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경. 서울대병원 제공=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으로 논란을 낳은 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고용부는 이들 병원의 간호사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됐고,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관련 제보가 잇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감독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이며,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신임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및 원내 행사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벌이고, 근로조건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의료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27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고 발생 업체를 찾아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제주에서 산업체 현장실습 중 고교생 이민호(18)군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27일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 4명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 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관계자 2명 등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단은 이날 오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사고 발생 업체를 방문했다.도내 모 특성화고 졸업반이던 이군은 지난 9일 오후 이 업체 공장에서 작업 중 제품 적재기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로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19일 끝내 숨졌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정윤진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업체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사전 조사와 보도된 기사 등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달 1일까지 현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산업안전과 근로감독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과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행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각각 이뤄지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정부 차원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군 아버지와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특별근로감독단에 유가족의 현장 조사 참여를 요구했다.정 과장은 "아들 죽음에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이군 아버지 호소에 "볼 수 있는 것은 다 볼 것"이라고 답한 뒤 별도로 이군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감의 복직 명령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1부(김태규 부장판사)는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낸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교육감으로부터 휴직 허가를 받고 전교조 울산지부장으로 근무했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2016년 1월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복직 등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이에 울산시교육감은 지난해 3월 A씨에게 복직 명령을 했고, A씨가 응하지 않자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재판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뤄진 복직명령과 직권면직 처분 또한 위법이다"면서 "설령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더라도 전임자 휴직 허가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복직명령과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만약 통보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이상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뒤늦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보의 효력은 더욱 존중돼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측면에서 볼 때 A씨가 복직해 직접 학생들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전교조 전임자로 근무하는 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전교조는 2013년 10월 법외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고 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해당 사건은 전교조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7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에서 서울9호선운영노조가 서울지하철 9호선 11월 30일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9호선운영노조는 운영권을 가진 프랑스 회사에 신속한 차량 증편과 적정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서울시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차량을 증편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30일부터 엿새간 부분파업을 돌입한다고 예고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9호선운영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9호선을 '지옥철'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9호선 노조는 "1∼8호선은 직원 1인당 수송인력이 16만 명인데 9호선은 26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객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기관사들은 다른 호선보다 2∼3일 더 일하고, 기술직원은 한 달에 3일 이상씩 휴일에도 일한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이명박 시장 당시 서울시가 총사업비 약 84%를 투자해놓고 16%만 투자한 민간자본에 운영권을 넘겼다"면서 "지금은 운영권이 프랑스 회사 'RDTA'로 넘어가 9호선에서 수익이 나면 외국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이어 "RDTA는 당기순이익 중 일정 비율을 배당액으로 정하고 근로조건 개선은 나머지 돈에 맞춰서 하려 한다"며 "최근 교섭에서 '성과급을 깎아 그 돈으로 인력을 충원하자'고 제안하면서 파업 대비 대체 인력을 교육하기도 했다"고 규탄했다.이들은 "전체 조합원 약 88%가 참여한 쟁의 찬반투표에서 약 85%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면서 "사측은 배당·수수료를 축소해 차량을 증편하고 적정인력을 충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감독 주체로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9호선 노조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6일 동안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에는 100% 운행을 유지하고, 퇴근 시간인 오후 5∼7시에는 85% 운행한다. 나머지 시간대에는 50% 운행한다.노조는 이에 앞서 27일부터 사측이 요구하는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승객을 무리하게 태우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이로 인해 열차가 다소 지연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일 총력투쟁 선언하는 전교조. 연합뉴스 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수능 연기'로 중단됐던 대정부 총력투쟁을 다시 시작했다.전교조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교육 적폐 청산을 차일피일 미루고 실무적 협의마저 게을리하고 있다"면서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로 잠정 중단했던 총력투쟁에 재돌입한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 서울 지역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1일 연가·조퇴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가 벌일 수 있는 최고수준의 쟁의행위로 여겨진다. 