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기관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원격의료 만족도가 높았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요양시설 촉탁의와 요양시설 간호사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촉탁의와 간호사가 노인을 돌보지만 의료인 수가 적어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외부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려면 3∼4명씩 동행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이번 시범사업은 7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의료인(간호사)이 있고 촉탁의가 근무 중인 곳이 참여할 수 있다.2015년 기준 전국에 분포한 노인요양시설은 5000여 곳이며 70인 이상의 시설은 680곳 정도다.참여 기관은 8월부터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7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김유나 기자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전국 평균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후퇴에 따라 서비스 상향 평준화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자체별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수준을 검토한 결과 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전년과 같은 8개 지표로 평가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은 55.40점으로 전년 대비 5점가량 향상했다. 복지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예고하는 긍정적 조짐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퇴보가 두드러져 ‘상향 평준화는 당분간 요원한 일’이란 어두운 전망을 낳게 한다. 보고서는 “서울, 강원, 제주가 전년에 비해 평균 5.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지역은 복지서비스의 상향 평준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 생활시설을 제외한 거주시설(단기주거시설, 공동생활가정)인 기타거주시설 이용 충족률은 전년 대비 10.1% 향상됐다. 다만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가 전년 대비 평균 0.78점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거주시설의 경우 세종은 2년 연속 0개소를 기록했고 울산은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보통등급으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복지 격차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과 비교되는 세종과 울산은 보다 균형 있는 발전과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기타거주시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17개 시·도의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 평균은 각각 38.7명, 82.1명, 5.4명으로 전년 대비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가 평균 3.2배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3개 유형의 시설 종사자 수 모두 분발등급 이하인 만큼 분발이 필요하다는 평이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전국 평균 2.53%로 전년의 2.39%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관심은 별로 나아진 게 없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광주, 대전, 전북, 경남 4개 지자체는 3년 연속 분발등급을 받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영역이 전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이 소폭 향상했지만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는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별로 철저한 반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예전에는 제 꿈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웠어요. 캠프에 참여해 진로 심리검사와 직업체험, 멘토링 등 경험을 쌓은 뒤 비로소 사회복지사와 바리스타를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지난 2013년과 2015년 ‘희망캠프’에 참여했던 이재홍군의 말이다. 이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며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해가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이병돈, 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2013년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과 공동으로 시작한 ‘꿈을 설계하는 KB희망캠프’ 행사를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중학생, 대학생인 장애 청소년 캠프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진행하는 여름 캠프다. 고등학생인 장애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춘 세분화된 진로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교 장애청소년들은 진로 적성검사 결과에 따른 본인의 강점과 직업군 탐색, 전문가와의 진로 상담 등을 경험하게 된다.특히 고등학교는 취업과 진학의 욕구를 탐색하여 결정하는 시기인 만큼 취업과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욕구에 맞춘 별도의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장애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비장애 청소년보다 맞춤형 진로교육의 기회가 적은 게 현실이다. 그 때문에 진로를 정해야 하는 길목에서 갈팡질팡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한국장총 관계자는 “희망캠프는 1회성 행사가 아닌, 1년 동안 지원되는 장애 청소년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올해는 5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약 120명의 장애 청소년들이 진로 적성검사, 대학생과의 1대1 멘토링, 전문가와의 진로 상담 등을 경험했다”고 소개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및 5대암 의심자로 판정된 사람은 2018년부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이후 치료와 건강서비스 연계 체계가 개선된다. 현재 건강검진 체계에서는 1차 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확진검사를 받을 때만 검진비가 지원된다. 치료를 위해 바로 의료기관으로 갈 경우에는 확진검사 비용을 내야 했다.2018년부터는 건강검진에서 질환 의심자로 판정되면 자신이 선택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검진체계가 개선되면 비용 부담이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2차 검사를 받지 않는 이들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검진 결과 88만8807명이 고혈압 의심 판정을, 51만266명이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38%에 그쳤다. 정부는 2020년까지 이 비율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암 검진의 경우 현재는 위암과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에만 확진검사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건강검진자 중 유방암 의심자는 4983명, 간암은 2541명, 자궁경부암은 623명이었다. 현재는 확진검사를 받으려면 검진료의 50%(유방암 6만1000원·간암 9만6000원·자궁경부암 1만7000원)를 부담해야 한다.만성질환 예방 효과가 큰 ‘생활습관상담’도 확대된다. 현재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대상자인 40세와 66세에게만 의사와의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해 흡연·음주 등 건강위험 생활습관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게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 동일 연령대 사람들과 자신의 건강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건강 예측치도 제공한다. 