린 한 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문기관에 집회 동영상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감정을 맡길 것인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변호인 측은 17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다음 기일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재판부는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집회 영상의 내용 자체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점과 영상을 바로 그 현장에서 찍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상 자체가 조작된 것 같다면 감정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감정기관에 영상의 위·변조 여부를 의뢰할 경우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한 위원장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집회 영상이 원본과 동일한 지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영상이 사본일 경우 원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본 파일과 대조를 하거나 해시값 등을 통해 무결성과 진정성이 성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날 영상이 대부분 사본이라고 밝혀 향후 법정에서 영상의 원본을 촬영한 이들을 불러 동일성을 입증할 계획이다.검찰은 "상당수 영상의 원본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영상 대부분 원본을 촬영한 이들을 찾을 수 있어 촬영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정된 시간에 이들을 찾으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채증 절차의 객관성에 관해 증언할 경찰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일상적인 채증 업무에 대한 증언에 불과하다면 현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재판부는 또 "구속 피고인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같은해 4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총 10회의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2회, 특수공용물건손상 1회, 일반교통방해 6회,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12회 등을 저지른 혐의 등도 받았다.

한신대 남세현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사업의 지표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사업의 지표설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2005년 시작한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사업은 국내 장애인 복지 수준의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게 목표다. 이번 지표설명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설명회를 통해 한국장총은 먼저 전국에서 온 공무원들에게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어 향후 일정 소개, 교육 영역 10개 지표 설명, 5개 복지 영역의 40개 지표 설명, 2016년도 평가지표 확정을 위한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이 사업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한신대 남세현 교수는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남 교수는 “각 지자체의 특화된 사업을 블라인드 테스트 형태의 설문으로 평가함으로써 우수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에 가산점을 주자”고 제안해 참석한 공무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토론 과정에서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역거주 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17개 시·도 전체가 협력해 전국 장애인들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사업은 한국장총이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김용익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안홍준 의원 등이 협력한다.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도 협력기관으로 참여 중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주민센터 복지공무원이 주민을 찾아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 30개 지자체 33개 읍·면·동에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서비스할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신설한다.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28일 서울 중랑구 면목 3·8동, 부산 사상구 모라3동, 충북 청주시 봉명1동, 전남 영암군 삼호읍 등 33곳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읍·면·동 복지허브는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주민센터의 명칭을 ‘주민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별도로 만들어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기존의 주민센터가 찾아오는 민원인의 복지 급여·서비스의 신청·접수·처리 등을 했다면 주민복지센터는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방문해 상담하고 가구별 사정에 따라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한다. 맞춤형 복지팀은 기존 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과 별도로 복지 업무에 경험이 많은 3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된다.선도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2000만원씩의 예산과 전문가의 컨설팅이 지원되고 3월 중 맞춤형 복지 전담팀 운영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주민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오는 4~5월에 진행된다.정부는 맞춤형 복지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 팀에 배치된 담당자는 3년 이상 장기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경력 평정 시 가산점을 주는 한편 추가 수당을 지원한다. 또 복지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읍·면·동장에 임명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정부는 올해 700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허브화’를 진행하고 2018년까지 전체 3496개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까지 6000명 확충되는 복지인력을 활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별 업무조정을 통해 충원하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30개 지역에 현장 밀착 관리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을 집중해 올해 700개 읍·면·동의 복지허브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견인차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