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5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공장 본관 광장에서 임단협 관련 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마련된 노사의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회사에 추가 제시안을 요구하며 이틀째 파업에 들어갔다.노조는 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조 근무자가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2조 근무자는 오후 8시 20분부터 4시간 파업한다.노조는 따로 전체 조합원 집회 없이 사업부 노조별로 내부 집회만 열었다.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에서 "임금안을 비롯해 변화된 안이 있으면 교섭에 나서고, 회사 측의 변화된 자세가 없다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노조는 지난해 12월 26일과 27일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2차례 재교섭했지만, 회사의 제시안이 추가로 나오지 않자 새해 들어 곧바로 파업을 다시 시작했다.노조는 전날부터 다음 주 10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5일 연속 4∼6시간 부분파업을 계속한다.노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39차 교섭에서 임금 5만8천원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300% + 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의 잠정합의안을 끌어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삼성에스원 노동조합은 5일 서울 중구 삼성에스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인격모독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의 한 지사 인사담당자는 노조 소식지를 메일로 배포한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전화로 욕을 하며 폭언을 했다.다른 지역 지사장은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다 잘라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폭언했다. 노조는 "앞으로 직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슈로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사측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삼성에스원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나 간부가 현장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있다.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려 이들에게 규정에 맞는 징계와 재발방지 교육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단시간근로자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학교가 '급격한 시급 인상'을 핑계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는 3일 오전 서울 신춘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들 15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연세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을 역행한 채 학내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인원 감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경지부 연대분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세대에서 20여명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퇴직했다. 학교 측은 이들의 공백을 하루 3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서경지부는 "알바로 채우지도 않은 채 정원을 아예 줄이려는 계획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소노동자 결원이 채워지지 않고, 외곽 경비 인원도 줄어든 상태다"라며 "결과적으로 기존 인원이 업무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입학생 감소 등으로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력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의 공백에 대해 다른 형태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은 것으로, 기존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변하는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려대와 홍익대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고려대에서는 이날부터 청소노동자 60여명이 이 학교 건물 7군데에 나뉘어 선전전을 벌인다. 이들은 "고려대가 정년퇴임한 청소노동자들 10명의 자리를 단시간 근로자로 채운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알바 채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홍익대에서도 학교 측을 비판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이 학교의 미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4명이 재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서경지부 홍익대분회 관계자는 "학교 본관 로비에서 오전마다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원청인 학교가 감축된 인원으로 발주해 일어난 일이므로 홍대 측에 면담 공문을 보내놓았지만 학교 측은 무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학교들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총 서경지부는 "지난해 시급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서경지부는 지난해 대학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 830원 인상안에 대해 교섭을 벌여 타결을 끌어낸 바 있다. 서경지부는 "이는 역대 최대인상치이긴 하나, 아직 생활임금에는 많이 모자라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임금을 보장해달랬더니 아예 일자리를 빼앗는 격"이라며 "인원감축으로 인해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문제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손승환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학교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청소 및 경비노동자들의 인력을 단시간근로자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면 매년 알바 인력으로 대체되는 인원이 늘게 되고, 일부 학교에서 시작되면 다른 학교들에서도 퍼져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조직부장은 이어 "인원이 감축되면 자연스럽게 학교나 건물의 안전과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기존근무조건으로 충원하지 않고 알바투입, 연장근무, 무인시스템 운영등으로 해결하겠다는 학교당국의 구조조정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시내 일부 대학들이 그간 비정규직에게 맡겼던 청소·경비 업무에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원을 투입하기로 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흐름을 역행하고 학내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는 "연세대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한 청소·경비 노동자 31명의 결원을 채우지 않고는 단시간 근로자, 즉 '알바'로 채워 운영하려 한다"며 "아예 알바로 채우지도 않은 채 정원을 줄이려는 계획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연세대 재단 적립금은 5천307억원인데 지난해 청소·경비 노동자 시급 인상에 따른 예산 추가분으로 학교는 13억원을 산정했다"며 "적립금 규모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노조에 따르면 고려대도 자연 감소하는 학내 비정규직 결원을 알바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익대의 경우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고 알바로 바꾸려 한다고 한다.공공운수노조가 분회를 둔 서울 시내 대학 10여곳은 지난해 노조와 협상 끝에 학내 비정규직 시급을 청소 직군 기준 6천950원에서 7천780원으로 올렸다. 노조는 대학들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서경지부 박정운 사무국장은 "학교들은 비용을 절감해서 전임 교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우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교직원을 채용해야 하느냐"며 "노동자는 이렇게 모여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학들은 운영 합리화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었다.