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표. 사진=인사혁신처2016년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인사혁신처는 5일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바뀐 봉급표에 의하면 성과급이 확대되고 9급 초봉이 오르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성과연봉제는 4급 복수직과 5급 과장급, 특정직 관리직(총경, 소방정 이상)으로 확대되고 근무성적평가에 평가등급제가 도입되며, 경력평정 반영비율이 최고 20%(종전 30%)로 낮아질 전망이다.9급 1호봉은 134만 6400원, 7급 1호봉은 167만 2800원, 5급 1호봉은 225만 9700원으로 확인됐다.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국민연금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거둔 기금운용 수익이 20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잠정 집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기금자산은 507조원(시가기준)으로, 2014년말과 비교해 37조2000억원(7.9%) 늘었다.이 중 국민이 낸 보험금 수익을 제외한 순수 기금운용 수익은 20조818억원이고 수익률은 4.24%다. 수익금을 세부 내용별로 보면, 국내외 채권의 이자수익 10조5000억원, 국내외 주식평가익 등 7조2000억원, 대체투자 2조3000억원 등이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누적 수익금은 232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6.0%다.국민연금기금의 작년 10월말 기준 부문별 자산비중은 금융이 99.8%(505조7810억원)로 거의 대부분이다.기타 0.2%(1조1139억원), 복지 0.03%(1352억원)다. 금융부문 투자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채권 53.1%(268조7266억원), 국내주식 19.1%(96조8207억원), 해외주식 13.5%(68조1162억원), 해외 대체투자 5.7%(28조8890억원), 국내 대체투자 4.3%(21조6727억원), 해외채권 4.3%(21조5557억원) 등이다.2014년말 대비해 국내주식 비중은 1.3%포인트 상승했고, 국내채권과 국내 대체투자 비중은 각각 2.4%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다. 해외투자(주식, 채권, 대체투자 포함)는 2014년말 102조6000억원(21.9%)에서 2015년 10월말 118조6000억원(23.4%)으로 1.6% 포인트 올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실업급여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본분이 학업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제한으로 지금껏 실업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거의 없었다.이번 수급자격 완화 조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최근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 '대학생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며 무조건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이 있었으나, 이번 수급자격 완화로 이러한 사업주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업급여 대상자가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고용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수급요건 완화는 학생들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속 일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인병을 일으키는 3대 주범인 음주와 흡연, 비만으로 인해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이선미, 윤영덕 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음주, 흡연,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음주로 인한 비용이 9조4524억원, 흡연 7조1258억원, 비만은 6조7695억원 등 모두 23조3477억원에 달했다.이는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59.8%,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45.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3조3000억원)과 맞먹고 MB정부의 4대강 사업비(22조원)보다 많다. 이번 조사는 2005년부터 2년 간격으로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2005년 13조5000억원에서 2007년 17조5000억원, 2009년 20조2000억원, 2011년 21조6000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비롯해 통계청(소비자 물가조사, 사망원인 통계), 고용노동부(근로실태조사),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 통계분석), 한국개발연구원(장기재정전망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각 위험요인별로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 손실 소득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생산성 저하액)을 따졌고 재산피해액, 행정처리비용 등도 고려했다. 이들 3대 건강위험요인 중 지난 8년간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비만.비만으로 초래된 비용은 8년간 2.22배 늘어 흡연 1.62배와 음주 1.56배보다 증가폭이 컸다. 2013년을 기준으로 이들 3대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17조2000억원으로 여성의 6조2000억원의 2.8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2.7%, 40대 21.3%, 60대 17.1% 등으로 40~60대가 전체 비용발생의 71.1%를 차지했다. 30대(7.6%), 80대 이상(5.9%), 20대 이하(3.2%)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발생 비용 중에서는 의료비(39.1%)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조기사망비용(35.9%), 생산성 손실액(13.9%), 생산성 저하액(6%) 순이었다. 음주와 흡연은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각각 42.3%, 4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접의료비는 음주와 비만에서 각각 25.0%, 34.1%로 그 다음이었다. 두 요인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5.2배씩 손실 규모가 커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비만의 경우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3.5%로 낮은 대신 직접의료비가 64.2%로 높았고 남성(48.5%)과 여성(51.5%)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문 이사장은 1989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지난 5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진 뒤 초동 대응 부실 등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난 8월 4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초기제압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난 8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4개월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30일 보건복지부는 문 전 장관을 임기 3년의 새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원자 공모 ▲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와 면접심사 ▲(복수)후보자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 ▲복지부 장관,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대통령 선임 등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문 전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선임연구위원과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거친 국민연금 전문가이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밝힌 바 있어 이사장에 취임할 경우 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분리작업에 나설 것윽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지나치게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찾을 경우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도록 응급의료법을 손질키로 했다.또 '보호자 없는 병동'인 포괄간호서비스 참가 병원을 현 100여곳에서 내년 400곳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가 제시한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관련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감염 관리의 취약점 개선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고 권고문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이송단계서 응급하지 않는 환자 분류해 중소병원행, 중소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완화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구급대가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상급종합병원)에 이송하지 못하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구급대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응급하지 않을 경우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구급대 평가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도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비응급 환자라고 판단하면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완화해주되,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이다.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확산 원인 중 하나로 응급실 과밀화가 지적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메르스 확진 환자 186명 중 응급실에서 감염된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88명이나 된다. 하지만 과밀도가 가장 높은 20개 대형병원의 응급실 이용 환자 중비응급·경증 환자의 비중은 75%에 이를 정도로 높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권역·지역 응급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불이익을 주도록 법제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내 감염관리실 150병상까지 설치, 추후 30병상을 확대  복지부는 협의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관리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감염관리실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인원 1명이 배치돼 병원 내 감염 관리를 담당한다. 