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학교 측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16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신촌 연세대 본관 1층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알바천국 중단하라' '청소·경비 구조조정 반대' '원청은 구조조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든 연세대분회 소속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대학 측에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본관 1층에 진입하려는 노동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학교 경호업체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경지부 관계자는 "연세대가 지난해 퇴직한 청소·경비 노동자 32명의 공백을 갖은 방법으로 대체하며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27명의 자리에 대해 경비노동자는 아예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충원하지 않고 미화노동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대체하거나 옆건물을 맡던 청소노동자가 수당을 좀더 받고 업무를 늘리는 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서경지부에 따르면 연세대에서는 지난해 말 30여명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퇴직했다. 학교 측은 이들의 공백을 하루 3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이달부터 학내에서 "꼼수 채용을 철회하라"는 선전전을 벌이며 학교 측을 비판했다. 하지만 대학 측의 변화가 없자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연세대 내 고용 갈등이 커지면서 청와대 최저임금 임시대응팀(TF)이 학교를 찾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반장식 일자리수석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연세대를 방문해 노동자 측과 간담회를 가지고 학교 측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반 수석은 "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모인 곳이다. 대학이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해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학교 측에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홍익대와 고려대에서도 비슷한 시위들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서경지부 홍익대분회는 마포구 홍익대에서 이날 오후 집회와 선전전을 벌인다. 올해 이 학교의 미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4명이 재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단기근로자들이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지부 고려대분회도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청소노동자 인원 감축을 비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들 10명의 자리를 단시간근로자로 대체하기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작년 대비 16.4% 인상되면서 중기·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는 역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에 가한다는 내용이다.이런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방침에 대해 중기·소상공인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한 자영업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위반 사업주 이름까지 공개한다고 하니 사업할 의욕이 사라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0%가 훨씬 넘는 현실에서 그 많은 위반 사업주들을 어떻게 다 공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일단 계도가 우선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중기·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상습 체불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주 326명에 대해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9천912만 원이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41명으로 집계됐다.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이 많았다.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 순이었다.명단 공개 시 임금체불 사업주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함께 체불액 등이 향후 3년간 관보·고용부 홈페이지·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게시된다.워크넷·알바몬 등 공공·민간 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을 받게 된다.신용제재 대상자는 성명·상호·주소·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2012년 8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사업주는 명단 공개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를 한다.

인구 5만명을 겨우 유지해온 충북 영동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88명으로 전년(230명)보다 58명 많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 10년간 하향 곡선을 그리던 출생아가 처음으로 상승해 2013년 수준을 회복했다.출산장려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생긴 일이다. 군은 작년부터 첫째 350만원, 둘째 380만원, 셋째 510만원, 넷째 이상 76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첫째와 둘째 장려금은 충북에서 가장 많다.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7명과 94명이다. 2016년 72명과 82명에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다.영동군은 일단 출산장려금 인상이 인구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잘하면 연간 출생아 수 300명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신생아 증가를 무턱대고 반길 일만은 아니다. 지난해 아이를 낳은 산모 중 93명(37%)은 주민등록을 옮긴 지 1년도 안 된 신규 전입자다.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들이 돈만 챙긴 뒤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영동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은 공염불이 된다. 이른바 '먹튀 산모'에게 아까운 혈세만 퍼주는 꼴이 된다.영동군은 '먹튀'를 막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20∼30개월간 나눠주고 있다. 추이를 지켜본 뒤 지급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산율 올릴 수 있다면"…지자체마다 장려금 지원 경쟁 출산율이 곤두박질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올려 1천만원 넘는 큰돈을 주는 곳도 많다.전국 최고액의 출산장려금을 내건 곳은 전남 완도다. 이곳은 셋째 1천300만원, 넷째 1천500만원, 다섯째 2천만원, 여섯째 2천100만원, 일곱째 2천200만원을 준다. 충남 청양군도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면 2천만원을 준다.경기도 여주시, 전북 남원시, 경남 창녕군 등도 셋째부터 1천만원을 내걸었고, 경기도 시흥시와 충북 괴산군 등은 넷째부터 1천만원을 준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셋째 이상에게 1억원의 파격 장려금을 주는 정책이 한 시의원의 조례개정으로 추진되다가 포퓰리즘 논란 끝에 무산된 일도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두고는 분석이 엇갈린다.박영 충북도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박 교수는 그러나 "단기처방에 그치기보다 사회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발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남 해남군은 출산장려금 효과를 본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곳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정책 전담팀을 꾸린 뒤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셋째 이상 건강보험료와 임신부 초음파 검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병행한 결과 2016년 합계 출산율 2.42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5년 연속 1위다.◇ 장려금 올려도 출산율 곤두박질…먹튀 논란도 반면 전북 진안군은 2016년 첫째·둘째 출산장려금을 1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4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15년 196명이던 이 지역 출생아는 이듬해 176명, 지난해 147명으로 급감했다.2015년부터 출산장려금 최고액을 2천만원으로 올린 충남 청양군 역시 2015년 170명이던 출생아가 이듬해 135명, 지난해 121명으로 줄었다.