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휴일근무를 ‘돈’이 아닌 ‘휴식’으로 보상하는 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휴일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휴식 등으로 충분히 보상하자는 것이다.26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근로기준법상 예외로 두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주가 주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일을 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어긴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급휴일에도 출근해 일한 노동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과 일한 시간의 1.5배만큼의 휴식 시간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휴일근로 금지의 예외 사항은 경영상 긴급히 필요해 노사가 합의하거나 재난·재해나 범죄 등 공공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 등으로 국한된다.여당 측은 이번 논의를 위해 독일과 프랑스 등 노동 선진국 사례도 광범위하게 검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독일 사례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휴일노동 금지로 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독일의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법원·관청 기능 유지, 국방 업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요일과 법정휴일에는 노동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일요일에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2주일 이내에 대체휴일을 줘야 한다. 법정휴일에 일한 경우 8주일 이내에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금전보상 부분은 노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그간 ‘휴일·연장수당의 통상임금 200% 중복 할증’을 요구한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사용자는 인력과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는 더 많은 수입을 위해 각각 휴일 근무를 늘린 상황을 타개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나온다.지난해 11월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기업규모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휴일·연장 근로는 중복 할증(통상임금 200%)을 허용하지 않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야당은 이 협의안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공론화 과정이나 노동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이날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도 “근로시간 단축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임금 삭감의 폐해가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영계는 “휴일노동 금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시간으로 보상하는 쪽이 근로시간 단축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당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향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올해 설 연휴 기간인 15∼18일까지 나흘간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은 내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노총이 지난 1월 31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5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12.1%는 연휴 기간 내내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4.19%다특히 대표적 '장시간 노동' 업종인 운수 근로자는 '연휴 기간에 하루도 못 쉬고 일한다'는 응답이 33%였고, '하루 이상 일한다'는 77.7%였다. '나흘 모두 쉰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반면 금융·공공·사무 노동자의 85.9%, 제조업 노동자 중 80.5%는 '나흘 모두 쉰다'고 대답했다.연휴 기간에 출근해야 하는 이유로는 '직업 특성상 교대제 근무 때문에'라는 응답이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자 요청'(9%), '돈을 더 벌기 위해서'(5%) 순으로 나타났다.설 연휴 근무 때 평일 대비 50% 할증수당을 받는 비율은 37%, 100% 할증은 17%에 불과했다.또 설 상여금이나 선물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4명 중 1명(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 상여금이나 선물 금액은 '50만 원 이상'이 41%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 미만'은 26%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운수 근로자들은 명절에도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면서 "연휴 기간에 사고를 줄이고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총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노동시간 사이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 스태프로 일하는 A씨는 6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방송국 측은 “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으면 더 기다려야 하고, 상품권으로 받고자 하면 당장 지급할 수 있으니 결정하라”는 입장이었다.더 기다릴 수 없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했다. 얼마 전 방송사에서 외주 스태프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됐습니다.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들이 밝혀지며 갑질 논란으로까지 사태가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43조에 규정된 4가지의 ‘임금 지급 원칙’ 중 ‘통화 지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상품권이나 주식, 현물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물급여 지급을 금지해서 근로자가 실질적인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단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조합원에 한해 통화 이외의 것을 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원칙에는 통화 지급의 원칙뿐만 아니라 3가지 원칙이 더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과 ‘전액 지급의 원칙’, ‘정기 지급의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원칙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직접 지급의 원칙이란 급여를 지급할 때 노동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간혹 본인의 임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받기를 원하는 이도 있는데, 이는 원칙상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친권자나 후견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금지 사항입니다.전액 지급의 원칙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부를 공제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단 소득세와 4대 보험의 공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협약 등에 의한 노동조합비 등은 선공제가 가능합니다.정기 지급의 원칙은 일정 주기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보통 한달에 1번 혹은 2번에 나눠 지급하도록 합니다. 임금 지급이 불규칙하면 근로자의 생활 불안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회사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임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와 같은 임금 지급 원칙을 잘 숙지해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고용주는 억울하게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없기를 각각 희망합니다.김재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aehyeong.kim@barunlaw.com

