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들어서만 5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지게차 사고와 관련해 모든 사내 지게차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근로감독관을 현대중공업에 무기한 상주시키는 등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2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게차 운행 과정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의식이 제대로 확립되고, 개선될 때까지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내 200여 대에 이르는 모든 지게차 운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쓰임새가 많은 지게차를 운행치 못하면 각종 자재의 하차를 비롯해 선박블록 제작에 필요한 소부재의 작업장 간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작업 전반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장에 상주할 근로감독관은 생산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회사 대표이사부터 임원·근로자까지 안전에 대한 지시가 제대로 전달·이행하는지 점검한다. 고용부의 지시와 요구에 대해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과 백형록 노조위원장은  새로운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한편 부산고용노동청도 다음 주 25일부터 2주일 가량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30여명의 안전보건 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현대중공업에서 지난 19일과 18일, 11일 원청 근로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이거나 굴착기나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사망했다.3월 19일과 2월 20일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지게차 사고로 숨졌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고용노동부가 올들어 5명의 근로자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의 지게차 운행을 무기한 중지시켰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일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에서 모든 지게차 운행을 중단하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의식이 제대로 확립되고, 개선될 때까지 지게차 운행은 중단된다. 기존 사고 생산현장의 안전시설이 개선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는 것과 달리 따로 기한을 두지 않은 것이다.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문화와 의식까지 확실히챙겨보겠다는 취지다.고용부는 근로감독관 한 명도 21일부터 현대중공업에 무기한 상주하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은 생산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회사 대표이사부터 임원·근로자까지 안전에 대한 지시가 제대로 전달·이행하는지 점검한다.현대중공업은 197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날 하루 전면 작업을 중단하고 자체안전진단을 펼쳤다.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1일과 18일, 19일 원청 근로자 한 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지게차에 치이거나 굴착기나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잇따라 사망했다. 지난달 19일과 2월 20일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구조물 깔리거나 바다에 빠져 숨졌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직장인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보다 평균 13만원 이상 더 내게 됐다.또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늘어났을 경우 15만1750원의 건보료를 추가 납입해야 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27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지난해에는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정부는 소득세 연말정산처럼 매년 4월 직장인의 보수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의 추가 납부 혹은 환급 등을 정산하고 있다. 이번 건보료 정산 대상은 전체 직장 가입자 1576만명 중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36만명을 제외한 1340만명이다. 정산결과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정산대상의 61.7%, 전체 직장가입자의 52.5%에 해당한다. 반면 연봉이 줄어 건보료를 환급받는 직장가입자는 정산대상의 19.3%인 258만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2500원이다. 나머지 19.0%는 보수에 변동이 없어 건보료 정산도 필요 없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정산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해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지난해 소득이 500만원 늘었다면 추가로 내야할 건보료는 30만3500원이다. 이를 직장인과 회사가 반씩 부담하기에 직장가입자의 추가부담액은 15만1750원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장애인연대’(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새로운 국회는 소외계층, 특히 아직도 사회의 편견과 차별, 빈곤과 절망에 놓여 있는 장애인계층을 위한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연대는 ‘제20대 국회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구현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물거품이 되었고 장애인은 철저히 정치권에서 외면당했다”며 “새누리당은 여당으로 소외계층을 보듬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하여 장애인들의 절규를 외면했고,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특히 123석을 획득해 원내 1당이 된 더민주를 겨냥해 연대는 “장애인계층은 결코 더민주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더 책임이 큰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어쩔 수 없는 대안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역대 국회는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장애인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진출시켰다. 17대 국회의 정화원·장향숙, 18대 국회의 이정선·정하균·박은수·곽정숙 전 의원, 19대 국회의 김정록·최동익 의원이 그에 해당한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선 어느 정당도 장애인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할애하지 않았다.연대는 “이번 총선은 240만 장애인 유권자를 포함해 전 국민이 모든 정당에 경고를 보낸 선거였고, 진 정당과 이긴 정당 모두 좁은 선택권에서 벌어진 결과일 뿐 진정으로 잘해서 보낸 박수와 갈채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과 장애인계층의 바람을 깊게 인식하고 새롭게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울산지법은 8일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금복주가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는다. 회장 및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용노동부는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주류업체 금복주를 특별 근로감독한다고 4일 밝혔다.특별 근로감독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는 물론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금복주 여직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올해 1월 말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회사 측을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상사에게 소식을 알렸더니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금복주 측은 당초 이 여직원에게 퇴사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고용부 조사 결과 수차례 퇴사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용부는 8일 김동구 금복주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근로기준법 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0조도 교육, 배치, 승진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금복주 측은 A씨가 퇴사를 거부하자 수차례 퇴사를 압박한 것은 물론, 홍보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를 판촉부서로 발령낸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부 관계자는 "결혼을 앞둔 여성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관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특별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용부 특별 근로감독에서는 A씨 외에도 결혼을 앞두고 퇴사를 강요받은 사례가 있는지 등이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1957년 설립된 금복주는 58년 역사 동안 사무직 여직원이 결혼 후 근무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부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해 금복주 측에 노사발전재단의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해 이달 중 컨설팅을 시작하기로 했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결혼 후 퇴사 종용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과 관련된 '사내눈치법' 등이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불어닥칠까.