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손쉽게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이 대폭 확충된다. 또 산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으면 사업주는 반드시 복귀 계획서를 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산재보험 재활 중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이번 재활중기계획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장해가 남지 않도록 요양 시작 시점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약 5100곳으로 요양환자 수(약 3만6000명)에 비해 많지만 최적의 요양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특성화 의료기관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재의료 전문의를 도입하고 기존과 차별화한 산재보험 재활인증병원 제도를 확대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활인증병원은 현행 53곳에서 최대 200곳까지 늘리고 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와 심리 치료를 위한 산재심리힐링센터도 운영한다.산재 노동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비급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해 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또 사업주의 의무와 함께 지원제도도 개편된다. 치료 기간 중 노동자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원직 복귀가 가능하면 사업주가 복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 장해인을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인턴지원금을 주고 산재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을 뽑는 제9기 임원선거가 재투표에서도 최종 결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결국 결선투표까지 이어지게 됐다.2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19∼20일 치러진 일부 재투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 후보가 49.6%(8천296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이어 기호 2번 이호동 후보가 20.5%(3천423표), 4번 조상수 후보가 19.1%(3천200표), 3번 윤해모 후보가 6.5%(1천95표)를 기록했다.재투표 결과를 포함한 종합 득표 결과, 김명환 후보가 득표율 47.0%(19만7천808표)로 1위를, 이호동 후보가 득표율 17.5%(7만3천772표)로 2위를 기록했다.이번에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이들 후보가 22∼28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 개표결과 4개 조의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이 확실해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1, 2위 간 결선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결선투표의 개표는 이달 28일 오후 6시부터 민노총 지역본부 선관위가 지정한 곳에서 이뤄진다.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 치료, 고막 절개술,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 36개 진료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제한이 풀리거나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시술 처치 횟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인큐베이터 치료는 신생아 체중이 2.1㎏ 미만이거나 광선치료가 필요할 때 7일까지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이용하고 그 후에는 비급여로 1일당 1만9천630원(종합병원 기준)을 부담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부담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7항목),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치핵(치질) 처치, 당뇨병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등 23개는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헬리코박터 검사는 소화성궤양, 조기위암절제술 등 일부 적응증에 제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이이었으나, 이제는 기준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가 적용된다.복지부는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변경 사항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를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정부는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모바일·ARS 투표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투표 마감이 하루 연장된 민주노총 제9기 임원 투표 마지막 날인 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을 뽑는 제9기 임원 선거의 개표 결과가 정정 발표되면서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294개 사업장 소속 4만9천356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투표가 실시된다.이에 따라 당초 15∼21일 잡혀있던 결선 투표 일정도 22∼28일로 연기됐다.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선거 1차 투표 결과를 재집계한 결과 김명환 후보가 20만3천702표(득표율 46.7%)로 1위를 기록했다고 최종 개표 결과를 정정해 15일 발표했다.2위는 7만6천576표(득표율 17.6%)를 얻은 이호동 후보, 3위는 7만2천666표(16.7%)를 기록한 조상수 후보가 각각 차지했다.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인 두 후보를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2차 결선 투표에서는 투표율과 관계없이 다득표자가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다.그러나 재집계 결과 2위와 3위의 격차(3천910표)가 '재투표 실시를 위한 기준 투표용지수'(4천173표)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나 일부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하기로 했다.선거 규정에 따르면 '재투표 실시를 위한 기준 투표용지 수'는 봉인이 뜯기는 등 문제가 있는 투표함에 담겨 무효로 처리된 투표용지 수를 말한다. 이런 무효투표 용지 수가 2·3위의 득표 격차보다 많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이들 투표함이 나온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294개 사업장 4만9천356명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만약 재투표 결과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명환 후보가 과반 득표를 달성하게 되면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위원장에 당선된다. 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위와 2위가 22∼28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임원 선거 1차 투표 개표를 마친 결과 김 후보가 19만8천795표(득표율 46.5%)로 1위, 이 후보는 7만5천410표(득표율 17.6%)로 2위를 각각 차지함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는 관계로 15∼21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었다.

