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요. 핸드폰 본다고, 앉아있다고 전화를 해요. 잠시라도 TV를 보면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가끔은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리기까지 합니다."(서비스업 A업체 직원)시민단체 조사 결과 직장에서 CCTV를 악용해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37건의 CCTV 관련 갑질 제보가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제보를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보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 감시에 이용한 사례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주가 징계 근거로 제시한 사례도 10건이나 됐다. 서울의 한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B씨는 업주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통해 매장 곳곳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수시로 확인하며 사사건건 지적을 했다고 제보했다.B씨는 "이런 일이 가끔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항상 보고 있는 걸 아니까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럽고 누군가에게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수영장에서 일한다는 C씨는 "유아풀을 비추고 있어야 하는 카메라가 강사실을 비추고 있다. 근무 태도를 확인하거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용도로 쓰인다"면서 "여성 강사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CCTV에 찍히게 돼 수치심까지 느낀다"고 털어놨다.감시는 보복성 징계로도 이어졌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 직원 D씨는 근로조건과 관련해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려다가 '퇴사 협박'을 당했다고 제보했다.D씨는 "사장이 (근로조건과 관련해 직원끼리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다 돌려봤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더라. 퇴사 조치까지 할 수 있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경기도의 한 업체 직원 E씨는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간섭받은 경험을 전했다. 그는 "겨울에 추워 퇴근 5분 전에 원격으로 차량 시동을 걸어놓으니 사장이 CCTV로 보고는 원격시동 걸지 말라고 하더라"라면서 "이건 정말 미친 갑질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직장갑질119는 "이런 문제를 알리려고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떠넘기고, 신고센터를 찾아가면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라며 떠넘기는 '핑퐁'이 반복되는 사이 회사는 '빅 브러더'가 되고 CCTV는 갑질 도구가 됐다"면서 "직장 CCTV는 직장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노동부가 나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수면무호흡증의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수면무호흡증이나 기면증 등의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받을 경우 전용 검사실과 인력을 확보한 표준형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코골이나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면다원검사는 환자가 잠을 자는 동안 뇌파와 안구운동, 근육 긴장도, 심전도, 호흡 양상, 기타 신체 움직임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아울러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 등의 수면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약물치료나 외과적 수술 등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비수술적 치료인 양압기는 제외돼 이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에 대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은 20%이다. 다만, 최초 90일 동안 사용해 보고 연속된 30일 중 4시간 이상 사용하는 날이 70% 이상인 경우에 대해 지속적인 혜택을 받도록 했다.김준영 기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지원을 위해 "향후 필요하다면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입법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신규채용 인건비, 임금감소분을 지원한다면 세율을 올려야 하는 게 아닌가.▲ 현재로써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고용보험료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 실제 사업장 정착 여부를 봐야 하며 추가적인 인상 요인이 있다면 하겠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책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5인 이상만 적용하게 돼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중점과제로 정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끼칠 영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조금씩 다르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은 큰 취지에서 공감하는데 중복할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노사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풀어가겠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놓고 오늘 마지막 담판이 있는데.▲ 합의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논의한 결과가 정부에 넘어온다.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국회를 비롯해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접수 현황은.▲ 오늘부로 100만 명이 넘었다. 그동안 실적이 저조해서 지청별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더는 뛰어다니면서 받지는 않겠다. 3월 말이 되면 목표치의 60∼70%는 달성할 것으로 본다.-- 5개 특례업종이 남았는데 전면 폐지 계획은.▲ 실태조사를 벌여 면밀히 대책을 강구하겠다.-- 주당 근로시간 위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는▲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포괄임금제 사업장도 당연히 해당한다.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만들겠다.-- 근로시간 단축 지도·감독을 하려면 많은 근로감독관들이 필요할 텐데.▲ 현재 노동분야 근로감독관이 1천200명이고 연말까지 1천800명으로 늘어난다. 인력 수가 부족하지만,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

한한국GM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GM 노조가 6일 한국GM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경영실태조사 등을 요구했다.GM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KDB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공장폐쇄와 구조조정 실시로 적자경영 사태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파렴치한 GM 자본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GM 자본은 이제라도 군산공장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30만 노동자의 미래가 보장되는 구체적인 신차 투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없다면 정부와 노조에 어떤 협조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은 산업은행과 국세청,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GM노조는 "작금의 사태는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방관해 발생했다"며 "산업은행은 비공개로 숨겨왔던 글로벌 GM과의 '장기발전에 대한 기본협약' 합의서를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공동경영실태조사를 시행해 제2의 부실경영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들은 한국GM의 부실경영은 과도한 매출원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 등에서 비롯됐다며 국세청에 한국GM의 부실경영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외국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기자회견 후 이들은 산업은행, 국세청, 국회 면담을 요청하고 이들 3개 기관과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도 시작한다.