연세대 관계자는 "현재 학내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의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높으므로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청소·경비 인원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학교보다 너무 많아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존에 고용돼 계시는 분들의 근로조건은 전혀 변동이 없다"며 "학생 숫자와 등록금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연 감소하는 인력 부문의 운영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려대 관계자는 "청소 시간을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근무량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학 관계자들은 "재단 적립금은 장학기금이나 건축 적립금 등과 같이 그 사유, 명목, 용처가 정해져 있어 용도를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회복지 전문기관 하트-하트재단은 오지철(68·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오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연세대 대학원 객원교수,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 이사장은 “더불어 삶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소외된 국내외 이웃들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리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재 협소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넓히는 게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허 교수는 "한국은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인 정기상여금·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돼, 기업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 팁까지 산입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면서 "한국도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를 산입범위에 넣는 쪽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허 교수는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 7천530원이 일괄 적용돼 지방 영세·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업종별로 기업의 지급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토론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천 숭실대 명예교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총자산이 120억원을 넘는 외부감사대상 기업 1만3천여곳 가운데 26%가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손실로 전환되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길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들을 보면 벌칙을 강화하거나 위반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기업의 지급능력이라는 기본적 요인을 무시하고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Q. 지하철역 등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A.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이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7종의 건강보험 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정부24(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웹EDI(전자 민원서비스), M건강보험(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하거나 인근 건강보험지사 방문, 혹은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지자체의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발급이 가능해졌다.김준영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생명존중 동물사랑 청소년 국제포럼’에 참가한 청소년들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틴뉴스 제공청소년들이 주관하는 ‘생명존중 동물사랑 청소년 국제포럼’이 동물운동가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동물사랑 청소년봉사단’이 진행한 포럼은 우리나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10대들의 목소리를 글과 그림, UCC 등을 통해 영어로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사다.지난 8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이 동물복지국가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개고양이식용금지’ 동물보호법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등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청소년들의 동물사랑 국제포럼을 적극 지지하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생명존중, 동물사랑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동물보호단체 ‘행강’의 박운선 대표는 “포럼에 참가한 많은 청소년들의 동물사랑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동물사랑 미래의 주역인 이들의 목소리가 크게 퍼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동물의소리’ 김지윤 대표는 “지난 8월에 이어 ‘동물사랑 국제포럼’을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동물복지 국가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며 “대한민국 동물보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과 실천방안 등은 국회의원들과 국제단체에 전달할 것이다”고 밝혔다. ‘동물의소리’는 버려진 동물의 구호활동과 입양 문화를 선도하고, 동물보호 관련법 개정, 청소년 ‘생명존중 동물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다.이날 행사는 ‘동물의소리’와 ‘지구보존운동연합회’, ‘서울의소리’, ‘아이틴뉴스’, ‘펫에듀’ 등이 후원했다.이복진 기자 bok@segye.com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조건도 1년 이상 재직에서 6개월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와 직장 내 남녀 불평등 해소 방안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정부 대책에 따르면 현재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산기 등 건강 상태로 인해 휴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허용하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후 남은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로 늘린다.지난 9월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졌는데, 2019년부터는 나머지 9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1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에 계약이 만료돼도 출산휴가 급여를 제공하고, 이들의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여성의 생리휴가와 출산 후 1년 이내 하루 1시간 수유시간 보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도입할 계획이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진료비가 나왔을 때 건강보험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 내년부터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지원기준을 검증하고 이후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입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을 초과했을 때, 의료비의 50%를 지원하게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병원비 200만원 초과 시, 의료급여나 차상위 계층은 100만원 초과시 지원대상이다.다만 올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대상이 협소해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메디-푸어'(Medi-Poor)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 중인 복지부는 이 같은 지원방식을 개선해 내년부터 ▲소득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80% 이하→100% 이하) ▲지원액 한도 상향(평생 2000만원→연간 2000만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으로, 내년 기준 1인가구 167만2000만원(4인가구 기준 451만9000원) 이하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이 이 기준보다 아래면 급여·비급여를 가리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된다.또 내년부터는 입원환자뿐 아니라 외래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만 선별적으로 지원한다.지원기준(연 2000만원)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해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