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의 후속조치로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장애인 교육분야 등을 추가로 발표한 뒤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지금까지 발표가 이뤄진 영역 중 먼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경우 우수등급 지방자치단체와 분발등급 지자체의 격차는 소폭 감소하고 전국 평균이 소폭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는 전년 대비 최상위와 최하위의 점수 하락폭이 유사하고, 평균에 속한 지자체들의 점수 향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다. 보고서는 “우수등급 지자체와 달리 분발등급 지자체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발등급 지자체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이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3년 연속 분발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과 우수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올해 도입해 장애인 주거권의 경우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달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앞서 발표한 2개 영역과 달리 우수등급 지자체의 하락으로 인해 상향평준화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아동 교육 수준은 최근 5년간 변화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3년 연속 분발등급의 지자체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한국장총은 앞서 발표한 복지 분야 3개 영역에 이어 남은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과정 및 예산’과 ‘교육’ 분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모든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앞으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빈곤층 임신부와 미숙아의 병원 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든다.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가운데 임신부와 조산아·저체중아가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짊어지는 본인 부담비율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저체중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 미만인 신생아를, 조산아는 임신 37주 전에 태어난 신생아를 말한다.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해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 아동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하면 입원비는 1종은 전액, 2종은 90% 각각 지원받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포괄적 관점에서의 재난관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통해 국가 재난안천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었다. 재난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은 재난 상황에 매우 취약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체계적·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재난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10월 한국을 상대로 한 국가보고서 심사 당시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모든 재난 위험 감소 정책 수립과 이행 시 보편적인 접근성과 장애 포괄성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초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관계자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계획된 안전대책으로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시 장애인 대피로 확보 등 장애인의 안전 확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위기 재난관리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재난 시 장애인의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장이다. 한양사이버대 박경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재활복지대 김승완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발표 후 지방공기업평가원 노성민 박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팀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국장, 한국농아인협회 정진호 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을 벌인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3[TEST]나이 많아 판단력 없어.. 늙은 아버지 연애까지 참견하는 자식들 [별별다방으로 오세요] 언젠가 십대 초반 남학생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별별다방 최연소 손님이지 싶은 그 소년은 '엄마'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저한테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엄마한테는 제 시험 성적이 중요할 뿐이라는 걸 아니까요.' 사춘기 소년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아들을 둔 엄마로서 새겨듣고자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은 제 속에서 더 크게 울렸습니다. 과연 아이들만 그런 생각을 할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닐까? '나'의 행복보다는 나의 점수, 나의 지위, 나의 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충고를 우리는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만난 고령의 손님은 말씀하시는군요. 나의 보호자는 나일 뿐, 나는 내가 지킨다고요. 그 완고함 뒤에 감춰져 있는 외로움을 가족들은 어떻게 달래 드려야 할까요? 홍 여사 드림 사람이 나이 들었다고, 항시 자기 나이를 의식하며 사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지금 제 몸의 나이는 칠십이지만, 마음의 나이는 그때그때 상황과 기분에 따라 변합니다. 스스로 뒷방 노인이 된 것같이 느낄 때도 잦지만, 또 어떨 때는 나이를 잊고 청년 시절의 팔팔함이 샘솟기도 합니다. 이젠 안 될 것 같았던 일에 도전해서 예전 못잖은 총기를 발휘할 때의 그 뿌듯한 기분은 말로 할 수 없지요. 물론 그와 반대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큼 나서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다가 근력이 달려 주저앉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아, 내가 또 내 나이를 잊었구나 싶어 서글퍼지지요. 나이 먹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혼란스러운 과정인데, 남들 눈에 비친 제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언제 어디서 봐도 그저 칠십 먹은 노인, 기력도 총기도 바닥이 난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지요. 나이 먹는 것이 서럽다 느끼는 때는, 젊은이들 말을 못 알아듣고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헤맬 때가 아니더군요. 늙었다고 아예 설명도 안 해주고, 자제분 데려오라는 말부터 꺼낼 때이지요. 물론 나에게도 불러댈 자식이 있긴 있습니다. 