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순실과 재계 요구에 따라 노동개혁이 추진됐다는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고 일축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이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한다"며 "노동개혁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청년채용을 줄이지 말고늘려달라. 양쪽에서 같이 노력하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을 한 뒤, 그 반대급부로 저성과자 해고 등 대기업 입맛에 맞는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개혁은 경영계가 원한 걸 '100'으로 하면 '40'도 안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파업 대체인력 허용, 임금교섭 격년제 실시, 통상해고, 정리해고 시 '긴급한 경영사유' 요건 폐지 등이 경영계 요구의 핵심이었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빠졌다"고 했다.'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한 양대 지침을 재계가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양대 지침은 학자들이 만든 것이다. 세상 모든 걸 그쪽으로 연결하면 밥 먹는 것도 연결하게 된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복지 지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 누수·낭비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17개 복지사업의 수급액 95조6251억원 중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790억원(0.08%)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2013년(448억원)과 비교하면 76.3%나 급증한 규모다.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건강보험기관의 부당청구(323억원)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40.8%를 차지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235억원(29.7%) △국민기초생활보장 146억원(18.5%) △건보 개인가입자 69억원(8.7%)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액은 2013년(75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복지부는 이 같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없애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공적자료와 연계,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변동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의 연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또 현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과 협조해 금융정보 자동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하한액을 설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등 부정수급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유나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KB희망캠프’가 오는 12일에는 중학생, 26일에는 고등학생 참가자들의 꿈 발표 시간을 갖는다. 희망캠프는 장애 청소년이 본인의 강점을 살린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1일 한국장총에 따르면 올해 5월 시작한 7개월 일정의 희망캠프가 어느덧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지난 5일 대학생 참가자들의 꿈 발표회가 열렸고 이제 장애를 가진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보일 무대를 앞두고 있다. 꿈 발표회는 장애 청소년 본인이 세운 꿈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과정,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선언하는 자리다. 참가자들은 이 발표회를 통해 대중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꿈을 주장하고 다짐한다. 장애유형별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발표에 대한 심층자문을 진행한다. 희망캠프는 꿈 발표회 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진로적성검사 분석, 장애분야 전문가와의 개별자문 및 심층 멘토링, 2박3일 캠프를 통한 다양한 진로탐색, 직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체험하는 기관방문 멘토링 등을 진행해왔다. 지체장애를 가진 김모(18)군은 희망캠프를 통해 ‘성우’와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꿈을 꾸게 됐다. 김군은 낭랑한 목소리를 가졌다는 장점을 살려 성우도 해보고 싶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희망캠프의 진로적성검사, 직업체험 등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며 “특히 직업체험을 통해 현직 성우와 직접 만나 멘토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는 꿈도 있는 김군은 이제 게임회사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이모(21·여)씨도 희망캠프를 통해 ‘색소폰 연주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연주가 끝나고 관객의 박수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이씨는 현재 서울의 한 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는 지난 5일 희망캠프 대학생 참가자들의 꿈 발표회에 참여해 많은 학생 앞에서 색소폰을 불었다. 시각장애와 뇌 손상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색소폰을 연주하는 모습에 장애 청소년과 부모, 관련 전문가 모두 큰 박수로 격려했다. 이씨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희망캠프에 참여하게 됐다”며 “캠프를 통해 음악을 많이 좋아하고 있고, 무대에 서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캠프의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연습에 매진할 각오를 밝혔다. 올해 희망캠프는 전국의 장애 중·고·대학생 120명이 참여하고 있다.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은 오는 12월26일 열린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전국의 유형별·목적별 장애인단체장 2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인복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오는 17, 18일 이틀 동안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레이크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매년 전국의 장애계 지도자들이 장애인의 정책 현안과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이번 대회는 2017년 정부 예산 편성과 대선 등 주요 이슈를 연계한 전문 강연과 향후 장애인 권리보장의 핵심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슈 설명회 등으로 꾸며진다. 무엇보다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초점을 두고 이번 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장총이 선정한 5대 핵심과제 결과를 공유하고, 2017년 대선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장애계의 연대와 협력도 요청할 예정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9일 비선 실세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장애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두 단체는 선언문에서 “우리 500만 장애인은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과 부패로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국가 권력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소위 ‘비선 실세’라는 비정상적 권력이 정상적 권력으로 포장되어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선언문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정책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의 동반자살을 부추기는 수준으로까지 추락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내건 장애인 관련 공약들은 지켜진 게 거의 없다. 두 단체는 “현 정권 들어 장애인 등록제도가 복지제도 지원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사용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 재판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등록장애인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고 질타했다.최근 비선 실세 논란은 2018 평창패럴림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기구를 만들어 정부 예산을 과다하게 타내거나 동계스포츠 관련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장애인들은 “1988년 서울패럴림픽은 장애인 복지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평창패럴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은 비선 실세가 여기저기 개입해 장애인 예산마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휘두르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무지막지하게 흔들어대고 결국 비선 실세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실력’이라면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두 단체는 “그동안 박근혜정권은 유사중복 통폐합,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내세워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당한 예산 확보 요구를 차단하고, 장애인의 팔다리를 옭죄며 처절한 외침을 부르짖게 만들었다”며 “이에 우리 500만 장애인들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국정농단에 분노와 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문을 끝맺었다. 