고액의 출산장려금이 등장하면서 돈만 받아 챙긴 뒤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먹튀' 논란도 커지고 있다.지난해 전남도의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떠난 '먹튀 출산자'가 1천584명에 이른다. 이 기간 전남지역 시·군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737억1천950만원이다.조사를 맡은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금품 지원 등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인구 대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출산지원뿐만 아니라 육아, 교육 등 성장 과정에 따른 전반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인구증가 효과에 비해 재정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다.속초시는 2006년부터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360만원씩 주던 장려금을 2015년 없앴다.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이 지역 출생아는 2010년 694명, 2012년 643명, 2014년 609명, 2016년 537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는 385명이다.속초시 관계자는 "효과가 떨어지는 출산장려금을 중단하는 대신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산후조리비 등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사측과 입금협약에 잠정 합의하고 오는 16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지난 11일 한국공항 하청 업체인 이케이맨파워와 2018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조합원 파업 중 대체인력을 투입한 한국공항과 도급업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2018년 최저임금인상분 16.4%를 전액 기본급 인상에 반영하고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 청소와 세탁 등을 담당하는 이들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총파업에 벌여왔다. 한국공항은 한진그룹 계열회사로, 객실 청소나 화물창고 업무 등을 하도급을 줘 관리하고 있다.한편 노사가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노조는 당초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열 예정이었던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는 그랜드 오픈 행사가 열린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가 11일 제안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 한국노총이 참석할 의향을 내비쳤다.다만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결정일 뿐 노사정위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산별 대표자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재편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는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틀을 짜기 위한 논의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앞서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는 24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함께하는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며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이에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대화 재개를 위한 제안을 긍정 평가한다"면서 "파탄 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제안하며 파탄의 이유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한국노총은 "노동자를 경제발전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도 사회적 대화의 파탄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 결정이 본격적인 노사정위원회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복귀는 추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한 축인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한다"면서 "특정한 형식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여야가 국회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합의한지 한달만에 정부가 전가구 지급이라는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셈이다. 박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그는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때 지급대상을 확대하면 된다"며 "예산 문제가 있지만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현재 만 5세 이하 아동 253만명 가운데 25만3천명을 제외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가려내는데 들어갈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 제출안에서 3천913억원이 감액된 7천96억원이 배정된 상태로 100% 지급을 목표로 하면 예산은 다시 늘어나야 한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10%를 제외하려 하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훨씬 쉽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비급여 의료항목을 대거 급여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는 "3천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심의할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에 신설하고 아래에 2개의 과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수가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보기에 수가가 낮은 것은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게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협상을 억지로 할 생각은 없고 의료계에서 비논리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정부가 진정성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어 과거보다는 수가 조정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예상 밖으로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3%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쓰면 30조6천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 계산이며 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그는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복지 공약을 만들고, 복지부 장관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용익 전 의원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임명된데 대해서는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선생님으로 부르며 존경하지만 안건에 대해 옳지 않게 이야기하면 단칼에 쳐내고 좋은 말씀을 하면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이지만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에 하면 선거에 이용될 수 있어 조용히 있다가 오해 없을 때, 진정성 담을 수 있을 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복지 전달 전달체계 정비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용을 다듬어서 추진키로 했다"며 "명칭은 사회서비스원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단을 설립해 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접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올해 설립이 목표였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제정안은 기관 이름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하고, 진흥원이 신규 국공립시설이나 민간과 위탁계약이 만료된 국공립시설부터 운영하게 하되 어린이집 반발 등을 고려해 시설 흡수 범위는 광역지자체장 재량에 맡기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장관은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차상위계층과 빈곤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소득·의료 보장의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가는 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은 시설에서 벗어나고 노숙자들은 사회로 돌아가고 돌봄 문제 