현대자동차 노조 과거 파업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현대자동차 새 노조 집행부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사흘째 부분파업에 들어갔다.노조는 "사측 태도에 변화가 없어 다음 주도 매일 부분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노조는 7일 완성차 생산공장을 제외한 간접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1·2조 근무자가 3시간씩 부분파업을 했다.1조는 오전 8시 50분부터 파업했고, 2조는 오후 5시 40분부터 파업한다.간접 부문 생산공장은 엔진공장과 변속기, 소재와 생산기술(생기), 통합공장 등이다.울산 1∼5공장과 전주·아산공장의 완성차 생산 라인은 파업하지 않았다.그러나 간접부문 파업에 따라 완성차 공장에 부품이 제때 전달되지 않아 공장별로 일부 생산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노조는 올들어 임단협과 관련해 이날까지 모두 11차례 파업했다.회사는 새 노조 및 이전 집행부의 파업으로 차량 4만3천여 대, 8천9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다음 주에도 매일 부분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11일 3시간, 12일부터 15일까지 4시간씩 파업할 예정이다.12일과 13일은 완성차 공장과 간접 공장이 나눠 파업한다.노조는 또 파업 기간 주말 특근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노조 관계자는 "실무교섭에서 사측이 노조의 양보와 결단만 요구하고 있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회사는 "노조의 계속된 파업은 회사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고객과 협력업체에도 피해를 확산시키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노사가 함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점에서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교섭을 통해 최선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5일 현대차 노조가 울산공장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격자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다.10월 출범해 교섭 바통을 이어받은 새 노조 집행부로는 첫 파업이다.노조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조 근무자가 2시간 부분파업했다. 2조는 오후 8시 20분부터 2시간 파업한다. 1조는 오전 6시 45분 출근하고, 2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근무한다.노조는 1조 파업 시간에 울산공장 본관에서 전 조합원 보고대회를 열었다. 하부영 노조위원장(지부장)은 "임단협이 8개월째 접어들며 대화로 타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파업은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촉탁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사회적 투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정규직 공정에서 일하는 촉탁직이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이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이다. 노사는 새 집행부 출범 후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본교섭도 5차례 열었지만, 임단협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노조는 추가 임금안 등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합리적 수준에서 노조의 결단을 바라고 있다.임단협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파업을 선택했다.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연속 부분파업에 나선다. 전 노조 집행부도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8번 파업했다.회사는 "대내외 경영여건이 어려운데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사업부별 순환파업으로 다른 사업부 생산라인 가동까지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 역시 파업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촉탁계약직은 노사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촉탁직을 문제 삼는 것은 비정규직 투쟁으로 포장해 정규직 임금협상 쟁취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7년 10월 3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노사 교섭 대표들이 임단협을 재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노사는 올해 4월 20일 임단협 상견례를 열었다. 그러나 전 집행부는 교섭 중간에 임기가 다 돼 물러났고, 새 집행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협상에 나섰다.노조는 임단협 안으로 임금 15만4천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 포함) 성과급 지급,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사회공헌기금 확대, 해고자 복직, 조합원 손해배상·가압류·고소·고발 취하, 퇴직자복지센터 건립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회사는 현재까지 임금 부문에서 호봉승급분(정기 승급분 + 별도 승급분 1호봉 = 4만2천879원)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 불가, 성과금 200% + 100만원 지급안을 냈다.이어 단체 개인연금 5천원(현재 2만원) 인상, 성과금 50% + 일시금 40만원 + 복지포인트 10만(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 등 추가 안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Q. 이번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준다면서요?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 2월12일까지 체납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체납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완납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금’이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공단부담금)을 말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 안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일시불로 내기 어려울 때는 24회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이상 미납하면 분할납부가 취소된다.이현미 기자