장애인들은 박근혜정부에 △국정농단·국기문란 등 각종 비리와 부패의 철저한 수사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 △박 대통령 본인의 책임지는 자세 등을 요구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세계일보 자료사진.3자녀 이상 맞벌이가구는 자녀의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자격을 얻는다. 8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개편이 끝나 이날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보완대책’의 하나로, 3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하던 입소 순위 점수를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에 주어지는 점수 200점에다가 추가로 300점을 더해 총 700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게 된다. 다만, 조건이 같은 신청자가 한 어린이집에 몰리면 신청일이 이른 순서에 따라 입소하도록 했다.복지부는 2017년도 신학기 입소를 위한 입소대기 시스템도 가동을 시작했다며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예정이나 아직 입소 신청을 하지 않은 학부모는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덧붙였다.입소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하면 된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이모(43)씨는 수감된 남편의 빚을 5년째 갚고 있다. 갚아도 자고 나면 불어나는 빚 때문에 갖고 있던 집마저 잃고 영세민인 시어머니에 기대 사는 처지가 됐지만 남편이 수감 전 이씨 명의로 구입한 차 때문에 어지간한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캄캄한 터널 속을 걷는 것 같던 이씨는 지역 통합사례관리사를 만나면서 조금씩 빛을 찾게 됐다. 민간재단 후원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불안정한 심리를 보였던 딸은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고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는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이씨처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사례가 최근 5개월간 41만건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172개 시·군·구 952개 읍·면·동이 지역복지 허브 기능을 갖췄고 복지 통·이장 등 지역사회 인력과 단전·단수가구, 사회보험 체납자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마련됐다. 사업 담당자들은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등 총 55만 가구를 찾아가 방문상담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41만 건의 사각지대를 발견해 39만 건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내년 2100개 읍·면·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3일 오후 울산시 남구 태화강역 앞 광장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노조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반대 집회에서 백형록 노조위원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현대중공업 노조는 3일 오후 부분파업 후 울산시내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시간 동안 파업했다.이어 일부 조합원들이 울산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 모여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노조의 파업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9번째다. 회사는 "파업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백형록 노조 위원장은 "조선산업이 침체한 것은 정부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노조는 집회 후 주변 도로를 따라 행진했다.현대중 노사는 5월 10일부터 50여 차례 넘도록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지만, 회사의 분사 등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총 신임 공동대표단. 왼쪽부터 이병돈(상임), 이대섭, 최한식, 한광희, 서용규 공동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공동대표 취임식을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한국장총은 이병돈(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대섭(한국농아인협회장), 최한식(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한광희(한국장애인기업협회이사장), 서용규(광주장애인총연합회장) 5명을 8대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상임대표는 이병돈 공동대표가 맡았다. 새롭게 선출된 공동대표단은 이번 취임식을 시발점으로 오는 2019년 9월30일까지 3년 동안 한국장총을 대표해 장애계의 협력과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선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전국 장애인복지단체들이 연합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목적별·전국 연합단체별 30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취임식은 장애계 지도자와 정관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신임 공동대표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취임식 관련 문의는 한국장총 정책홍보국으로 하면 된다. (02)783-0067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취업준비생에게 구직활동 지원 용도로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서울·인천·경기 중 가장 먼저 청년수당을 지급한 곳은 서울이다.서울시는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19∼29세) 중 2천831명을 선정, 지난 8월 3일 50만원씩의 청년수당을 지급했다.'청년활동지원금'이란 이름의 서울시 청년수당은 교통비·봉사활동비·교재구입비·학원비·식비·시험등록비 등 취업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청년수당 수령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마땅한 수입원은 없지만 지출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닌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서울시가 지원 자격을 제한했어도 시행 첫 달인 8월 3천명 모집에 6천309명이 신청했고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선심성 복지정책 논란에 휩싸이며 한차례 수당 지급을 끝으로 시행 첫 달부터 중단됐다.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복지혜택의 지역 불평등을 초래하고 청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 집행을 중단토록 직권취소 조처를 내렸고다.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대법원에 제소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서울시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과 달리 인천시는 정부와 손을 잡고 '청년수당' 사업을 시작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인천시는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정부의 금전 지원이 미치지 못했던 2개 유형에 대해 현금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우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중 1단계 '취업상담' 과정과 2단계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 3단계 '취업알선' 과정에 참여하는 구직자 중 인천 거주 저소득층(Ⅰ유형, 18∼34세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게 3개월간 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한다.지원금은 자격증 취득 접수비용, 교통비, 사진촬영비, 면접 복장 대여비 등 구직 활동비 용도다.고용부가 1·2단계 과정에서 훈련수당 등을 지원하면 3단계에서는 인천시가 지역 청년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모델이다.인천시가 지원하는 또 하나의 유형은 '취업 성공 시 수당'이다.지금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Ⅰ유형)만 고용부로부터 최대 10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받지만, 앞으로는 형편이 좀 나은 Ⅱ유형 참가자(중위소득 100% 이하 등) 중 인천 청년도 20만원의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세부계획을 수립 한뒤 '청년사회진출(청사진)'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청년수당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경기도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청년구직지원금제' 틀을 짜고 있다.'저소득 청년 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확인되는 자'에게만 지원한다는 원칙은 인천 정책과 같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학원비·교재구입비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은 서울 정책과 일치한다.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업이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인천·경기 이외에 청년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 성남시가 유일하다.성남시는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 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업 역시 정부 제동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 애초 계획보다 액수를 절반만 집행하고 있으며 승소 땐 나머지 절반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의 청년수당 사업예산은 경기도가 연간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90억원, 인천 30억원 순이다. 성남시는 연간 사업예산이 11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