아들 딸 골고루 넷이나 있고 다들 잘되어 있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나의 보호자 역할을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난 십여년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부모가 열 자식은 거느려도 열 자식이 한 부모를 못 섬긴다는 옛말의 의미를요. 자식을 거느리고 부모를 섬기는 일은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자식들이 다들 제 식구 건사하며 사느라 바쁘다 보니, 부모한테까지 쓸 마음의 여유가 없는 모양입니다. 물론 부르면 오고, 시키면 하지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어지간하면 자식들 신세 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갈수록 점점 더 커지니, 유치원생 손주 녀석들처럼 '혼자서도 잘해요!'가 어느덧 제 생활의 목표가 되었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혼자서도 잘만 해온 제 생활에 갑자기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태껏 쿨하게(?) 내버려두다가 갑자기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애를 태우는 까닭이 뭘까요? 그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진 건 지난가을부터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부터지요. 저는 그저 친구삼아 외로움을 나눠온 것뿐이건만, 자식들은 제가 당장 재혼이라도 하는 걸로 알고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어떤 분인지 보여달라고 했다가, 저희가 뭘 좀 알아봤다고 했다가, 심지어는 다른 분을 소개할 테니 만나보라고까지 합니다. 일전에는 둘째 아들이 대표격으로 찾아와서 조목조목 따지고 가더군요. 아버지 그간 많이 외로우셨느냐고, 저희가 살뜰히 챙겨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해서는, 아버지가 외로움에 지쳐 판단이 마비되었다는 말로 혈압을 올리더니, 종국에는 저희가 결사반대하는 이유 세 가지를 대더군요. 첫째는 나이 차이가 커서 안 되고, 둘째는 그 사람의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되고, 셋째는 그 사람의 가족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 열 살 이상이면, 십중팔구 돈을 노린 접근이라는 게 아들의 논리입니다. 또한 과거에 세일즈 일을 했기에 사람 홀리는 능력이 전문가 수준일 거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른 살 먹은 백수 아들이 딸려 있는데 무섭지도 않으냐고 하네요. 저희가 다 조사했다며 '꽃뱀'의 증거를 들이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자지간의 도리도 없고,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다니 말입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우리 나이의 외로운 노인들이 사기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꺼려졌었습니다. 아직은 창창한 나이의 여인이 나 같은 노인에게 과연 진심일까 생각했었고, 남편과 사별하고 한 시절 힘겹게 살았다기에, 제 앞가림 못 하는 아들이 있다기에 마음에 적잖이 걸렸었지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진 끝에 애써 벗으로만 지내온 지 2년. 가랑비에 옷 젖듯 정도 들었지만, 사람 속도 웬만큼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사내인 나도 견디지 못했을 이런저런 풍파 속에서도 아이 같은 천진함과 감성을 잃지 않은 강인한 여자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아무리 폐품 신세라지만, 살아온 세월이 칠십년인데, 저희만큼의 사람 보는 눈도 없을까요? 자식들이 꽃뱀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자식들과 달랐습니다. 살뜰히 챙겨주면서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뭐든 저한테 묻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식은 재 속에 남아 있는 불씨 같은 제 총기와 능력을 찾아내 주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사람을 홀리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사람 보는 눈이 거기까지라면 재산을 탕진하든, 명예를 더럽히든 제가 감당해야겠지요. 그러나 나의 보호자는 언제나 그랬든 나 자신입니다. 재산이든 명예든, 내가 지켜야지요. 먼저 떠나간 아내 말고는 누구도 정신 차리라 말할 자격 없다 생각합니다. #외로움#관공서#혼자 연재별별다방으로 오세요

21[TEST][단독]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적극 나선다 "내수 활성화-국민휴식권 위해 필요".. 어버이날 신규 공휴일 제정도 검토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 10일 발표 [동아일보] 정부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된다면 일요일인 신정(1월 1일) 다음 날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연간 법정공휴일 15일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에 따라 2017년 공휴일 수는 일요일(53일)과 대통령선거일을 포함해 총 69일로 국회의원선거일과 임시공휴일(5월 6일)이 있었던 올해보다 하루 늘어날 수도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 보고서를 마련해 최근 정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경기 활성화,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기존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연구를 주도하는 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은 △대체공휴일제 확대 적용 △요일 지정 공휴일제 도입 △신규 공휴일 제정 등 세 가지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대체공휴일제 확대다. 대체공휴일제는 명절 등이 토요일 공휴일과 겹칠 때 바로 뒤에 있는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2013년 10월에 도입돼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적용되고 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7~22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8%가 대체공휴일제 확대에 찬성할 정도로 호응도 높다. 요일 지정 공휴일제도 찬성이 80%에 달했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일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옮겨 사흘 연휴를 만드는 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이 운영하고 있다. 이성태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날(5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 등 이미 각인된 공휴일의 날짜를 바꾸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연구원은 20대 국회가 발의한 어버이날(5월 8일) 등을 신규 공휴일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연간 공휴일 수가 늘어나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10일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제시#공청회#설문조사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발표하는 월급쟁이 월급에 관한 통계가 기관에 따라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통계냐'며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약 264만원으로 추산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액을 월평균 330만원으로 산출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한달 평균 월급이 같은 해에만 약 70만원이나 차이나는 셈이다.