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 새 8건…부산에서 고독사가 많은 이유는
.부산지역에서는 최근 한 달 새 모두 8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12일 동구의 한 주택 단칸방에 50대 남성 세입자가 숨진 지 석 달 만에 발견된 데 이어 이달 13일 북구의 한 주택에서 56세 남성이 숨진 지 6일 만에 발견되는 등 한 달 정도 만에 모두 8건의 고독사가 생겼다.비슷한 기간 충북 청주와 경기 고양에서도 고독사가 있었다. 하지만 부산처럼 한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고독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이 때문에 유독 부산에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고령화 속도 가장 빨라"고독사는 주로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 장년층을 비롯해 전 연령층에 고독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고독사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지만, 아직은 노인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최근 한 달 새 발생한 부산의 고독사 8건 가운데 노인 고독사는 5건을 차지한다.부산에 고독사가 많은 데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부산은 2010년 노인 인구 비율이 11.7%로 고령화사회(7%)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는 노인 인구가 15.3%로 고령사회(14%) 기준을 훨씬 넘어 섰다.부산의 홀몸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만1천979명을 포함해 모두 13만4천217명에 이른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2045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를 봐도 부산의 고령 인구는 2045년이면 114만명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하지만 전국을 통틀어 보면 아직 부산은 노인 인구 비율이 낮은 곳 중 하나다. 올해 4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에 게재된 '노인 인구와 노인복지서비스 공간패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율 최상위 시군구 20곳 중 부산은 포함되지 않는다.전남 고흥, 경북 의성·군위, 경남 남해·합천 등 영·호남 농촌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훨씬 더 높아 단순히 고령화만으로 고독사 현상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부산 노인의 삶은 고립…노인복지지수 전국 꼴찌부산의 노인복지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악'으로 나타났다.노인복지 시설 수와 노인복지 종사자 수 등 다양한 지표를 이용해 노인복지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최하위' 시군구 10곳 가운데 부산은 무려 7곳이나 포함됐다. 전국 꼴찌는 '부산 부산진구'가 꼽혔다. 이곳에서는 2013년 다가구 주택의 한 셋방에서 67세 여성이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부산 연제구와 남구, 해운대구가 꼴찌에서 2, 3, 4위를 차지했고, 사상구와 서구, 사하구가 뒤에서 6, 7, 8위에 올랐다.5위 영덕군을 제외하면 최하위 1위부터 8위까지 모두 부산이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도시지역인 부산은 농촌 지역보다 이웃 간의 교류가 없는 데다 노인복지 시설이나 인력도 제대로 없다 보니 노인들의 생활이 사실상 고립되고 단절됐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부산의 노인 중 70대 자살률은 매우 높다. 부산 인구 10만 명당 70대 노인 자살자가 6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미경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노인의 자살이나 고독사 모두 지역사회의 연대 정도, 이웃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등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서 "노인의 우울감을 잘 살피고 고위험군에는 정신상담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7.14 11:05:33
![[위클리 4차 산업혁명] 10만명 노·사가 만든 기적...‘한국판 국제노동기구’ UCC](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300/201707095078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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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4차 산업혁명] 10만명 노·사가 만든 기적...‘한국판 국제노동기구’ UCC
지난달 25일 한국에서 출발한 40여명의 봉사단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했다. 이들의 구성은 다양했는데 KT와 한국농어촌공사,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민간과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기관 소속 자원 봉사자가 함께했다.
이들 기관이 공동 봉사단을 구성하였다는 점도 특별했지만, 무엇보다 회사에서는 사측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함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기업 간 노사 공동 나눔 협의체인 ‘UCC’(Union Corporate Committee) 소속의 봉사단이었다.
UCC는 ‘국가·사회 발전과 인류 공영의 보편적 가치 실행’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KT와 주요 공공기관이 공동 설립한 새로운 노사 사회공헌 협의체이다.
KT 노조는 국내 노동계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편이며, 이전에는 가장 강경한 투쟁을 이끄는 이해집단 중 하나로 꼽혔다. 1995년에는 불법 활동 탓에 ‘국가 전복세력’으로 분류될 만큼 강성 노조였다. 그럼에도 기업과 상생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KT 경영관리부문과 노조의 주요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었고, 오랜 논의 끝에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합의하였다. KT 노사는 국가정책의 손발을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문화 조성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하였다.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노사문화를 확산해 나가려는 취지였다. 그 결과 분당서울대병원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처음 동참하였고, 2011년 10월 UCC가 공식 설립되었다.
6년이 지난 지금 UCC가 이뤄 낸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방대하다. 회원 노사는 3개사에서 20개사로 7배 가까이 성장하였고, 6번의 해외 공동 봉사단 파견, 3만명 이상이 참여한 3차례 전국 규모의 환경 캠페인, 소아환자와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봉사활동, 시각장애 어린이·장애인·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중·고교생 장학금 전달 등이 관련 활동이다. 이렇게 해 임직원 10만명이 참여하는 UCC의 활동은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세운 세계적인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에 비교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과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장관상을 받는 등 사회적 호평으로 이어졌다.
