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로 구성된 ‘알바노조’가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와 단체교섭에 나선다. 알바노조는 26일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알바노조가 맥도날드와의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얻었으며 다음달 1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섭 때는 시급 1만원 지급, 업무 준비시간 임금 지급, 유연근무제 개선, 안전장비 지급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섭 당사자인 박준규 알바노조 조합원은 “근무시간을 앞뒤로 잘라 임금을 덜 지급하는 이른바 ‘꺾기’와 준비시간 임금 미지급, 머리망 등의 물품 사비 구입 등 지점 노동착취는 본사의 압박 때문”이라며 “점주와 얘기할 일이 아니라 본사와 직접 담판을 지을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 측은 “법으로 보장된 노조 활동 권한을 존중하며 합법적 절차에 근거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올 들어 민간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아빠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81명보다 54.2% 늘어났고, 전체 육아휴직자 2만935명 중 남성 비율도 10.2%에 달했다. 지난해 3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6.5%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3.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0%대를 무난히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8만9794명 중 남성은 8.5%인 7616명에 불과했다.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32%인 스웨덴이나 독일(28%), 노르웨이(21.2%) 등과는 아직 격차가 크다.기업 규모별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대기업(300인 이상)이 전체의 59.3%를 차지했고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도 68.4%로 가장 컸다. 이어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50.7%, 10인 미만 사업장 30.6%였다.지역별 격차도 컸다. 서울 907명, 경기 395명, 경남 235명, 울산 53명, 충북 42명 등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이 넘었다. 증가율은 경남이 250.7%로 두드러졌고 울산·충북도 각 112%, 110%였다. 반면 경북은 4.2%에 그쳤고, 제주는 오히려 13.3% 줄었다.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69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휴직자는 전체의 33%인 2만9699명이었다. 대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받았다.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수급자는 2011년 35.4%(2만599명)에서 지난해 6%(5415명)로 줄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하한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아빠의 달’ 이용자는 8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6명보다 94% 늘었다.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지원하는 특례정책이다. 올해 7월부터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올해 임금상승률이 작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하면서 월급쟁이 지갑 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여건이 다소 개선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소폭 하락한 2.5%로 전망된다며 임금상승률도 0.3%포인트 떨어진 3.5%로 6일 내다봤다.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일정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이며, 1인당 실질임금상승률도 큰 변동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노동연구원은 설명했다. 올해 소득여건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부담이 실질구매력 상승을 억제하면서 민간소비는 둔화되고 내수기여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국제유가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데다,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경제적인 환경 이외에도 노사관계 요인·최저임금 인상수준 등 사회전반 분위기도 임금상승률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총액(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은 342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3.8% 상승했다. 물가가 반영된 실질임금상승률은 이보다 작은 2.8%였다.상용직 근로자 특별급여는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이는 5.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보다 2.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년보다 1.7%포인트 떨어질 정도로 저조했다.이는 대규모 사업체의 정액급여가 2.3%(2.7%포인트↓) 오르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2010∼2015년 대규모 사업체 정액급여는 연평균 4.3% 상승한 바 있다. 반면 중소규모 사업체 임금은 3.8%(0.4%포인트↑) 상승했으며, 정액급여는 3.2%(0.3%포인트↑) 올랐다.

울산지역 현대가(家) 노사가 노사협상을 앞두고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준비를 마친 반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해를 넘긴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노조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노사협상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조는 요구안을 27일 회사 측에 전달, 다음달 중순 상견례를 요청해 올해 임단협을 시작할 예정이다.지난 22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제130차 대의원 대회’를 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제공노조의 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등 모두 17개 요구가 담겼다. 우선 노조는 고용 보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매년 임단협 때마다 요구하는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도 요구한다.사회공헌기금 확대와 사회공헌위원회 구성도 요구한다.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기금의 집행기준과 계획, 운영을 노사가 공동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노조는 설명했다.노조는 퇴직자 복지센터 건립과 연구·일바직 연장노동 적립제 신설 요구 등도 요구하고 있다. 또 현대기아그룹사 노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공동교섭을 위한 공동요구안도 마련했다. 공동요구안에는 안정적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임금체계,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원하청과 하도급관계 개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철강·철도산업 발전전망 마련 추진기구 설치와 초기업 단위 교섭 추진안(2018년 현대기아그룹사 집단교섭 및 중앙교섭 참석 확약)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지난 2월23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노조의 파업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오는 4월 1일 분사를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6년도 임단협 협상을 80여차례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째 교섭을 벌이고 있다.노사대표 등이 참여하는 본교섭은 지난 13일 이후 중단됐고,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교섭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교섭에서도 노사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노조는 기본급 20% 삭감과 상여금 월별 균등분할 지급 등을 담은 회사 제시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는 노조와 조합원의 요구는 외면한 채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기본급 체계는 그대로 존속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6년도 임단협에서 임금 9만6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과 사외이사 추천권, 징계위원회노사 동수 구성,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알바 착취' 논란을 일으켰던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의 임금마저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등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감독기관에 진정서를 낸 직원 7명에 대해 모두 9555만여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이랜드파크는 포괄임금계약 형태로 월 연장근로수당을 20시간분만 지급해놓고 실제로는 기간제와 정규직 사원에게 월 평균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강요한 사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이랜드파크의 출퇴근기록시간 등을 통해 7명의 체불임금을 정산한 결과, 연장근로수당 약 7000만원을 비롯해 퇴직금 1160만원, 야간수당 842만여원, 연차수당 519만여원, 휴일수당 32만여원 등 직원 1인당 230만원~2800만원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됐다.