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거듭해 6월말이나 7월초 최저임금을 결정한다.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은 4월9일 시작해 12차례 회의를 거쳐 7월 8일에야 타결됐다.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8.1% 오른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올해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특히 세계 각 국에서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열풍을 생각하면 협상의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한다. 15달러면 한화 1만7천원 가량이다. 이는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7.25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각각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영국은 '생활임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최저임금 현실화에 나섰다.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준까지 인상한다.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1만5천원)까지 올린다.러시아도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한다. 일본도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천엔(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세계 각 국이 최저임금을 속속 인상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해 내수 부양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야 내수 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올해의 주요 투쟁 목표로 세우고 800만 서명운동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인다.노동계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 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금도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근로자가 기본급 120만원에 상여금 20만원을 받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월 126만원)에 못 미쳐 법 위반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선진국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 낮지 않다"며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세계 각 국이 최저임금을 잇따라 인상하는 만큼 노동계의 대폭 인상 주장이 거세겠지만,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질 낮은 일자리가 너무 많다는데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30일 '한국의 스킬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성과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3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역량 수준은 비교 대상 22개 국 중 15위로 낮은 수준이었다.반면에 근로자 역량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역량 수준보다 높은 '역량 과잉'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22개 국 중 5위에 올랐다. 이는 개인의 역량 수준이 특별히 높지 않지만, 일자리가 요구하는 역량 수준보다는 높다는 뜻이다. 좋은 숙련 일자리는 부족한 반면 질 낮은 저숙련 일자리는 많아 개인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한다.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컸다.우리나라 고역량자의 임금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 이하의 역량 수준에서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개발원 반가운 부연구위원은 "교육훈련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생태계를 보다 수평적으로 바꾸고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유한구 동향분석센터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화한 기존 경제구조만으로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힘들다"며 "신생기업, 벤처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구 주류업체인 금복주가 30일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금복주는 28일과 30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 보낸 답변서에서 "피해 직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직원 의사를 존중해 근무, 보상 등 모든 사항을협의하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연구직이나 영업직에 여성 문호를 확대하고 현재 근무 중인 여직원도 결혼 후에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승진할 기회를 보장하며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 관련 컨설팅을 받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직원에 대한 제3기관의 전수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여성비하 발언을 한 직원을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하며 직장 내 성평등 교육을 하겠다"며 "노조,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인권단체, 여성단체 관계자로 위원회를 만들어 연간 2회 이상 성평등 문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회사는 "이번 문제와 관련한 피해 직원과 대구경북여성단체, 시민단체,대구시·경북도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금복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30일 대구 달서구 금복주 본사 앞에서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한 '금복주불매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7일부터 금복주 측의 진심 어린 사과,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업체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금복주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불매운동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월 말 금복주 여직원 A씨가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회사 측을 고소했다.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금복주 사주인 김동구 회장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슈퍼갑질을 한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을 상대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대림산업의 경우 이해욱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상습폭행하고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행토록 했다는 주장에 제기돼 지탄을 받았다.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하루종일 벽(사진)만 바라보게 하고 일체의 다른 행동을 못하게 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해 논란을 빚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한다고 알렸다. 대림산업에 대해선 서울지방노동청, 두산모트롤은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기획감독팀이 나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특별 근로감독에 대해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은 "논란이 된 운전기사 폭행 여부, 부당 대기발령 여부는 물론 해당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통상 집중감독은 관련서류 및 참고인 조사 등으로 1∼2주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