현재 UCC는 두가지 점에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밝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감소(약 500만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과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아시아 버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의 발달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자리 수의 급감이라는 최대 고민도 안고 있다. 빅데이터 구축, AI(인공지능)와 ICT(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과 제조 공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서비스직도 많은 부분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세계은행(WB)은 기술발전과 융합의 효과가 전 세계 35억명의 빈곤층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사회 불평등의 심화는 세계경제 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자리 감소가 기술 발전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제조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의 경영에도 그 근원을 함께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의 주요 리더들은 노동과 생산 측면에서 기술의 대체가 경제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사회 불평등이 가중되면 오히려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걱정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11차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많은 이들에게 폭넓고 평등한 참여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포용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미래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긍정적인 노사문화가 떠오르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상생하는 노사가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고, 이러한 기업의 성장은 사회 구성원들과 국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다른 많은 전문가도 노사 상생의 구축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 온다고 내다보고 있다.
UCC는 2013년부터 유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참여하였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는 UCC의 주요 관계자들이 미국 뉴욕을 찾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노동 분야의 주요 지도자들을 면담하였으며, 환경과 여성분야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노사가 대규모로 참여한 ‘초록지구’ 캠페인, 제주 환경선언 등 UCC의 활동이 국제사회와 유엔의 모범 모델로 자리 잡으며, 향후 10년 내 아시아 버전 ILO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6월 글로벌 봉사활동에서는 한국으로 이주해 온 300여명의 베트남 여성들과 1900여명의 현지 가족간 화상상봉을 비롯한 가상현실(VR ) 기기와 드론(무인항공기) 체험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선보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이 새로운 노사운동과 만나 특별한 시너지를 내는 현장이었다. UCC 활동은 지난주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사람 중심 경제’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지원SDGs한국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기구입니다.
2023.11.12 21:20:22
서울노동위 "코레일 대량해고,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량해고한 철도공사(코레일)의 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는 코레일이 지난해 장기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조합원 89명(재심 기준 30명)을 해고하는 등 255명을 징계한 데 대해 “파업의 정당성과 부당해고는 인정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라고 했다.민주노총은 이 판정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전면부인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내용을 검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지난해 9월27일부터 74일간 파업을 벌였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2017.06.27 20:51:27

요구 쏟아낸 노동계… 민주노총 총파업 전선 확대
오는 3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을 사흘 앞둔 27일 노동계와 청년단체 등 각계의 동참 및 지지 선언이 잇따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해 사회적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이해 당사자인 아르바이트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속 파업 대열에 동참하거나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27일 오전 광화문 1번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노조가입, 사회적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이들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곳은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조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과 대학의 청소·경비 노동자들로 구성된 교육공무직본부 등도 파업 지지 의사를 밝혔다.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등도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요구했다.이들은 “대선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을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정부가 1%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오른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표한 김종인(오른쪽)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현군(가운데) 한국노총 부위원장에게 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29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벌이는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담은 노동자 1만명의 엽서를 일자리위원회에 전달했다.사회적 총파업 동참을 선언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도 “아르바이트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청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청년·대학생 1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요구안을 국민인수위에 제출했다.민주노총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30일 사회적 총파업 집회 규모와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7.06.27 21:54:40
[건보상식 Q&A] Q: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방법은
Q.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A.임신 중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일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90만원이 지원되며,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를 위해 바우처 등록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한데,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은행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 방문 없이 카드사와 통화 또는 카드사(일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되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요양기관의 입력내용을 조회한 뒤 신청해야 한다. 요양기관의 입력정보가 없을 경우 본인의 임신정보를 직접 입력한 후 ‘임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면 담당자 확인과정(3일~7일 소요)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이현미 기자
2017.06.25 19:45:33

"당장 급한데" 노후자금 당겨쓰는 노인들…문제는?
