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활보) 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는 활동보조인들에게 지급받지 못한 법정 수당을 포기하라는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달 초 부산지법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설계된 활보서비스는 올해로 본격 시행 9년차를 맞았다. 장애인 복지 예산의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대표적 사회서비스로 성장했다. 하지만 요즘 활보서비스를 둘러싼 투명성 의혹 시비는 물론 노동권 침해 논란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각각의 불만과 갈등도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활보서비스는 장애인등급제 개편과 맞물려 있어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들은 서비스 축소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장애계는 그동안 장애인 자립의 기반이 되는 활보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각자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해 공동의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계의 요구 관철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종사자 등이 모두 참가한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현행 활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각각의 갈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015년 12월 국회가 제정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11일 논평을 내 “법률 시행령을 통해 사긱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유엔과 산하 기구들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입장 발표 등을 통해 보조기기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도 2007년부터 장애계의 지속적 노력에 힘입어 2015년 12월 29일 보조기기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한국장총 관계자는 “법률 제정 과정에서 보조기기와 관련된 이익단체들 간 대립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각각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 없은 보조기구 지원’을 내걸었다. 이는 현행 보조기기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여야 정치권 스스로 인정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 장애계의 시각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조기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4년 장애인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소비자가 보조기기를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4년 연구결과에서 “구매 비용 때문에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매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비맞춤 보조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며 “장애인이 몸에 맞지 않는 보조기기를 장기간 사용하면 관절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높은 본인 부담금도 문제로 거론된다. 보험급여 대상 품목은 각각 급여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액 이내의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입가의 90%를 지원한다. 하지만 기준가를 초과하는 보조기기를 구매할 경우 실제 구매가의 90%가 아닌, 각 품목에 설정된 기준액의 90%를 지원하는 구조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수동 휠체어나 보청기의 경우 기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구매비용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기기 상담과 정보 제공, 수리, 소모품 지원 등은 아예 눈길조차 끌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조기기법 9조는 보조기기 정보 제공을, 12조는 지역 보조기기 센터를 통한 상담과 정보 제공 및 수리 등을 명시했지만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온데간데 없다. 그냥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한국장총은 논평에서 “정부는 보조기기 업체 및 보조기기 지원센터 등 공급자와 전달 체계 중심의 법률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과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여야 각 정당도 보조기기 관련 공약들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공약을 평가한 결과 유권자에게 제시한 장애인 관련 공약은 총 83개이며, 그 중 약 52%인 43개 공약만이 목표 대비 우수한 이행율을 보여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6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장총과 김 의원이 지난 3월부터 공동으로 진행했다. 평가는 장애인 유권자, 장애인단체장 및 실무 책임자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시·도 평가단이 수행했다.시·도별 공약 이행 결과를 보면 서울, 대전, 충북, 인천이 제시한 공약은 60% 이상이 ‘우수한 공약’이란 평가를 받아 공약 이행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었다.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는 “경기, 경북, 충남 등 10개 시·도가 공약 이행 평균인 약 5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경남, 세종, 전남도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긴 했으나 그 공약 숫자가 1∼3개에 불과해 평균 공약수 4.9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시·도별 장애인 공약 숫자는 서울, 부산, 대구가 9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강원, 광주, 대전, 충북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는 “전남은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1개의 공약만을 제시했으며 울산, 전북, 제주, 세종이 각 2개, 경남은 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장애인 공약 83개는 최종적으로 15개 분야 112개의 세부 공약으로 구분된다.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이동·편의’ 분야가 22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직업재활 및 고용’ 21개, ‘문화여가·체육’ 16개, ‘시설 인프라’ 10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그런데 이 가운데 ‘직업재활 및 고용’ 분야를 살펴보니 8개 시·도가 주차단속 보조원, 급식 도우미 등으로 채용하는 ‘복지 일자리’ 사업과 같은 중앙정부 사업을 그대로 공약으로 삼는 무성의함을 드러냈다. 또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지원하는 공약의 경우 출산 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주의에 입각한 소극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낮음을 새삼 알 수 있는 대목이다.이번 평가는 개별공약 이행률은 목표 대비 공약 이행 정도(최고 60점)로 점수를 매기고 개별 공약에 대한 구체성, 효율성, 가능성, 만족도가 포함된 정성평가(최고 40점)로 실시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민선 5기 때와 비교해 각 지자체별 공약의 질적·양적 대비를 위해 총 15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세부 공약으로 적용·평가했다”며 “특히 정성평가는 구체적 평가 지표와 세부 측정 기준 등을 제시해 지역 유권자의 참여 기능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신분에 상관없이 만백성이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정난정, 결국 하인들은 이런 정난정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긴장이 가득한 스튜디오 안에 한 청소년의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더빙 대본을 받아 들고 마이크 앞에 앉은 이는 지체장애 1급 김경휘(18)군. 맑고 청명한 음성을 지녀 성우가 되길 꿈꾸는 학생이다.김군은 어린 시절 횡단성 척수염으로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다. 몸도 마음도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고등학생이 된 지금은 꿈을 찾고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2016 KB희망캠프’의 문을 두드렸다. 