# 3주 전 서울 성북구 소재 중소업체로 이직한 A(30·여)씨는 이틀 전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를 옮긴 후 거의 매일 저녁 8~9시 야근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윗사람들이 야근하고, 휴일 근무하는 걸 좋아하는 분위기였다”면서 “회식 때 들어보니 다른 직원들도 언제 나갈지 시기를 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A씨는 "당연히 돈보단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게 좋다”면서 "좀 더 조건이 나은 곳(회사)을 찾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인력난을 언급하며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런 사업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의 야근·휴일 근무가 줄어 급여도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감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돈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삶의 질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런 분위기는 미혼인 A씨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한창 돈이 필요한 생애주기를 겪고 있는 직장인들도 비슷한 생각이다.지난달 26일 아내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김모(35)씨는 외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는 소식을 반겼다. 서울 소재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씨는 “임금이 조금 줄더라도 52시간이 정말 지켜질 수 있다면 임금이 줄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게 낫다”면서 “애기가 있고, 아이와 보낼 시간도 더 늘고 (하니까)”라고 말했다. 김씨는 6년 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일주일에 3~4일 정도, 오후 10~12시 야근을 반복했다.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이 같은 반응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가장 최근 설문조사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지난해 12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사 직장인 회원 638명 대상 ‘직장인들의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7%는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아울러 응답자의 82.8%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너무 많다(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근로시간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16.6%에 불과했다.해당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75.2%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에 2회 정도 야근(28.5%)이 가장 많았고, 1주일에 3회(21.3%), 1주일에 1회(17.3%), 1주일에 4회(13.1%), 1주일에 5회(12.7%) 등의 순이었다. 특히 7.1%의 직장인들은 주말에도 근무를 한다고 응답했다.잡코리아에 따르면 이러한 응답을 내놓은 638명 중 80% 이상인 521명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다. 대기업 직장인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60명에 불과했다.지난달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회원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일자리부문 달라지는 것 10가지’ 설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2018년 일자리부문 달라지는 것 10가지 중 귀하의 기대가 가장 높거나 찬성 입장의 항목 한가지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근로시간 단축’(18.4%)을 2위로 꼽았다. 1위를 차지한 ‘최저임금 인상’(18.7%)과는 근소한 차이였다.인크루트에 따르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도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이었다. 해당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42.3%가 중견·중소·벤처·스타트업에서 근무한다고 답했다. 대기업 직장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8%에 불과했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나 시간당 최저임금 대폭 인상 때처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축소 우려와 영세사업장 보호책, 휴일근로수당 문제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근로’ 오명 벗나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길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요즘 추세와 동떨어져 있다.개정안 설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가운데) 등 환노위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법정근로시간이 1주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 연장·휴일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2000년 9월 ‘근로일’에서 주말이 제외되면서 최장 68시간까지 합법적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한 것이다. 노동계가 줄곧 “고용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한 배경이다. 이번에 국회 환노위가 5년 만에 노동계 요구를 들어준 셈이다. 또 앞으로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면서 특례업종 대상 노동자 수도 453만명에서 10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료·운수 등 대부분의 공익성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을 제한하면 국민 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 제한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됐다. 특히 집배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2869시간, 버스 운전기사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1.7시간에 달해 과로에 따른 사망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영세사업장 보호, ‘삶의 질’ 개선 등 과제로여야가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이나 인력난이 심한 소기업의 부담이 우려된다. 단축된 근로시간 준수는 오는 7월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5∼49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호 조항은 빠져 있는 셈이다.국경일과 명절, 연휴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화하고 단계적으로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영세 사업장에는 ‘그림의 떡’이다. 근로시간 감소로 전체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저임금 노동자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노동계는 환노위의 ‘휴일근무수당 150% 유지’ 방침에 발끈했다. 그간 산업계는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 휴일근로에 150%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 휴일근로에는 200% 수당을 지급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 근무한 뒤 휴일에도 일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려면 후속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그간 노사 협의가 임금 투쟁 등 사안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번 합의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법 개정뿐 아니라 노동행정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일자리 나누기의 순기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책과 강경책을 균형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안을 절충해 마련한 것으로, 2013년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와 재계는 강력 반발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 환노위 의원들은 26일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근로시간을 휴일 포함 52시간으로 못 박고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무제도를 민간에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당간사와 위원장은 기자회겨늘 갖고 새벽에 통과시킨 노동관계법에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 오던 기존의 행정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휴일근무가 8시간 이상일 경우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를 지급하는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도록 했다.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된다.노조와 재계는 즉각 불만을 표출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며 휴일근무수당을 150%로 규정한 여야 합의안을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1주(週)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환노위는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밤을 새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2013년부터 5년을 끌어온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밤샘 논의 끝에 해답을 얻은 것이다.