이같은 혼선아닌 혼선은 기관별로 표본대상이 다른데다 조사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검증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평균 소득을 3172만4658원으로 집계하고 이 소득을 12개월로 나눠 근로자 소득을 월평균 264만원으로 계산했다.국세청은 짧게 한시적으로 일해 소득이 있는 개인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예를 들면 시간강사가 대학에서 단 한 학기동안만 근무하고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더라도 강사로 일할 때 받은 월급이 연말정산의 소득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근로자 월평균 임금으로 매겨지는 것이다.반면 고용부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기반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2만5000개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금과 같은 근로실태 부문은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한다.이렇게 선별한 집계 대상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재직중인 사업체에서 지급한 전체 임금을 근로자 수로 나누고 근로자 월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사장, 이사 등 최고위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 고용부의 표본에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 공공기관도 포함되지만, 국제기구나 외국계 기업,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은 제외된다.특히 비정규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등도 통계에서 모두 빠진다.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표본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건설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최종 하도급자에게 소속된 근로자, 농림어업부문의 가구단위에 소속된 근로자, 제조업 내 가내도급자(의류, 전자부품 등)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업장 단위에 소속되지 않은 종사자는 고용부 통계에 잡히지 않게 된다. 보모, 파출부, 가사운전사, 정원사, 가정교사 등과 같은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는 물론,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장기 휴업중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표본에서 제외된다.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고용한 근로자들, 예를 들어 대리운전, 차량이동판매, 포장마차, 노점상, 행상 등도 고용부의 임금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결국 국세청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개인 단위로, 고용부는 정규직 위주의 사업체 단위로 임금 통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같은 나라의 근로자인데도 월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표본이나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두 기관간 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35[TEST][NOW] 부모 집에 신혼방.. 늘어나는 기혼 캥거루족 [결혼하고도 얹혀사는 2030 증가] 매달 용돈, 아이 유치원비 등 받아.. 3代 묘한 동거 '新대가족' 늘어 부모들 "출가 후까지 돈 대느라 여유있는 노후 꿈도 못꿔" 탄식 서울에 사는 허모(여·29)씨는 2년 전 결혼하면서 분가(分家)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신혼방을 차렸다. 전세를 얻기에는 모아둔 돈이 턱없이 부족했고, 육아와 집안일 부담도 덜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였다. 올해 초 출산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허씨는 부모님께 다달이 용돈도 받고 있다.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는 부모님이 딱한 마음에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 입으라"며 매달 50만원씩 주는 것이다. 허씨는 "취직 전까지 용돈을 받아 썼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은 다음에도 용돈을 받게 될 줄 몰랐다"고 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에게 얹혀살거나 매달 용돈을 받는 '기혼 캥거루족(族)'이 늘고 있다. 2000년대 초 등장한 '캥거루족'은 성인이 된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캥거루처럼 부모에게 의존해 사는 것을 말한다. 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20·30대 미혼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런데 최근엔 취직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에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자녀가 많아진 것이다. 한국직업능력평가원에 따르면, 기혼 대졸자 가운데 14%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용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모(여·29)씨도 결혼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용돈을 받고 있다. 이씨 부부의 월 소득은 둘이 합쳐 4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집 장만에 들어간 대출금을 갚으면서 공무원인 남편이 평일에 머무는 세종시의 원룸 월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남는 돈이 별로 없다고 한다. 이씨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교육공무원으로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부보다 소득이 높다"며 "육아 비용에 집세까지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 부모님의 도움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일자리의 질은 떨어졌지만 집값은 감당하기 어렵고, 맞벌이로 인한 자녀 양육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기혼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며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핵가족 제도가 다시 대가족 제도로 회귀하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신혼부부의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모와 함께 사는 신혼부부들은 동거 이유로 '독립하기 위한 주택자금 부족'(37.1%)과 '자녀의 육아·보육 문제 해결'(31.1%)을 꼽았다. 신(新)대가족이 늘면서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들 사이에선 '허리가 휜다'는 한탄도 나온다.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김모(60)씨는 "아내는 손녀 봐주느라 바쁘고 나는 경비원 일을 하기 때문에 여유로운 노후 생활은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1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운데 '본인 및 배우자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은 2011년 51.6%에서 2015년 58.5%로 증가했다. 반면 '자녀 또는 친척 지원'에 의존한다는 답변은 2011년 39.2%에서 2015년 28.6%로 크게 떨어졌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갓 결혼한 부부의 생활수준이 달라지는 현상은 사회적 위화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부 김모(34)씨는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한 마음인데, 아들 친구 엄마가 시부모로부터 영어유치원비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걸 보면 허탈하다"고 했다. 과도한 부모의 보살핌에 부부가 갈등을 겪기도 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6)씨는 장인·장모가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코트를 사 입으라' '여행을 다녀와라'하며 용돈을 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김씨는 "입사한 뒤에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부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왔다"며 "결혼 후에도 부모 슬하를 벗어나지 않는 아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캥거루족#육아#통계청 연재조선일보 NOW