희망캠프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방송국을 찾은 김군은 그토록 되고 싶은 성우와 직접 만나 그 앞에서 원고를 읽고 조언을 얻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그림에도 소질이 있는 김군은 성우와는 별개로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지난 5월 KB희망캠프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며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운 뒤 컴퓨터학원과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에 따르면 KB희망캠프는 장애 청소년 개개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진로 지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KB금융그룹과 한국장총이 함께 진행하는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이다. 2013년 시작해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캠프는 전국에서 120여명의 장애 청소년과 대학생 멘토링 봉사자 120명이 참가했다. 1박2일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저마다의 꿈을 만들기 위한 개별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에는 방학을 이용한 2박3일 캠프를 통해 진로 모색을 보다 구체화한다.특히 오는 2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열리는 대학생 하계캠프는 취업을 향한 준비와 전략 수립, 향후 계획과 다짐을 통해 개별 능력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캠프 관계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모의 면접과 대학생이 가진 고민과 걱정거리를 나누기 위한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전국 지방자체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 실태 조사 결과 대구와 경기도가 큰 폭의 향상을 보이는 등 전국적 평균 수준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한국장총에 따르면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은 54.8점으로 전년도의 35.02점에 비해 56.5%가량 향상되었다. 대구와 경기도의 경우 전년도 ‘보통’ 등급에서 금년도는 ‘우수’ 등급으로 큰 폭의 향상률을 보였다. 반면 경남은 작년도 ‘우수’ 등급에서 올해는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는 등 지자체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전히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전국적 평균 수준의 동반 상승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 총액을 의미하는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은 전국 평균 20만102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도 31만5943원에 비하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라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보장구 의료급여 보조기구 교부 비율의 전국 평균은 작년 기준 5.88%에서 올해 10.06%로 약 2배 정도 상승했다. 특히 경기도는 작년 4.21%에서 올해 30.65%로 대폭 상승해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 장애인 1인당 교부 예산액은 전국 평균 약 2만6428원 수준으로 전년도의 2만6383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지표 모두 최하위 지자체와 최상위 지자체 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장애인 주거권 지원 사업은 집행 예산을 등록 장애인 수로 나눠 산출했는데, 대구가 8만9944원으로 가장 높은 장애인 주거권 지원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14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장애인 주거권 지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장애인 주거권 관련 예산이 반영조차 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은 2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과 상위권에 머무르는 지역 간 격차는 매우 크다. 여러 지표 중에서도 건강과 자립 영역은 장애인에게 특히 민감한 사항이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의료적 접근 및 자립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며 “조만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의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납품 비리에 이어 취업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국지엠 내부에서 10년 넘게 '정규직 채용장사'를 벌인 핵심부서로 노사부문이 지목됐다.글로벌 기업 특성상 외국인 사장 아래 이 부서를 책임진 한국인 부사장이 노조 간부들과 함께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전권을 휘둘렀다.29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인천 부평,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충남 보령 등지에 생산공장 4곳을 두고 있다.외국계 기업이라는 특성상 국내 기업과 달리 '00부' 없이 '00부문' 아래 '본부'와 '팀' 등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다. 한국지엠은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김 사장(CEO) 아래 총 16개 부문에 12명의 부문별 부사장을 뒀다. 일부 부문은 전무급이 담당한다.이 가운데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발탁채용'을 관할하는 부서는 인사부문이 아닌 노사부문이다.인사부문은 별도로 두고 있지만 사무직 공채만 담당하고, 생산직 발탁채용은 노사부문이 총괄하는 구조다. 사무직과 생산직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것이다.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권한이 있는 노사부문은 노조와 임금단체협상도 함께 진행한다. 노사부문 부사장이 노조 집행부와의 협상을 지휘한다. 이런 구조로 인해 노사부문 부사장과 노조 간부 사이에 정규직 발탁채용을 두고 뒷거래가 이뤄진다고 내부자들은 입을 모은다.노조와의 임단협 등에서 사측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이끌어내는 대가로 발탁채용 때 노조 간부의 자녀, 친척, 지인 등을 넣어준다는 것이다. 한국지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채용비리는 10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회사 윗선이나 노조 간부와 연결해 주는 정규직 직원이 회사 안에 있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나왔다.이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대가로 통상 1인당 7천만∼1억원 가량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지엠 내부에서 '취업 장사'를 한 인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전직 임원도 노사부문 출신이다. 이 인물은 자신이 바지사장을 앉힌 도급업체를 운영하며 해당 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납품 비리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임원 2명도 모두 노사부문 출신이었다.A(59) 노사부문 부사장과 B(57) 노사협력담당 상무는 2015년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3천만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A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31일 건강을 이유로 부사장직에서 돌연 퇴임했다가 사흘 만에 체포됐다. 한국지엠의 한 직원은 "조직이 지나치게 크다 보니 제임스 김 사장이 모든 것을 총괄하지 못한다"며 "발탁채용과 관련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총인원을 노사부문 부사장이 보고하면 사장은 사실상 승인만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제임스 김 사장은 최근 전체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지엠의 모든 임직원은 그 어떠한 부적절한 관행이나 부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한국지엠의 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은 "노사부문 임원과 노조 간부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악의 축"이라며 "이 연결 고리를 끊지 않으면 채용 비리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24일 논평을 내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와 노력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엄연한 범법행위이자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약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실적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장총이 개정안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는 점이다. 한국장총은 논평에서 “국회에서는 아직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불법 주차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고포상금 같은 제도 도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절하는 것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규정과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자칫 이 제도가 신종 파파라치를 양산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권리 보장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다음달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반대하는 일부 어린이집이 23~24일 집단 휴원을 예고하면서 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특히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은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0~2세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23일부터 이틀간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 한민련은 어린이집 회원 1만4000여 곳을 보유한 단체다. 