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 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근로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짝수 달과 명절 등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그간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주는 임금은 ‘소정근로(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이런 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1,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짝수 달 및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하라면서 “회사 측은 김씨에게 53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전국 9만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교육당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두달 가까이 집단교섭을 해오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지난 10일 투쟁현장을 방문한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의 성실 교섭 의견을 존중해 15일간 이어온 단식농성은 중단키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회의)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박금자 전국한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계속 외면하다가 긴 연휴기간이 끝난 어제에서야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단식농성을 찾아왔다"며 "사용자측의 구체적인 입장변화 발표는 없었지만 집단교섭의 파행과 단식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집단단식 투쟁을 중단하고 노사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는 "내용없는 성실교섭 약속만을 믿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전국 9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오는 2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또 "예정된 25일 총파업전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며 "이제 정부와 교육청이 결단해야 한다. 시간끌기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최소합의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청와대와 교육부,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정규직대비 60%에 불과한 임금차별을 받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속적인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교육당국의 태도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더이상 시간끌기는 용납할 수 없다. 근속수당 제도를 도입해 신속히 임금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국학비연대회의는 장기근무가산금의 근속수당 전환, 연간 상승폭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교육당국은 이에대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을 현 243시간에서 다른 공공부문과 같이 209시간으로 줄여야 근속수당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은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인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인이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나이는 평균 74.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5개국 5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수명 국제비교’ 조사를 한 결과 이처럼 나왔다고 10일 밝혔다.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노년·은퇴설계연구소와 공동으로 노후준비 측정지표인 ‘행복수명’을 개발해 매년 10월 10일을 ‘행복수명데이’로 지정, 발표하고 있다. 행복수명은 경제, 건강, 활동, 관계 측면에서 삶의 질적 수준을 측정해 즐겁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기간을 계량화한 것이다.조사에서 행복수명 1위는 77.6세인 독일로 나타났다. 2위는 76.6세인 영국과 미국, 4위는 75.3세인 일본이었고 한국은 74.6세로 5위였다.항목별로 우리나라는 건강수명 73.6세(4위), 경제수명 77.0세(4위), 활동수명 72.5세(5위), 관계수명 75.2세(5위) 등 고르게 낮았다.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1세로, 행복수명과 8.5년이나 차이가 났다. 노후준비가 부족해 생존기간 중 8.5년은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는 일본(9.5년)과 우리나라가 컸고, 독일(4.2년)·미국(4.3년)·영국(5.7년)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연구를 맡은 서울대학교 최현자 교수는 “한국은 5개국 가운데 행복수명이 가장 짧고, 모든 영역에서 노후준비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산규모보다 노후의료비 지출 예상액이 높아 가계위험관리 측면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복수명을 PC와 모바일에서 측정해볼 수 있는 ‘행복수명 자가진단 서비스(www.100happylife.or.kr)’를 제공하고 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노인 장기요양기관 중 36.4%가 평가결과 '부실 우려'(D등급) 또는 '부실'(E등급) 평가를 받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하는 복지부의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운영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Ⅲ' 감사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복지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에서 지난해 사업비 9조2645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 등 2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기초연금(10조3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4조7297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3907억원)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투입됐다.감사원은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일자리사업을 감사해 총 1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3건은 주의조치, 7건은 통보 조치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 2차전으로 이어지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가모씨 등 노동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직원 정모씨도 같은 재판부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참여자들도 이날 중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모씨 등 직군별 대표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회사와 노조 측은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로써 기아차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아차 노동자 2만7000여명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2011년 이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과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4338억을 더해 총 1조926억원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4년 10월에도 김모씨 등 13명이 같은 취지로 4억498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상여금과 중식대는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직원들에게 약 422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교육당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집단교섭중인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추석 연휴 전인 29일까지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 다음달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속수당 3만원 지급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면서 "29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다음달 중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학비연대회의는 2년차부터 근속수당을 매년 3만원씩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은 3년차 때 5만원을 올려받고 4년차 이후부터 매년 2만원씩 근속수당을 받고 있다.이들은 "연 3만원 인상은 정규직 근속수당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교육당국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과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전체 학비연대회의 조합원 9만명중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5만명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 2개 노조는 협의를 거쳐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체들과 별다른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대통령 참여를 요구한 모양새가 돼 난항이 예고된다.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발표했다.1단계로 대통령,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 등 8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화 틀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조정자이자 이행의 담보자로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또 2단계로 문재인정부의 노동·복지 공약 가운데 노사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쉬운 의제부터 우선 합의하고 시행하자고 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사례로 제시했다.3단계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4월에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 성장’의 가치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자고 했다.하지만 이날 오후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의 재편에 동참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노사정위에 불참하는 대신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한국노총의 제안과는 분명히 다른 기류다.민주노총은 “일방적 제안은 유감”이라며 “아직 노정 간에 신뢰를 담보할만한 상황이 아닌 조건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제안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기상조”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합의, 사회적 대화와 같은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행정조치와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의 이번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부분과도 맥이 닿는 부분이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주체들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의 이번 제안으로 분위기가 다시 어색해진 모양새가 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다른 주체들과 사전 교감 및 협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다. 전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하며 러브콜을 보낸 고용노동부 또한 난감한 상황에 빠진 형국이다.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노동 사안과 관련해 주체별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한데 너무 일방적으로 치고 나간 듯싶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고용노동부가 25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한 것은 예견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금융노조 간부 출신인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공언한 때문이다. 고용부는 노조가 반발해온 양대지침 폐기를 통해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당연한 조치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계와 업계는 사실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노동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독일 등이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를 갖고 양대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에서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지 20개월 만이다.김 장관은 “양대지침은 노사가 협의할 사안을 정부가 지침으로 서둘러 발표한 탓에 노정 및 노사 갈등을 초래했다”며 “오늘 폐기 선언을 시작으로 사업장별로 협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폐기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던 ‘공정인사지침’을 즉시 폐기했다.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였던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오늘 양대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가 복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양대지침 폐기는 물론 노동시간 단축, 노조법 개정 등까지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노총은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노총도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 존중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노동적폐법인 노조법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재계는 무엇보다 노동개혁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였다.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고용시장은 한번 채용하면 성과 등에 상관없이 은퇴할 때까지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인력확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키는 결정이 내려져 아쉽다”고 말했다.근로자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28위로 크게 떨어지는 만큼 노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노동개혁 작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연공급형 임금체계(호봉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노동계도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준영·정필재 기자 papenique@segye.com

문재인 정부가 25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을 공식 폐지하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노동부는 25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권이 2016년 1월 ‘쉬운해고’와 ‘노조무력화’를 꾀하고자 시행한 노동개악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고 밝혔다"며 "만사지탄"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노동부의 2대 지침 폐기는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연맹은 이를 계기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그동안 쌓여온 노동적폐 청산 등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양대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양대지침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의 핵심이었다"며 "양대지침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정지침이지만,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노렸다"고 말했다.또 "양대지침 폐기는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고 했다.이들은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존중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며 "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단협시정명령 폐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 등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Q. 올해 추석 때 연휴가 길어 건강보험료를 방문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데?A. 장기간의 추석 연휴(9월30일~10월9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기한이 10월 10일에서 12일로 연장된다. 이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번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10월10일 하루에 불과하다. 공단은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이틀 연장했다.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이용한 납부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가능하다.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