가장 많은 액수가 체불된 한 직원은 32개월간 월 평균 87만5000원씩 총 2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이 의원이 임금체불 피해자 7명을 대신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랜드파크측은 3월중으로 직원 7명의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기로 합의했다.이 의원은 "이랜드의 정규직 사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면서 "모든 체불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운만큼, 이랜드가 먼저 전현직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가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64조원을 넘어섰다.27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6 건강보험 주요 통계 및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64조5768억원 중 노인(65세 이상·피부양자 포함)의 진료비가 25조187억원을 차지했다.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인구(645만명) 비율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76만명)의 12.7%에 불과했지만 진료비 규모는 전체의 38.7%나 됐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32만8599원(70세 이상은 35만7405원)으로 가입자 전체 평균인 10만6286원의 3배가 넘었다.지난해 노인 진료가 많았던 질병은 입원진료의 경우 노년 백내장(19만9039명)과 치매(9만3414명), 폐렴(8만7300명) 등이었고, 외래진료는 본태성 고혈압(250만1963명)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214만7596명), 급성 기관지염(181만7590명) 등이었다.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치료비가 늘고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 난치성질환)의 보장강화, 임플란트를 포함한 치과보험 확대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전체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이 6.7%로 둔화한 것과 겹치면서 지난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최대인 11.4%를 기록했다.지난해 부과된 총 보험료는 47조5931억원이었고, 실제 징수한 금액은 47조4428억원(직장가입자 39조8675억원·지역가입자 7조5753억원)이었다.대형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중 이른바 ‘빅5’(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강남성모병원)에 지급된 진료비는 3조838억원으로 전년보다 22.8% 늘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약국 제외)에 지급된 진료비의 8.1%를 차지했다.이밖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인구는 전년 대비 10.1% 늘어난 88만3774명(직장가입자 63만5295명·지역가입자 24만8479명)이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내년 공휴일 수는 69일로 올해보다 하루 많고 1990년 이후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제 토요휴무를 고려한 총 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119일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한국천문연구원(KASI)의 '2018년 월력 요항'을 분석한 결과 무술년(戊戌年)인 내년 휴일은 일요일 52일과 설·추석을 비롯한 공휴일 15일, 어린이날·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6월 13일) 등 모두 69일이라고 밝혔다. 천문연구원의 '월력 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토요일과 음력양력대조표, 24절기 등을 표기한 것으로 달력제작의 기준 자료다. 달력 제작업체들은 이를 참고해 달력을 제작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제공내년 공휴일 수 69일은 올해보다 하루 늘어난 것이며, 주 5일제 토요휴무 52일을 더한 휴일 수는 121일이지만, 어린이날과 설 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 수는 119일로 올해와 같다. 신 의원은 그러나 2005년 주 5일제 전면 도입으로 토요일에도 관공서 휴무지만 정부가 토요일을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로 지정하지 않아 달력 제작업체가 토요일을 '반공휴일'을 뜻하는 파란색이나 '주 6일제' 때 쓰던 검은색을 사용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공휴일 수가 69일로 1990년 이래 가장 많지만, 우리나라 노동시간(2016 OECD 통계)은 연 2천113시간으로 부끄러운 세계 2위"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빨간토요일법(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빨리 통과시키는 등 '주 5일제 근무' 법 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7년 첫 번째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26일부터 ‘민족대이동’이 시작됐다. 장애인도 설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에 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이용할 시외·고속버스가 없어 올해도 타지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장애인이 많다고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이날 논평을 내 “하루라도 빨리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를 운행해 장애인들이 명절 때 마다 탈 수 없는 고속버스 앞에 주저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총 80억원을 들여 3년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 차량 표준 모델’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구체적 실천은 언제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국토부가 약속을 지킨다고 해도 앞으로 장애인은 최소 3년 동안 버스를 타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비장애인의 이동권 환경은 장애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등 고속버스보다 더 고급인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지난해 11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휠체어 장애인은 프리미엄 고속버스조차 탈 수 없다. 한국장총은 논평에서 “화물도 반나절 안에 어디든 배송되는 현 시대에 장애인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는, ‘짐짝’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품위 있는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GLAD호텔에서 2017년도 제1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활동해 온 오준(사진) 전 유엔대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오 전 대사는 장애인 지도자들과 만나 외교관으로서의 활동 경험을 소개하고 국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제언을 나눌 예정이다.오 전 대사는 한국인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회의 의장 등을 지낸 유엔 전문가다. 특히 2014년 6월 이후 CRPD 당사국회의 의장을 맡아 한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해 장애인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는 CRPD 당사국회의 의장으로 2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장애인단체와 국제단체들 간의 교류 및 연대를 통해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한국장총은 2007년부터 매년 장애인지도자포럼을 통해 정·재계와 학계 전문가와 장애계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장애계 현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과 교류의 자리를 마련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장총련과의 공동 주최를 통해 장애계 전체로 목소리를 확산하고 있다.한국장총 관계자는 ”최근 장애계는 불안정한 현 정치 상황 속에서도 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한 우리 사회의 장애인 권리 주류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장애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대선 공약으로 만듦으로써 장애인 권리 보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