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각종 난임치료 시술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치매 신경인지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시술 방법과 비용이 제각각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이 표준화되고 필수적인 시술에 대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본인부담률 30%)된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의 진찰과 마취 등의 처치는 물론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의 진료도 건보 적용항목에 포함된다.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까지,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보가 적용되고 적용연령은 만 44세 이하(부인 기준)로 기존과 같다.복지부는 난임 시술에 필요한 약제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난임 인구는 2007년 17만8000명에서 지난해 22만1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의 난임 치료시술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1회당 300만∼500만원(체외수정 기준)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또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한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건보가 적용된다. 새로 건보가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는 SNSB와 CERAD-K, LICA 3가지로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검사들이다. 만 60세 이상에 대해 경도인지장애, 경·중증도 치매 환자의 진단 등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내년에도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경우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지금처럼 월 10만∼20만원 수준에서 묶인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양육수당의 지원단가는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복지부는 그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2018년도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수표를 남발한 셈이다.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1조891억원으로 올해 1조2천242억원보다 11% 줄었다.지원대상자가 올해 96만8천명에서 86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현재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은 차이가 크게 난다.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보육료로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하지만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해 우선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서 3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지만,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정부는 국가 무상보육 실현과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자제 유도,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 등을 도모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양육수당 이용 여성 10명 중 6명은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권미경 박원순 엄지원)를 보면, 만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천302명을 상대로 2016년 7월∼8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는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하고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했다.

월급만 7810만원 넘게 받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월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자는 6월 말 현재 3471명으로 집계됐다.연봉으로 환산하면 9억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인 월 227만7300원을 내는 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지난해 715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가 2007년 직장가입자는 1421명, 지역가입자는 14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볼 때 10년 사이에 직장가입자는 2.44배로, 지역가입자는 51배로 늘었다. 건보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 무한정 오르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액만 낸다.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소득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을 월 301만5000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노동계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사측에 4천224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며 당연한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기아차 김성락 노조 지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국노총은 이어 "법원이 기아차 노조의 청구 또한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기아차 사측을 비롯한 재계는 소모적인 통상임금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노사 상생과 양극화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은 그러나 법원이 판결한 지급 액수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 세운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민주노총은 이어 "오늘 판결이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한 뒤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이 생긴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대법원까지 올라온 삼성전자 반도체·LCD 노동자의 산재 사건 중에서 업무와 질병 발생·악화 간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인정하며 근로자 손을 들어 준 첫 사례다. 특히 대법원은 삼성이나 노동청이 ‘업무상 비밀’이란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 증거로 봤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이모(33)씨가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 패소로 판결한 1, 2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2002년 11월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의 추천으로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 입사해 만 4년3개월간 LCD 모듈 검사과에서 ‘패널 화질 검사원’으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전자파를 쐬고 ‘이소프로필알코올’이란 화학물질에도 노출됐다. 이씨는 재직 중 손발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2007년 2월 퇴사했다. 퇴사 후에도 마비 증세가 지속됐고 오른쪽 시력까지 잃었다. 2008년 이씨는 신경섬유가 서서히 파괴돼 근육과 장기가 마비되는 불치병인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이씨는 2011년 자신의 병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이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해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발병·악화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이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특히 “사업주와 관련 행정청이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원고의 입증이 곤란해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가 불발됐다. 노사가 다시 만나 교섭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노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28차 임단협 교섭에서 정회를 거듭한 끝에 5시간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교섭에는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가 다음달 새 집행부를 뽑는 선거 체제로 전환돼 교섭 병행이 어려운 만큼 노사는 이달 중 협상 타결을 위해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시도했다.그러나 노사는 완전한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안을 비롯한 일부 쟁점에서 미묘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회사의 추가 임금안도 나오지 않으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노조는 29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섭 재개와 투쟁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사측은 지금까지 임금 부문에서 호봉 승급분 지급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 불가,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안을 냈다. 이어 단체 개인연금 5000원 인상, 성과금 50%+일시금 40만원+복지포인트 10만포인트 지급 등 추가안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Q.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아동, 여성은 어떤 혜택을 보게 되나요?A.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그동안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20%였지만 오는 10월부터는 5%만 내면 된다.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역시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완화된다. 여성의 경우 현재 비급여인 난임시술은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시술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10월부터는 필수적인 시술에 건보가 일괄 적용된다. 시술기관별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 항목도 표준화된다. 현재 부인과(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초음파는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보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이현미 기자

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임금체불 사업주도 세금 체납자처럼 번호판 압수, 재산압류 등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고용청과 산하 울산지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약한 처벌과 반의사불벌죄 등 솜방망이식 제재 때문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이날 근로감독관들을 만났다. 전임 노동부 장관들이 노사단체나 현장 사업장을 찾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근로감독 업무를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부당 노동행위, 임금체불, 최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근로감독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근로감독관은 ‘노동 경찰’과 같은데 앞으로 모든 과정과 결과를 무조건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까지 500명의 근로감독관을 충원할 계획인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개인적으로 17대 의원을 하면서 근로감독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이 제도를 잘 시행하면 노사분규나 산재 사고를 대거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연간 약 2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치매를 건강보험의 산정특례(본인 부담률 10%)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발표했다.현재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최대 60%에 이른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일괄적으로 10%만 내면 돼 100만원의 의료비 중 60만원을 부담했던 환자라면 10만원만 내면 된다.조발성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 치매,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등 희귀난치성으로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환자안전관리료’ 수가와 ‘15분 진찰료’ 수가가 신설된다. 병원에서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두고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 경우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입원환자마다 1일 1750~2720원을 적용해 수가를 지급한다.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통해 규모가 큰 병원을 중심으로 ‘15분 진료’를 도입한다. 현행 건보 수가는 질환의 난이도나 진료 시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 의료계 현장에 ‘3분 진료’가 만연했다. 15분 진료가 건보 수가에 반영되면 중증 질환 환자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심층 진료의 수가를 9만3000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을 20∼30%(1만8600∼2만7900원)로 정할 계획이다.이현미 기자

뇌병변장애인 A(25)씨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보호자 동행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진료를 받을 때에도 의사가 환자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고 보호자에게만 설명을 해 불편을 느낀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에도 의사는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를 반복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내년부터 이처럼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장애에 대한 의료인의 낮은 이해로 인해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부터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등이 새로 시행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30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선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2015년 12일 제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내년 1년간 중증장애인(1∼3급)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장애인이 거주지역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및 각종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받는 서비스다. 주치의제도의 도입으로 주요 증상에 대해 세심한 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각종 질환이 악화된 후에야 뒤늦게 병원을 찾는 등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4급 이상의 장애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의료인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 전문 의료인이어도 다양한 증상과 중증 정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기본적인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의사소통법이나 상담법, 검사법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이 주기적으로 시행된다.재활의학과 의사의 경직관리나 보조기기 활용법 안내, 각종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료인의 욕구가 있었지만 인력이나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주치의 제도의 도입과 맞물리며 이러한 부분이 수가로 보전되기 때문에 향상된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중증·급성 환자 외에 재활환자, 회복기 환자를 위해 지역별로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운영된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