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현대제철과 함께 제주도에서 ‘H더불어하나’ 행사(사진)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H더불어하나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서로 간의 거리감을 좁혀 긍정적인 자아개념 정립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올 겨울 3회째를 맞이한다.지난 1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 서귀포 일원에서 펼쳐진 올해 H더불어하나 행사는 장애 청소년 30명과 현대제철 임직원 및 고객사 자녀 30명이 참여했다.올해는 특별히 제주도의 자연을 주제로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한 조를 이뤄 제주도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미션을 수행했다. 함께 소통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등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벽을 허물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여행에 참가한 이원민(15)양은 “가족을 떠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처음이어서 많이 걱정했지만, 짝꿍과 함께 신나게 미션을 수행하다보니 2박3일이 짧게 느껴졌다”며 “장애를 가진 친구도 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오세훈(18)군도 “학교에선 장애를 가진 친구들끼리만 있어 비장애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는데, 같이 여행하니까 정말 재미있었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행사를 주최한 현대제철 관계자는 “청소년기 다양한 단체활동에 참여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은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개별가정에서 가사·육아·간병 등 일을 하는 가사노동자 이른바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 3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도 이와 관련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이들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가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해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여타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노동조건·단결권을 보장하라고 회원국들에 요구했다.인권위는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ILO 협약 가입, 근로기준법 개정,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인권보호 매뉴얼 보급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지난 7일 서울 도심의 한 숙박업소 건물 철거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청각장애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국민안전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11일 낸 성명서에서 “장애계는 수년 전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장애포괄적 재난대피 매뉴얼, 환경개선, 정보접근성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에 안전처는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미봉책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안전처는 지난해 12월 배포한 ‘2016 국민안전백서’에서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 훈련, 매뉴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보호자를 위한 교육 마련이 더 효율적이란 시각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국장총은 “이는 일상 속에서 재난과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처사임과 동시에 안전처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꼬집었다. 이어 “일상에서 장애인의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선 법 개정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개발, 환경개선 및 정보접근 강화, 전담부서 배치 등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장애인들의 죽음의 행렬이 지속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오는 17일부터 야간에도 문을 여는 어린이집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개선해 오후 6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의 정보를 시·군·구별로 검색할 수 있는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앞으로 장시간 어린이집이 필요한 부모는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연령별 반 운영현황 ▲보육교사 수 ▲통학차량 운영여부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과 입소 상담과 신청을 하면 된다.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등록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또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종일반 운영 모범 어린이집' 선정 제도를 운영한다. 올해 종일반 모범운영 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종일반 운영 모범사례 공모전'을 통해 최종 22개 소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모범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올해 정부가 신규 지원하기로 한 보조교사 2656명, 시간연장반 교사 8349명을 우선 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모범 어린이집 명단은 아이사랑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한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공모전에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직장어린이집 'KDB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정 장관은 "맞벌이 부모 보육 필요에 맞게 양질의 서비스를 맘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 모범운영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전쟁입니다. 1시간이나 일찍 나와도 지하철을 못 타서 자꾸 지각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어떻게 출근해야 하나요.”“뒤에 있던 사람이 ‘사람이 먼저 타야지’라고 새치기를 하며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사람도 아니라는 건가요.”“내려야 하는 역에서 비켜주지 않아 휠체어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목적지에서 하차를 못하는 일이 다반사죠.”혼잡한 지하철에서 매번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하소연이다. 지하철은 하루 평균 7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고 서민들의 출퇴근 수단이다. 