또 우편으로만 제공되던 건강검진결과 통보를 모바일과 이메일로도 확대한다.아울러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정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6.1%였으나 중증장애인은 59.7%에 그쳤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진도우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자폐 등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40만원까지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해 문진표와 결과 통보서 외국어 번역본(현재 12개국)에 러시아어, 미얀마어를 추가한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회사원 정모(36) 씨는 맞벌이를 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 아내에게 마냥 참고 견디라고만 할 수 없어 정씨는 퇴사 후 아이를 돌보려고 했다. 하지만 직속 팀장은 그에게 육아휴직을 권유했고, 회사의 배려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정 씨는 "성장기를 아빠와 보내면 아이의 정서발달에 좋다고 하던데, 실제로 아이가 예전과 달리 낯가림도 덜하고 쾌활하게 변했다"며 "지난 1년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말했다.정씨처럼 과감하게 육아휴직을 하는 '용감한 아빠'가 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3천3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6%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4만5천217명)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7.4%를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5.1%)보다 크게 높아졌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61.5% 급증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70.1%가 집중됐다. 증가율은 서울(73.6%), 전북(70.7%), 광주(66.7%) 순으로 높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다. 증가율은 건설업(316.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8.9%), 도·소매업(52.4%) 등이 높았다.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난데는 '아빠의 달' 제도 개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지원 기간이 1개월이었으나, 올해 3개월로 늘렸다.이 제도를 활용한 육아휴직자는 올해 상반기 2천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배로 급증했다. 이용자의 88.6%는 남성이었다.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육아에 활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1천456명에 달해 46.9% 급증했다.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원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했다. 이용자 중 300인 미만 기업의 비중이 88.2%에 달했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일·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기업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지금까지 부·팀·지점 단위로 평가되던 은행의 성과평가가 개인으로 확대되며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페이 밴드'가 운영된다.전국은행연합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14개 민간 은행과 공동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마련했다.시중은행들은 관리자(부부점장 이상)의 경우 같은 직급끼리 연봉 차이를 최저 30%, 일반직원(책임자급 이하)은 20% 이상으로 확대한 뒤 이를 4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차등폭은 직무특성에 따라 10~50%를 적용키로 했다.우선 기본급의 경우 개인별 인상률은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라 산정된다.관리자는 평균 3%포인트 이상 차등하고, 일반직원은 최소 1%포인트 이상 차등을 권장키로 했다.성과급의 경우, 연봉에서 성과급 비중은 부점장급은 30%이상, 책임자급은 20%로 확대된다. 평가에 따라 최고~최저 평가 등급간 성과급 차등폭을 최소 2배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개인성과급 보다는 집단성과급을 운영해왔으며 총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은 민간 은행 평균 약 15% 수준이었다. 직무급은 부점장 이상은 직무급제 성격의 보상항목을 반드시 운영하고 동일직급 내 3개 이상 차등 설정키로 했다.일반직원은 전문직무 위주로 우선 도입 후 점진적 확산을 검토키로 했다. 평가방식으로는 개인평가의 보상 연계를 위해 평가등급 산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등급 수는 5개 이상으로 하며, 등급 별 인원 비율은 최소 5% 이상이 되도록 구성했다.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결과는 피평가자에게 반드시 공개하고, 중간점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면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집단·개인평가 합산 시 집단평가가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호봉제, 형식적 연봉제 등 연공중심의 보상관리를 탈피하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차등을 통해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민간 은행은 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각 행의 현황, 노조 및 직원들과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민간은행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쉽게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만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금융노조는 19일 전체 조합원 9만5천168명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갈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95.7%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통과시켰다.금융노조는 긴급 대표자회의, 지부별 순회집회, 지부 합동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투쟁 분위기를 끌어올린 후 9월 중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금융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단순히 임금체계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쉬운 해고'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며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 간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제대한 군인의 절반가량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육군은 21일 최근 5년(2010∼2014년) 간 제대한 군인 1만9천155명 중 1만1천332명이 취업해 취업률이 59.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 중 준사관(준위)이나 부사관(하사∼원사)으로 제대한 경우는 절반 정도만 취업에 성공했다. 부사관은 제대자 7천908명 중 4천25명만 취업해 취업률이 50.8%였고, 준사관은 922명 중 454명이 취업해 49.2%의 취업률을 기록했다.장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다. 위관(소위∼대위)의 취업률이 63.9%인 것을 비롯해 소령(72.5%), 중령(66.3%), 대령(66.4%) 등 취업률이 모두 60%를 웃돌아 상대적으로 취업 환경이 나은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40세 전후에 제대하는 소령이나 대위, 중사의 경우 대부분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에게 주는 연금도 못 받아 취업문제가 더욱 절박하다고 육군은 전했다.