현재는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을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까지 확대하고,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병상 수에 비례해 배치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2016년말까지 400곳으로 늘려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간호등급 3등급(총 6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서울지역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서비스 참여 대상으로 넓혀 현재 112개인 참여 의료기관을 내년 연말까지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국립대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 3~5개소를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 300병상 이상 병원 음압병상 의무화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수준의 음압병상(1인실)을 설치하고 설치 기준ㆍ관리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급성기환자의 일반 입원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 6개)로 개선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 및 환기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환자실에도 병상 규격, 병상 간 이격거리, 손 씻기 설비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노사협상이 마무리됐다.현대자동차 노조는 29일 조합원 4만88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2만5172명의 찬성(투표자 대비 59.72%)으로 가결했다. 투표에는 4만2149명(투표율 86.28%)가 참여했다. 6개월간 이어진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타결하자는데 노사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게 현대차 안팎의 분석이다.노사는 기본급 8만5000원을 인상하고, 성과급 300%와 200만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 + 100만원, 품질 격려금 50% + 100만원, 주식 20주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문제는 내년 임금협상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도 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합원 1만71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1만5131명(투표율 88.31%) 가운데 8894명(58.78%)이 찬성했다고 밝혔다.노사의 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과 격려금 100% + 150만원, 자격수당 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 출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격려금과 성과금 가운데 100%씩은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노사는 합의했다.노사의 협상과정 중 불협화음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노사협상 과정에서 지난 9월 사흘간 3차례 부분파업을 벌였고, 이달 16일에는 한 차례 정치파업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두 8차례 부분파업과 사업부별 순환파업을 했다. 두 노조는 동반파업을 계획하기도 했었다.지역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대차와 현대중 노사는 경제위기 속에 더이상 노사협상에 시간을 소모할 수 없고, 조합원들의 염원인 연내 타결을 이뤄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들 노사의 노사협상 타결 조인식을 오는 30일 열린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울산지역 현대가(家) 노사가 올해 노사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협상이 해를 넘겨 지역 경제위기가 더욱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던 시민의 걱정이 다소 해소됐다.현대자동차 노사는 24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오는 28일 조합원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6개월간 진행된 임금협상도 마무리된다.노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윤갑한 현대차 대표이사와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 50여명이 협상을 벌여 이날 오전 2시10분쯤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올해 노사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는 내년 임금협상에서 확대 방안을 논의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60세는 59세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해결을 위한 신임금체계 도입은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내년 노사협상까지 논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내년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도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노사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과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조정과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확보하기로 했다.노사는 기본급 8만5000원을 인상하고 성과급 300%와 200만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 + 100만원, 품질 격려금 50% + 100만원, 주식 20주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소상인·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1인당 2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그러나 회사는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합의,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회사 인사 및 경영권과 관련되는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지켰다.현대중공업 노조도 이날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격려금 100%+150만원에 합의했다. 격려금과 성과금 가운데 100%씩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노조도 오는 28일 조합원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6개월간 진행된 올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된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1.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44)씨는 지난해 유전병의 일종으로 근육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글리코겐축적병 진단을 받았다. 치료과정에서 비급여를 제외한 치료비가 5158만원이 청구됐다. 예상치 못한 고액의 치료비에 김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본인부담액은 그리 많지 않다고 안심시켰다. 김씨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 6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 300만원 대상자였다. 전체 치료비 중 300만원만 책임지고 나머지 4858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근심을 덜었다. 여기에 최근 본인부담상한액 세분화로 김씨는 본인부담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로 변경돼 5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받았다.#2. 부산에 거주하는 반모(69·여)씨는 지난해 4월 등산을 하다 굴러떨어져 목뼈를 다치고 어깨 아래가 모두 마비가 됐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몇달간 월 120만원이 넘게 나오던 병원비가 갑자기 14만원으로 떨어졌다. 반씨는 ‘건보료 납부액이 소득 8분위에 속해 병원비(본인부담금)가 300만원을 넘긴 비용부터는 환급 대상’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반씨는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살던 집을 팔면서 눈물을 흘렸다”며 “하지만 ‘건보공단에서 보험료를 정산해 2015년 7월쯤에 돌려준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놨다”고 말했다.지난해 이들처럼 뜻밖의 질병과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컸던 47만9312명이 총 8706억원의 의료비를 환급받았다.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이 시행된 덕분이다. 2013년 31만6967명이 67774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과 비교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환자 수와 금액이 각각 16만2345명, 1931억여원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하고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을 때 초과한 만큼을 돌려주는 제도다.가입자의 소득분위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된다. 2013년에는 소득분위를 3개 구간으로 나눠 소득하위 50%는 상한액 200만원, 중위30%는 300만원, 상위20%는 40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지난해부터 상한액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500만원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최저 소득구간인 1분위 환자 9만9000명이 1861억원을 환급받았지만 지난해에는 21만4000명이 2995억원의 병원비를 돌려받는 등 저소득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62%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등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부담이 큰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저소득층이나 재난적인 의료상황에 처한 국민의 비급여 본인부담액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