하지만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은 평균 5∼6대를 놓치고서야 겨우 탑승하는 실정이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서울메트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3월 말까지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지하철 탑승을 위한 시민 실천 ‘공존(共Zone) 프로젝트’(사진)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지하철 탑승을 위해 전국 17개 장애인 단체들이 연대했다. 서울메트로 외에 서울시의회와 한국장애인재단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공존(共Zone)’은 ‘함께’라는 의미의 한자 共(공)과 ‘구역’ Zone의 합성어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한 걸음씩만 서로 배려함으로써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바로 앞 구역을 비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서울 지하철 2, 3, 4호선 총 20량의 객차 내부 출입문과 바닥, 휠체어석 등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하고 관련 영상을 서울메트로 전 역사에 송출한다. 특히 가수 강원래씨가 영상 나레이션에 참여, 지하철 승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전동휠체어 이용자 이희정씨는 “지하철 바닥에 붙은 ‘공존 스티커’가 확대되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비장애인 승객들이 먼저 다 타면 휠체어 이용자는 지하철에 탑승할 수 없지만, 휠체어 이용자가 먼저 타면 다른 승객들도 모두 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총 이병돈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교통약자들도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조성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넘는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일 내놓은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44만 4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천962만 7천명)의 32.8%를 차지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32.4%에서 2015년 32.5%, 지난해 32.8%로 2년 연속 높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한시적 근로자'는 365만 7천명,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는 248만 3천명, '시간제 근로자'는 222만명을 각각 차지했다.성별 구성을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남성(61.5%)이 여성(38.5%)보다 많았지만, 비정규직은 여성(54.9%)이 남성(45.1%)보다 많았다.비정규직 근로자의 학력분포를 보면 고졸 44.3%, 고졸 미만 23.9%, 대졸 이상 21.0%, 전문대졸 10.8% 등이었다.업종별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은 사업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업, 예술 및 여가, 가구 내 서비스업 등이었다.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보다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100%로 봤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상대임금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0%대 수준이었다.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고용시장이 극도로 부진하자 2009년 54.6%로 급격하게 하락해 정규직과의 격차가 확대됐다.특히 지난해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 수준은 2000년 이후 경험했던 두 번의 큰 경기변동(2003년 카드 사태,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53.5%로 하락했다. 이는 조사 이래 정규직과의 상대임금 격차가 가장 확대된 수준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정 비율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각종 지원금을 패키지 형태로 일괄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 총량을 관리할 방안을 검토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면세점에서 15년 근무했습니다. 롯데 면세점 직원이 1천명이 넘는데 쉴 공간은 방 한 칸 정도에요. 임신하고 배가 불러왔지만, 계단에 상자를 깔고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예정일보다 20일 먼저 출산했어요. 온종일 서서 근무하다 보니 다른 동료들도 빨리 출산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최상미 엘카코리아 부위원장)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서비스노동자 노동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증언대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최 부위원장과 같은 유통 노동자들이 나와 1년 365일 운영과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과 삶의 균형이 저해된 사례를 증언했다.백화점에서 일하는 김재숙 로레알코리아 부위원장은 "서서 일하니 정맥류·족저근막염은 당연하고 직원 화장실이 멀어 참다 보니 방광염도 자주 앓는다"며 "백화점 폐점 시간이 점점 늦어지니 집에 가면 밤 10시가 넘고 매출이 많은 주말은 일할 수밖에 없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호진 한국시세이도 부위원장은 "백화점 영업시간이 너무 길어 노동자가 사생활이나 개인 생활은 휴무를 이용해야 하는데 온종일 자는 것이 일"이라며 "교환을 할 수 없는 물건을 바꿔달라는 진상 고객이 왔을 때 백화점 측은 협력업체에게 무조건 하도록 강요를 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최대영 홈플러스 부위원장은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이나 연중무휴 정책을 처음으로 시작해 대형마트의 무한 경쟁을 촉발했다"며 "일이 바빠서 13시간씩 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감정노동도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법률을 통해 유통 노동자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국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만 영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린다고 한다.독일과 이탈리아도 크리스마스이브를 제외하면 모든 상점은 일요일과 공휴일은 폐점해야 한다고 한다.김 위원은 "휴게 공간과 화장·수면·수유 이용시설을 확대 개선하고 정기 의무휴점제 확대 시행과 유통업 영업시간 조정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헐값 수준인 임금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진상손님들의 욕설과 성희롱입니다"충북지역 특성화 고교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돈을 벌고, 사회경험도 쌓기 위해 적지 않은 고교생들이 뛰어드는 아르바이트 현장의 실상은 우리사회 구조적 부조리의 응축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회를 배워보겠다고 달려드는 청춘들에게 어른들은 용기와 격려보다는 감내하기 어려운 갑질로 우리 사회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민간기구인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올해 하반기 도내 26개 특성화고 재학생(1만4천175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45.