때문에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노인들은 마을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장기요양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역사회 돌봄 체계, 보건, 사회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설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그는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때 지급대상을 확대하면 된다"며 "대상자 결정은 예산 문제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국회를 설득해 소득조사를 벌이지 않고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아동수당법이 최종 어떻게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그러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가려내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박 장관은 비급여 의료항목을 대거 급여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는 "3천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심의할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에 신설하고 아래에 2개의 과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려면 심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면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수가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보기에 수가가 낮은 것은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게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협상을 억지로 할 생각은 없고 의료계에서 비논리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정부가 진정성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어 과거보다는 수가 조정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예상 밖으로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3%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쓰면 30조6천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 계산이며 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그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도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바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복지 공약을 만들고, 복지부 장관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용익 전 의원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임명된데 대해서는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선생님으로 부르며 존경하지만 안건에 대해 옳지 않게 이야기하면 단칼에 쳐내고 좋은 말씀을 하면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이지만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에 하면 선거에 이용될 수 있어 조용히 있다가 오해 없을 때, 진정성 담을 수 있을 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복지 전달 전달체계 정비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용을 다듬어서 추진키로 했다"며 "명칭은 사회서비스원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단을 설립해 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접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올해 설립이 목표였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제정안은 기관 이름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하고, 진흥원이 신규 국공립시설이나 민간과 위탁계약이 만료된 국공립시설부터 운영하게 하되 어린이집 반발 등을 고려해 시설 흡수 범위는 광역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기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장관은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차상위계층과 빈곤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소득·의료 보장의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가는 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은 시설에서 벗어나고 노숙자들은 사회로 돌아가고 돌봄 문제 때문에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노인들은 마을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장기요양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역사회 돌봄 체계, 보건, 사회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설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경력을 속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했더라도 취소 시점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효하며 그 기간만큼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전직 의류 판매점 매니저 이모(5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허위경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해진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계약은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만 그 효력이 소멸할 뿐 의사표시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의사표시를 하기 전의 부당해고기간에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0년 9월 회사가 허위경력 제출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노동위가 2011년 4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이씨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도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이씨를 상대로는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면서 그동안 줬던 임금을 돌려놓으라며 맞소송을 냈다.1심은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이씨에게 도달해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됐다"면서 이씨가 돌려받을 임금은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이씨가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소의 효과는 소급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의 잠정합의안 부결 후 3번째로 만나 2차 잠정합의를 시도한다.노사는 9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교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을 연다.지난달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26일과 27일 2차례 교섭을 재개했지만, 회사는 추가안을 내지 않았다.노조는 이에 맞서 새해 들어 4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며 회사를 압박했다.노사는 새해 첫 재교섭에 나서지만, 회사가 잠정합의안에서 임금안을 추가로 내지 않는 이상 2차 잠정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노조는 "임금안을 비롯해 변화된 안이 있으면 교섭에 나서고, 회사 측의 변화된 자세가 없다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교섭과는 별개로 9일 오전 11시 20분부터 1조 근무자가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2조 근무자는 오후 8시 20분부터 4시간 파업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끝난 만큼 사회적 대회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말 민주노총 임원 선거가 끝나 양대 노총의 지도부 구성이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제는 노사정위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그는 "2018년 무술년은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이 중심인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고용노동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경총 김영배 부회장, 여성경총 박찬재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 등 노사정 관련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및 사업계획 확정, 조직 체계 정비 등 현안이 많은 상황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