전국적으로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900여곳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실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이런 조치로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현재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지만, 2005년 1월 이전에는 2층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었다.그래서 당시 지어진 아파트들은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어린이집을 많이 세웠고, 현재 이런 아파트 관리동 2층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90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가 선호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작년 말 현재 국공립은 전국 2천859개로 이용 아동 비율이 12.1%에 불과하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51.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가정(22.6%), 사회복지법인(6.8%), 직장(3.6%), 법인·단체(3.1%), 협동(0.3%) 순이다.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고자 힘쓰고 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을 4천∼5천개 더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파리바게뜨가 12월 5일까지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1인당 1천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심리가 열린 22일 촬영한 서울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연합뉴스29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의 직접고용 대안으로 추진 중인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고용'에 제빵사 6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의 대표격인 한 업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체 제빵사 가운데 60% 이상이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빵사들이 서명한 동의서에는 합작법인 고용 동의와 함께 직접고용 포기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당사자인 제빵사들이 직접고용을 반대할 경우 이들에 대해선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측이 확보한 동의서를 고용부가 인정해준다면 과태료는 대폭 낮아진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동의하지 않은 40%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과태료는 200억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고용부가 적법성 등을 이유로 동의서를 당장 인정해주지 않으면 파리바게뜨는 530억원의 과태료를 한꺼번에 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파리바게뜨는 이의신청이나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로선 직접고용 가능성이 없으며, 3자 합작법인 고용에 대한 제빵사들의 동의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과태료에 대해서는 정부 결정이 나온 다음에 고민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제빵사 고용 형태 문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파리바게뜨 내부에서도 이런 견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파리바게뜨는 본안소송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보고 대안으로서 3자 합작법인을 추진해왔다.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냈다. 전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본안 소송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집중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소송에서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간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택배 기사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된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송 전쟁. 연합뉴스 자료사진◇ 택배 기사도 표준계약서 쓴다…산재 적용 확대 먼저 택배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택배 기사는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업무로 보면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다. 이에 근로 노동자가 누리는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기재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업무 특성상 불법 주·정차 위험을 안고 일하는 택배 기사들을 배려해 내년부터는 출·퇴근 시간 등 차량흐름에 방해되는 시간대를 피해 택배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택배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기 쉽도록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차량 개발도 지원한다.이른바 '지옥알바'로 불리는 택배 상·하차 작업 공정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고된 육체노동으로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 택배 차량. 롯데글로벌로지스 제공=연합뉴스◇ 강력범은 택배 못해…택배요금은 투명하게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객을 집에서 직접 만나는 택배 업종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 등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택배서비스 피해 발생 시 본사·대리점·택배 기사가 서로 책임을 떠밀지 못하도록 우선 배상책임은 본사가 지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아울러 표준약관에 규정한 지연배상금 액수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현재 대부분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 2천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택배 회사가 가져가는 요금은 평균 1천730원이다. 택배요금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해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한다.택배업계와 함께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하고, 고객 불만이 많은 콜센터 연결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택배 차량 허가 시 콜센터가 잘 갖춰진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 드론을 활용한 무인택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택배차량에 '배' 번호판…실버·드론택배 확대불법 자가용 택배 차량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에 '배' 번호판을 부여하고, 도심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 화물차 도입을 권장한다.스타트업도 택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재 '10억원 이상'으로 정한 물류 네트워크 사업 최소자본금 규정도 폐지한다.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아파트에 사는 고령자들이 3∼4시간 일하며 월 50만∼6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실버 택배'를 적극 지원한다. 이들을 위한 전동카트 보급도 늘린다.또 산간, 오지 등 차량이 닿기 어려운 곳에는 드론을 활용해 물건을 배송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국토부는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필요한 법은 신속하게 개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저렴한 요금, 빠른 배송, 친절 등으로 택배서비스가 발전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