조창익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투쟁 중단으로 멈췄던 단식농성을 내달 4일 재개한다. 이틀 뒤부터는 시도지부장과 연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단식농성에 동참한다. 전교조는 내달 1일에는 촛불집회를 열고, 8일에는 민주노총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또 조합원들은 27일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 동료평가,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 등 업무에 불참키로 했다.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법외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해온 전교조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직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 교원평가·성과급의 폐지는 교육 적폐 청산 과제 중 시급히 이행돼야 할 것들"이라며 "정부가 반민주 적폐세력의 눈치를 본다면 연가투쟁을 벌여 교사들의 염원을 광장에서 호소하겠다"고 말했다.전교조는 기자회견 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를 허용해온 것에 대해 사과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 행정해석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 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되면 주(週)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 그 상한을 두지 않아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그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등에 대한) 행정해석을 유지하는 건 송구스러우나 하루아침에 폐기한다고 특례업종 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며 "이를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최근 제67차 이사회 및 제40차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김세룡(사진) 회장을 한국장총 제8대 공동대표로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현재 한국장총은 2016년 9월 선출된 제8대 공동대표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8대 공동대표단은 상임대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과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광희 회장,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황경아 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공동대표로 뽑힌 김 회장은 공동대표단 결원 발생에 따른 충원이다.김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감사로 활동해왔다. 2008∼2011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부산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13대 회장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1980년 창립된 한국신장장애인협회는 1993년 보건복지부에서 설립 허가를 받았다. 신장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김 회장은 “장애계를 대표하는 한국장총 공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하라는 요청일 것”이라며 “이에 부응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 등 한국장총 8대 공동대표단 임기는 오는 2019년 9월30일까지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는 시스템이 내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가동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이 내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장기간 결석하거나 건강검진 실적이 없는 아동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 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실제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지원을 하는 방식이다.또 아동학대 사건 초기 조사 때부터 피해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별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에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단순하게 ‘혐의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진 24개 모든 직군(보육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아이 돌보미, 입양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신고교육이 의무화된다.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2월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37만명의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각종 요금 연체 정보 및 고용·금융 정보 등을 기반으로 위기 아동이나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1인가구 등 24만명의 명단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 대상자 10만명을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새로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급여 요건을 완화해 우선 보호한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문제에 뒷짐을 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2013년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고용부가 근로자로 본 근거를 위탁기관에 내려보내는 지침에서 하나둘씩 ‘지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을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이제 이용자와 돌보미를 연계해주는 ‘콜센터’에 불과해요.”아이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 센터장의 지적이다.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아이돌봄 사업은 공공에서 돌보미를 선발·양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인이 알아서 ‘이모님’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위험을 국가가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의 ‘베이비시터’를 돌보미로 양성해 ‘국가 책임’ 형태로 제공하려는 취지였다.하지만 여가부의 지침 변경으로 공공의 관리 역할은 사라지고 이제는 신청이 들어오면 위탁기관에서 돌보미를 가정에 보내주는 연계 역할만 남게 됐다.◆여가부, 돌보미 센터 관리 역할 지워5일 여성가족부의 ‘2017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보면 여가부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의 역할을 아이돌보미를 모집·등록해 이용가정에 보내주는 ‘연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2013년까지만 해도 센터는 돌보미를 교육·파견하고 ‘관리’하는 곳이었다. 2011년 지침을 보면 돌보미는 서비스 시작 전과 후에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시간별 활동 내역과 아동의 발달·특이사항을 기록한 활동일지를 기관에 제출했다. 여가부는 센터에 ‘활동일지 점검을 통해 활동사항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센터와 돌보미의 이러한 업무 관계는 2013년 고용부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핵심 근거였다.하지만 2017년 지침에서 센터의 이러한 관리 역할은 사라졌다. 여전히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센터도 있지만 기존에 했던 업무를 돌보미에게 권고하는 것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힘써야 할 주무부처에서 돌보미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는커녕 여성 인력을 쉽고 저렴하게 쓰는 방향으로 조치한 것이다. 