“2년 전 500만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국민연금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1년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지난해부터 매달 연금액에서 10만원씩 차감해 갚다보니 내 노후자금을 미리 당겨 쓴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실감나더라고요.”임순자(66·여·가명)씨 부부의 고정소득은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 20만원과 부부의 기초연금 32만원 등 월 50만원가량이었다. 임씨의 소일거리로도 푼돈이 생겼지만 남편이 가끔씩 공사판에 나가 벌어오는 벌이가 더 나았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철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면서 어렵게 10년여간 부어 수급 자격을 얻은 국민연금조차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됐다. 부부는 5년간 매달 받는 연금에서 일부를 떼 대출금을 갚기로 했다.임씨는 “국민연금 대출 덕분에 대부업체까지 떠밀려가지 않았으나 위기를 노후자금으로 때워야 하는 처지가 새삼 서글퍼진다”고 말했다.국민연금공단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낮은 이율로 급전을 빌려주는 ‘실버론’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버론은 노인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다. 실버론의 인기는 몇 백만원 때문에 매달 안정적으로 받아야 할 연금을 미리 당겨쓸 정도로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많음을 보여준다.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2년 5월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시행 후 올해 4월까지 5년간 노인들이 빌린 총대출금액은 1756억600만원(이용자 수는 4만1115명)에 달한다.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급전을 빌려주는 대출 제도다. 이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현재 1.87%)과 동일하다. 원래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늘면서 제도가 고착화됐다. 2015년 7월부터는 대부한도 금액도 최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랐다.이 제도는 도입 첫해에만 1만152명(398억6800만원)이 이용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이듬해 7095명이 272억4700만원을 빌리며 첫해보다 줄었으나 이후 2014년 7198명(276억원), 2015년 7528명(341억원), 2016년 6747명(342억원) 등으로 이용자가 꾸준히 늘었다. 올 들어 4월까지 대출금액은 120억9100만원(이용자 2395명)에 이른다.지난 5년간 대출용도를 보면 전월세자금이 60.4%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37.9%, 배우자 장제비 1.3%, 재해복구비 0.4%였다.실버론 이용자는 매달 받는 연금 급여에서 대출상환금을 원천 공제하거나 이용자의 여윳돈으로 갚는 등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이용자(99.5%)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깎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버론의 대출상환율은 99.61%에 달한다. 하지만 마지막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을 당겨 쓰다 보니 나중 생활이 우려되고 있다.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실버론에 대한 수요는 노인들의 삶의 어려움을 드러낸다”며 “노인들은 대부분 의료비와 주거 문제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의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7.06.22 19:33:49
12세 이하 ‘레진’ 충치 치료 건보 적용
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된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325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치아우식증으로 불리는 충치를 치료할 때 현재는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에서 발견된 데 따른 안전성 논란과 낮은 의료수가, 낮은 재료비 등으로 환자와 치과의사, 치료재료공급업자 모두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다.그 대신 건보 급여대상이 아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처치가 충치 치료에 주로 쓰이고 있지만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이 치과 시술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면 건보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12세 이하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으로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으며 타액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충치 등 구강질환은 15∼24세 연령층에서 가장 큰 의료비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기 부담이 크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를 뽑고 보철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치료비를 유발한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7.06.16 19:14:41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더 낮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12일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차원에서 현재 50% 수준인 본인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인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30만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지난해 7월부터 노인의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임플란트(2개에 한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재료비를 제외한 임플란트 총 비용은 개당 108만1110원이고 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이다.이와 관련해 치협은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낮출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노인이 부담해야 할 임플란트 비용은 32만원까지 낮아진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7.06.12 23:39:58

시민단체 "文, 일자리 창출·최저임금 1만원 실현해야"
청년, 상인,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비정규노동자 보호,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등의 시행을 촉구했다.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및 청년·노동·중소상인·자영업자·민생을 위한 행정개혁과제 19개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열악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구직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시켜 대학생들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도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가맹점·대리점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시정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들은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면제, 상가임대료 인상률 3% 제한, 상가임차인 임대료 부담 경감 및 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확장 규제 등도 시급한 행정개혁 과제로 꼽았다.
2017.05.25 14:02:14

국민연금 월 수령액 300만원 부부 나왔다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중에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부합산 최고 수령액은 월 302만4000원으로 해당 남편은 156만8000원, 아내는 145만6000원을 받았다.보험료로 남편은 1988년부터 27년5개월 동안 8214만원을, 아내는 같은 해부터 26년간 7546만원을 납부해 각각 2015년, 2016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이들의 연금 소득액은 중고령자 부부가 평범한 노후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적정생활비’(236만9000원)를 훌쩍 뛰어넘었다.국민연금연구원이 2015년 4∼9월 50세 이상 중고령자 4816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상황과 고용, 은퇴, 노후준비, 건강 등을 고려해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년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기준 236만9000원, 개인기준 145만3000원이었다. 적정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을,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이 없을 때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이 늘면서 부부수급자도 증가했다.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1년 14만6333쌍, 2012년 17만7857쌍, 2013년 19만4747쌍, 2014년 21만4456쌍, 2015년 21만5102쌍에 이어 지난해 25만쌍을 돌파했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 늘고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가 늘어난 결과다.부부합산 최장기 수급자는 1931년 동갑내기 부부였다.이들은 5년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 권리를 줬던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해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남편은 358만원, 아내는 196만원을 냈다.남편과 아내가 모두 장수하면서 지금까지 부부가 받은 총액은 9984만원에 이른다.국민연금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크게 혜택을 보는 가입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자녀세대에 기대지 않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가입자가 가입 중에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가입자 자신이 숨지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7.05.18 19:0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