기업 10곳 중 4곳이 여전히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지 않는 등 국내 기업 상당수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천 곳을 조사해 발표한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 휴가를 주는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80.2%, 68.3%였다.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 인지도는 82.0%로 비교적 높았지만,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58.3%, 59.0%에 그쳤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사업장의 37.8%만 도입했고, 시행률은 이보다 낮은 27.2%에 불과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최대 90일 휴직하는 '가족돌봄휴직' 제도 인지도는 52.7%에 그쳤고, 시행률은 27.3%에 불과했다.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에게 3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인지도가 81.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시행률은 46.1%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가정 양립 지원 격차는 컸다. 육아휴직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이 93.0%에 달했으나, 5∼9인 소기업은 26.8%에 그쳤다.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률 역시 대기업(92.0%)과 소기업(34.1%) 간 격차가 컸다.조사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무엇보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을 꼽았다. 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등을 들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출산휴가·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도록 돕는 제도가 직장 분위기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응답자의 68.8％가 '직장 내 분위기'를 꼽았다고 21일 밝혔다.'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은 26.6％였고 '지속적 자기경력 개발'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4.2％에 불과했다.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에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사업주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41.5％로 가장 많았다.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38.6％에 달했다.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출산휴가(95.1％)를 꼽았다. 육아휴직(93.7％)과 어린이집 확충(93.2％), 남성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90.2％), 초등돌봄교실(90.0％) 등 다른 제도들도 큰 차이는 없었다.이들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정책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한 사람은 57.9％,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16.3％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도움이 안 된다'가 25.8％,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은 6.0％였다.이번 조사는 여가부가 지난 9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이메일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여가부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직장인이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중소기업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정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다.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분할 사용 횟수도 최다 3회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장 1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1년까지 받을 수 있다.여가부도 현재 만 1세까지인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을 내년부터 만 2세(36개월)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여가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임신기부터 출산·양육 및 자녀교육 시기까지 촘촘하게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오는 30일 총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정동 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한국 노동조합 역사에서 노조 상급단체가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기는 처음이다. 정부 추산 조합원 수가 64만명에 달하는 민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민노총은 “범국민적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국민의 명령으로 되고 있음에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꼼수와 술수로 버티고 있다”며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시간을 벌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등 불법 통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11월 30일 총파업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불법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직접 끌어내리기 위한 민중항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국민저항권 행사의 날’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보도참고자료를 내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고용부는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조선·해운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노총은 지금이라도 본인들도 불법이라 인정한 총파업의 중단을 선언하고 합법적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