이 가운데 1만 곳 이상이 집단휴원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당장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워킹맘들의 불만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인천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직장인 김모(31)씨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원 통보에 시어머니가 급하게 집으로 오게 됐다"며 "아이를 본다고 회사에 휴가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한 워킹맘은 "육아 휴직을 끝낸 후 복직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어린이집 파업으로 이틀을 쉰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워킹맘은 "시청에다가 '휴원하면 맞벌이 부부는 어떡하냐'고 전화를 했더니 동의서를 내지 말라고 하더라"며 "우리만 동의서를 안 낸다고 해도 휴원은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가 우리 아이만 미움을 받을까 봐 걱정됐다"고 우려했다. 전업주부들도 마음이 편치 않다. 정해진 일정들을 줄줄이 취소하면서 어린이집 휴원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 안산에 사는 전업주부 이모(32)씨는 "어린이집의 휴원 통보에 잡아놨던 치과 예약을 취소했다"며 "아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직장인 엄마들을 대신해 내일 하루는 내가 아이들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엄마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서 내일은 내가 4명의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24일은 나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걱정"이라며 "어린이집 휴원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만 불쌍해졌다"고 푸념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모(33)씨는 "다행히 어린이집으로부터 정상 운영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다만 어린이집에서 '일부 어린이집 휴원 공지로 인해 어린이집 간의 마찰이 생길 수 있어 학부모들에게 맞춤 보육을 반대하는 확인 동의를 받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전업주부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내일 하루종일 아이들과 뭘하고 놀지 고민이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맞춤형 보육은 하루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과, 오전 9시~오후 3시 하루 최대 6시간과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나눠 운영하는 보육제도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는 기존처럼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업주부 등은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이 제도로 수익이 크게 줄어 운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43)은 "맞춤형 보육이 많은 어린이집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기 업고 먹이고 재우고 했는데 사회적 질타를 받아야 한다니 문을 닫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오후 3시 이후 추가로 3시간 더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시간당 4000원, 한 달에 20만원을 보육료로 내야 한다"며 "전업주부들이 종전 내지 않던 돈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육료를 시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어린이집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소연했다.서울 잠실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32)씨는 "학부모들의 반발로 휴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주위 반응을 살펴보니 어린이집 원장, 우리 같은 직원들, 학부모 모두 정부 정책을 반대하더라. 이번 정부의 방침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진구 보육교사 최모(33)씨는 "종일반에 편입되려면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 알리고 싶지 않은 것까지 공개해야 한다"며 "동사무소에 그걸 알리고 종일반에 들고 싶은 엄마가 어디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최씨는 "맞춤반 아이들이 다 가버린 후 남은 종일반 아이는 '우리 엄마는 언제 오냐'고 바로 묻는다. 아이들의 상실감도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3~24일 휴원을 예고했던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한가연)는 집단 휴원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가 맞춤형 보육 시행에 앞서 제도 보완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2만6000여 곳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도 24일 학부모들의 맞춤형 보육 종일반 신청이 끝난 후 정부가 내놓는 개선책을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한모(31)씨는 "정부의 막무가내 정책 때문에 왜 엄마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다고 충분한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휴원해버린 어린이집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gogogirl@newsis.com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현재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가 시민과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장총은 15일 논평을 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과 관련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 수행과 접근성 개선에 대한 주장도 있지만, 의료접근성과 서비스 이용 권리 자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계층의 경우에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편의시설 등 물리적인 이동 접근성은 물론 장애인 환자의 특성을 이해한 진료 환경과 의료진의 인식 제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2·3차 의료기관으로의 연계 기능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계층의 건강 주치의로서 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 따라서 ‘손님맞이’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민간 의료시설 서비스의 개선과 대안 모색이 필수적이라는 게 한국장총의 판단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2017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표적 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계층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추진 경과와 행보를 점검하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중소기업 근로자 상당수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지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단체로 구성된 '노동자 119'가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138명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3.4%(129명)가 목, 어깨, 다리 등 1곳 이상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전문가들이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43.4%(60명)에 달했다.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는 지난 1년간 '중간 통증'이 하루 이상 지속되고 1주일에 1회 이상 발생하거나 '심한 통증'이 지속기간에 상관없이 1주일에 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면밀한 의학적 검진과 관리를 권고한다.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65.7%는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직업병인지 모르고 있었다.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병원 치료를 받은 75명 중에도 공상이나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장안석 조직사업부장은 "근골격계 질환은 직업병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이 예방의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