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1주일은 7일임을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당은 52시간이지만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단 30인 미만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2021년 7월1일이 종료되더라도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합의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부칙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또한 그간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걸림돌이었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환노위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기로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키로 합의했다.이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 전면 도입하기로도 했다. 도입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환노위는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지원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3.1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환노위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간 휴일 양극화 현상 해소를 기대했다.'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된다.존치되는 5개 업종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1일이다.환노위는 연속 근로자 근로시간은 주당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는 것도 합의했다.홍영표 환노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속한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홍 위원장은 "국회에서 2013년부터 주 52시간 체제로 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서 사실상 5년 만에 합의를 했다"며 "여야가 대단히 균형 있게 합의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한국당이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다"며 "3당 원내대표간에 잘 얘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이 부분을 다 고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휴일근로수당 할증율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여야 환노위원들은 노동계 요구와 달리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지 않는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 전면 도입하기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고려한 주휴일 근무금지는 야당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중복할증 전면 금지에 대해 노동계가 손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당장은 설득하기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노동의 측면으로 보면 불이익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법원이 조만간 내놓을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관련 선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1~2심은 성남시 환경미화원 37명이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홍 위원장은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개정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대법원 판결 전 통과시킨 것은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일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고 근로시간 단축을 보충하기 위한 신규 채용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적으로 긍정적 변화다.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크게 줄면 대체 인력 추가 고용, 휴일 근로 가산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1주 최장근로 68→52시간 단축…'OECD 최장 근로 오명 벗는다'환노위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2004년 이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휴일근로(제56조)가 가능하다.하지만 2000년 9월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연장근로 12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1주 12시간'이라는 연장근로 상한 기준에서 1주일을 7일이 아니라 주말을 뺀 5일로 간주한 것이다.따라서 결과적으로 현행법과 행정해석 테두리 안에서는 최장 '주 68시간(법정근로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 근로가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이런 법·제도적 혼란에 더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2013년 기준 2천57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06시간)보다 350시간이나 많다는 사실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2015년 9월 노사정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합의했다.이 합의안에는 기업 규모별 단계적용(4단계),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4년, 주 8시간) 등 재계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이후 19대 국회에서 파견법 등 다른 노동 관련 법 개정과 맞물려 통과되지 못했다.20대 국회 환노위는 지난해 8월 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업을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하고 단계별로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기업 규모 구분, 시행 유예기간,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가산(통상임금의 200%) 여부, 근로시간 특례업종(주 52시간 예외 업종) 선정 등을 놓고 여야 간, 경영·노동계 간 갈등이 이어지다 결국 이날 일단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합의안에 따르면 휴일근로(8시간 이하)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고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만 주고,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운송, 보건 관련 6종만 살아남았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에까지 확대됐다. ◇ 재계 "휴일근로 가산은 빠졌지만…12조원 추가부담 우려 여전"일단 재계는 여야 합의안에서 휴일 중복 가산(통상임금 200%)이 빠진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기업에까지 도입되면, 이에 따른 임금 부담 효과가 휴일 중복 가산 무산의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예를 들어 현재 한 전자제품 서비스업체의 경우 평일인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고장 수리 신청을 받아 근로자가 긴급 출동 근무하면 평일 근로로 간주해 임금을 산정한다.하지만 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서비스업체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휴일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재계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 등을 유지하려면 전반적으로 신규 채용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여전히 부담이다.특히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새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 중견기업, 300인 이상이지만 대기업은 아닌 업체들의 경우 혼란과 충격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1천억원에 이른다.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천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현금·현물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으로 연 9조4천억 원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 노동비용 약 2조7천억 원도 마련해야 한다.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가운데 70%(약 8조6천억 원)는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 집중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전경련 관계자는 "대다수 기업이 생산설비와 근무제도를 현재 인원에 최적화한 상태로 운영하는데, 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되면 신규 채용보다 감산(생산량 감축)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 업무 숙련도, 재정 여건 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과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범법 사업장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다.환노위 소위는 전날부터 1박 2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아울러 소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와 함께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여기서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으로 300인 이상의 기업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소위의 합의는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