최근 중사로 전역하고 군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A씨는 "전산·정비분야 군무원 시험은 경쟁률이 10대 1에서 20대 1"이라며 "취직하기 전까지 퇴직금 2천여만 원으로 버티기 위해 학원에도 다니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공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육군은 이날 정연봉 참모차장(중장) 주관으로 육군회관에서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민·관·군 세미나'를 개최했다.육군은 2030년까지 총 5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현재 1만3천여 개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육군은 "제대군인을 위해 군내·공공·민간 등 3개 분야로 나눠 취업직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소령 이하 전역자와 10년 미만 중기 복무자의 취업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참모차장은 "제대군인 지원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영 기업체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각계의 관심을 호소했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조선업체 노조들의 파업이 소속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가운데 열기가 수그러드는 모양새다.내주부터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가 여름철 집중휴가에 들어가 한동안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빅3를 포함, 8개 사업장이 가입한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연대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참여자 수가 3만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하지만 20일 뚜껑을 열어보자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수는 예상치를 훨씬 밑돌았다. 조선업 맏형 격인 현대중공업 노조원의 참여율은 전체 1만5천400여명 중 10%에 불과했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19일 파업에는 분사 대상인 설비지원 부문 조합원 200여명만이 참여했다.작년 현대중공업 노조의 4차례 파업 때 평균 1천800여명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특히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대부분이 '반차'를 내고 노조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의 20일 파업에도 소속원 1만4천여명 중 200여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7일 첫 파업 참여자인 1천500여명에 훨씬 못 치는 것이다.대우조선 노조는 아예 연대파업에서 빠졌다. 노조는 "다음주부터 2주간 휴가가 예정돼 있는 등의 여건을 감안, 전면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우조선은 오는 25일부터 2주간 집중휴가제를 시행한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8월 1∼11일 집단휴가를 떠난다. 노조창립기념일 휴무일이 목요일인 이달 28일인 점을 감안하면 29일 하루 연차휴가를 보태 2주간의 장기휴가를 가는 조합원이 상당수일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삼성중공업은 8월 1일부터 닷새간 휴가를 간다. 따라서 이번 주만 지나면 조선업종 노조의 연대파업 열기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조선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근로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보니 노조의 파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름철 집중휴가가 끝난 이후 노사는 조선업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20일 이틀째 동시파업을 벌이며 파업수위를 높였다. 삼성중공업과 성동조선해양 노조가 조선업 연대파업에 나서고 금융권 노조, 기아차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거세지고 있다.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조 근무자 1만5000여명이 4시간 동안 파업했다. 오후 3시30분부터 일하는 2조 근무자 1만3000여명은 정상 근무했다. 전날을 포함해 이틀간 파업으로 자동차 3500여대를 제때 생산하지 못해 780여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현대차는 추산했다. 20일 오후 울산시 남구 태화강둔치에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울산총파업대회가 열렸다.울산=이보람 기자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울산지역 조합원 1만4000여명이 오후 1시부터 4시간 파업을 벌였다. 전날 설계지원사업부문 200여명이 3시간 파업한 것보다 파업 강도가 높아졌다. 현대중은 이날 특수선사업부를 제외한 울산지역 사업장의 생산 중단을 공시했다. 생산이 중단된 분야의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액(특수선사업부 제외)은 22조1063억여원으로,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연결기준 매출액의 47.82%에 해당하는 규모다.이날 현대차·현대중 노조와의 동시파업뿐만 아니라 조선업종 노조연대의 ‘조선 구조조정 반대’ 연대투쟁이 함께 진행됐다. 조선업종 노조연대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성동조선해양, STX조선,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8개 노조와 노동자협의회가 가입돼 있다. 이들은 이날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지만 삼성중공업 노조와 성동조선해양 노조만 파업했다. 대우조선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중식집회만 벌였다.은행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금융노조도 이날 총파업 1차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전날 전체 조합원 9만5168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95.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금융노조는 산하에 시중·특수·지방은행을 주축으로 금융 공공기관과 유관 협회 등 35개 지부를 두고 있다.기아차 노조는 상급노동 단체인 금속노조의 총파업일인 22일 4시간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차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황계식 기자,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내실화된 법안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장총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의료계, 장애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장애인건강권법의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등과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한국장총은 장애인건강권법과 관련하여 주요 주제별로 릴레이 토론회를 계획하는 중이다. 릴레이 토론회의 첫 시작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야말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할 핵심 사업으로, 건강 분야와 복지 분야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장애인건강 주치의와 건강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권한, 수행 체계 마련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장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이 좌장을 맡고 인하대 임종한 교수, 가톨릭대 이재호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발표 이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실장, 용산구수화통역센터 허명훈 센터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기지부 류홍주 회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국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이뤄진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당사자에 중심을 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