센터장들은 “여가부가 지침을 변경하기 시작한 건 돌보미의 근로자성 문제가 떠오르면서부터였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돌보미와 근무 형태가 거의 동일한 재가요양보호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자로 인정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반영한 사업비를 위탁기관에 주고 있다. 여가부는 소송 패소 때 지급해야 할 임금 채권을 1010억원으로 추계했다.처우가 열악한 일자리의 피해는 이용자들도 보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이용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가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다형’의 시간제 돌봄 이용가구는 2012년 2851가구에서 2016년 5238가구로 83.7% 증가한 반면, 가형은 같은 기간 2만1476가구에서 2만92가구로 6.4% 줄었다. 아이돌봄 사업은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바우처 사업’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가형’은 비용의 70∼75%를 국고로 보조해준다.이에 대해 한 센터장은 “가형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이 많아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이 안 돼 돌보미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돌보미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속 기관의 관리 기능을 살려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센터의 기능이 연계 기관으로 축소되면서 조율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활동일지 등 기록물은 센터에서 돌보미의 근무 상황을 파악해 보수를 지급하는 기준이었을 뿐더러 돌봄 서비스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근거로도 쓰였다. 하지만 지침상 이런 업무가 사라지면서 이용가정과 돌보미 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을 작성할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아이돌봄 센터 “사업권 반납하겠다”…현장 혼란 극심현재 센터와 아이돌보미들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광주서구센터의 상고 취하로 돌보미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아이돌보미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에 대한 것으로 임금, 수당, 퇴직금, 4대보험 가입 등 처우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여전히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센터와 돌보미 간 소송이지만 사실은 센터에 예산과 지침을 내리는 여가부와 돌보미의 싸움이다. 돌보미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는 센터지만 돌보미 처우·지위 변경과 관련해 센터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소송은 계약 당사자인 센터가 치르고 있다. 여가부에서 연차수당 등 돌보미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비를 주지 않는 한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위탁기관에서 대리전을 뛰고 있는 것이다.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이 아닌 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소송 비용도 국가가 지급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소송을 치른 광주서구센터는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고 시에서 3심 비용 집행을 중단하면서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센터장은 “센터는 정부의 총알받이일 뿐 돌보미들의 진짜 사용주는 소송 비용을 낸 정부”라고 말했다.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사업의 최종 책임기관인 여가부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극대화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실사용자’인 정부는 사법부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임금, 처우 등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센터와 돌보미가 단체교섭 등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여가부의 주먹구구식 처우 개선과 고용부의 오락가락한 입장도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2013년 고용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아이돌보미는 4대 보험 가입 혜택과 퇴직금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처우 개선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을 뿐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용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2015년 기존 입장을 뒤집고 아이돌보미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고용부는 아이돌보미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상시 근로자로 간주해 센터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채용한 기관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해놓고 4대 보험을 낸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여가부는 처우 개선 차원일뿐 근로자로 본 건 아니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한 센터장은 “아이돌봄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설계를 잘못해놓고 그 부담과 혼선은 전부 위탁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일부 센터들은 향후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의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가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비만 주면 센터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돌보미와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아이돌봄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정부에서 센터를 사용자, 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해 마땅한 권한과 의무, 예산을 주거나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질병이 있는 간호사가 단합대회로 등산을 다녀왔다가 사흘 뒤 출근길에 쓰러져 숨졌다면 직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A(사망 당시 26세·여)씨는 전북 모 의과대학 교직원으로 2010년 이 대학 병원 간호사로 임용됐다.2012년 만성 신장질환 등 진단을 받고 식이요법, 투석 등 치료를 받으며 일을 해왔다. 이 기간 질병으로 인한 장기휴가 없이 정상 근무했다.A씨는 2014년 8월 15일 이 병원 단합대회에 참석, 동료들과 2시간 동안 약 5㎞를 등산했다.사흘 뒤인 18일 평소처럼 집에서 1㎞ 떨어진 병원으로 걸어서 출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사인은 내인성 급사로 추정됐다.A씨 유족은 "단합대회(등산) 후유증으로 질병이 악화해 숨졌기 때문에 직무상 사망"이라며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은 등산과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법원은 단합대회(등산)로 질병이 악화해 숨졌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A씨가 등산 이전 건강이 악화한 사정을 찾기 힘든 점, 평소 출근길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직무(등산)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직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로 등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직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질병의 경우 환자가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심한 운동을 하면 심혈관질환 악화 등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데, 망인은 더운 날씨에 무리한 등산을 하면서 심장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질병의 급격한 악화가 초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수급권자지위확인 소송에서 5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사망 당시 A씨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