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비율은 작년 조사 때보다 6% 증가했다.실태조사 당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은 17.5%에 달했다. 이 비율 또한 작년(14%)보다는 높아진 것이다.학교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 조건에 관한 권리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8%에 그쳤다.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임금, 노동시간, 근무형태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경우는 35.4%에 불과했다.근로계약은 고용주와 일하는 청소년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시간당 임금과 관련해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25.4%는 최저임금(2014년 5천210원·2015년 5천580원·2016년 6천30원)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최저임금 이하 수령 비율이 높지 않지만, 주휴수당까지 놓고 보면 청소년들이 '헐값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는 학생이 35.7%에 달했고, 49.6%는 모른다고 대답했다.교사들 모임인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를 이끄는 조종현 청주농고 교사는 "85%가 하루치 임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로, 학생들이 헐값만 받고 아르바이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폭언, 폭력, 체벌, 성희롱,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항목에는 11.2%가 "그렇다"고 말했다.술을 파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욕을 듣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측은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함부로 대해지는 불행한 현실"이라며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과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과 공동으로 운영한 장애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KB희망캠프’ 수료식(사진)을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수료식에는 KB, 한국장총,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 대학생 멘토 등 1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희망캠프는 장애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KB금융그룹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이다. 대학생 멘토와 장애 청소년 멘티가 한 팀을 이뤄 다양한 진로탐색과 체험 활동, 그리고 전문가 상담을 한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500여명의 장애 청소년들이 각자의 꿈을 찾아 키우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는 지난 5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월 진로계획서 작성, 7∼8월 중·고·대학생별 2박3일의 하계 진로캠프, 9∼10월 직업현장 체험, 11월 꿈 발표회 등을 거쳐 약 8개월의 과정을 마쳤다. 희망캠프를 통해 관심있는 학과에 진학하거나 미래의 꿈을 구체화함은 물론 멘티로 참여했던 학생이 멘토로 동참하는 선순환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희망캠프에 참여한 고교 3학년생 조규학군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다. 희망캠프가 제공한 진로체험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장애인 레저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시모집을 통해 관련 학과에 진학했다. 2014∼2015년 멘티로 참여한 대학 3학년생 주성희씨는 올해는 멘토로 후배들의 진로 찾기에 동참하면서 본인도 장애인 관련 연구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등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주씨는 “고등학생 때는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2014년 희망캠프에 와서 구체적 방법을 배웠다”며 “올해는 그때 경험을 살려 대학생 멘토로 다시 참여했는데 내 경험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진로 문제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보다 잘 설계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캠프에서 배우고 느낀 체험들이 참여 청소년들의 앞날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대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을 종용하는 사례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한 비율은 46.8%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27.2%에 비해 20%포인트 정도 높아진 것이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60세 정년이 의무화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전체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7.5%로, 지난해(12.1%)보다 소폭 올랐다.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60.3세로 지난해보다 0.5세 높아졌다. 평균 정년이 60세를 넘은 것은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그러나 실제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이 많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기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올 들어 감축한 직원 수는 1만4000명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이달 들어 근속 10년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보다 대상 연령이 더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희망퇴직으로 1100명이 나갔는데, 올해에는 대상 연령이 더 낮아진 만큼 퇴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삼성그룹은 올해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등 5개 계열사에서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구조조정이 잇따르는 건설업계와 조선업계의 희망퇴직 바람도 거세다.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대폭 늘어난 은행권도 희망퇴직에 앞장서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이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권에서는 AIA생명,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희망퇴직 추진 기업이 넘쳐나는 실정이다.회사원 김모(45)씨는 “정년 60세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주위에서 50대 중반까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만 추진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년 보장에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