“곧 용역업체가 바뀌고 나면 3교대 근무가 2교대로 바뀐대요. 직접 얘기해주는 건 없으니 확실한 건 없어요. 정해진 것도 없고…. 아마 따라야겠지요. 이 나이에 체력적으로는 엄청 힘들어지겠지만 20일 근무할 게 15일로 줄고 전반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늘어 돈은 더 받으니까.”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에 새로 생긴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A(68)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한숨이 가득하다.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경비원들에 대한 용역업체를 새로 구한다는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한도액에 임금을 맞추겠다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한바탕 소동이 지나갔지만 용역업체 계약은 다른 문제다. 고용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지, 얼마나 지속할지 등 고용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 노동자는 총 50여명으로 대부분은 미화팀과 관리팀이고 경비팀은 10명도 되지 않는다. 팀별로 용역업체는 모두 다르고, 계약기간도 1∼3년으로 제각각이다.A씨는 “전부 퇴직자들이라 별다른 말도 하지 못하고 상시로 교대업무하면서 지내는 것 같다”며 “주말에도 마찬가진데 설 명절이라고 뭐가 달라지겠나”라고 말했다.◆경비원에게 세배 받을 권리를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통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대한 이슈가 확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면서 정부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커진 셈이다. 새해가 한 달이 지나며 해고에 대한 우려는 잦아든 듯 보이지만 이들이 노동계약과 관련한 이슈에서 사각지대라는 점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서울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처우 개선 추진위원회’는 6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설 명절 연휴에 경비노동자에게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을 시간을 배려하자”고 촉구했다. 위원회 소속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박문순 조직국장은 “최근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설 명절 하루라도 경비원들이 세배받고 차례 지낸 뒤 오후에 출근하도록 배려하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들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에 세배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이자 상생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여러 사회단체는 물론 현직 경비노동자까지 한 자리에 모였다. 기자회견에 이어 현직 경비노동자들을 초청해 세배를 받는 퍼포먼스도 이어졌다.◆경비노동은 법·제도의 사각지대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현실적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법적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최근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고용 방식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려는 아파트의 결정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내부 의사 결정사항을 입주자도 아닌 경비원과 다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판단의 요지였다.정부가 공동주택 및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변화를 유도하지만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린 결정에 대해 개입하거나 강제할만한 틈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경비원들이 대부분 퇴직자라는 점도 법적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 아무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십년간 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이들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신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무기계약 전환 등의 의무가 적용되는 노동자의 연령 기준이 55세이기 때문이다.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는 “지자체별 공동주택 활성화 조례 등에 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 제대로 적용될까정부는 경비노동자를 내부 지침에 의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고 있다. 경비노동에는 환경미화, 일반 관리 등의 비중도 크지만 정부 해석은 일단 그렇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비노동자(감시·단속 관련 노동자)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의 적용에 대해서도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다.올해 대표적인 이슈인 최저임금 또한 경비노동자에게 제대로 적용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서도 감시·단속 관련 노동자에 대한 적용을 예외로 뒀기 때문이다. 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문제가 불거지며 정부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당시에는 최저임금의 70% 선에 그쳤다. 이후 경비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100% 적용된 것은 2015부터였다.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에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했지만 현장에서 휴게시간 늘리기 등 갖은 편법이 횡행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결국 최저임금 안착을 목표로 정부의 근로감독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지도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서울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처우 개선 추진위원회는 경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슈화 등 각종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결국 아파트 단지별로 각각 해결해야 하는 사안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실제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7천530원(시급)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그러나 공공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독려하는 정부가 정작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일하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관련 복지기관들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돼 곤욕을 치르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장애인 활동보조인 280명이 소속된 '청주 다시리센터'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보조인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됐다.이로 인해 올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 및 출산 장려금 3천500여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문제는 현 제도대로라면 올해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는 것이다.복지부가 정한 올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금(수가)은 시간당 1만760원이다.복지부는 이 중 75%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정해놨다.하지만 기관 운영비에 4대 보험료와 퇴직연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인건비를 지침 하한선인 75%에 맞춰 지급하기도 빠듯하다는 게 복지계의 공통된 의견이다.다사리센터 역시 운영비 25%를 제외한 8천원가량을 인건비로 책정했다. 이는 최저 시급 7천530원보다 많다.그러나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등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최저 시급은 약 9천원. 복지부 지침을 지켰는데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송상호 청주 다사리센터 대표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퇴직금 등을 적립할 수 없어 결국엔 근로기준법 위반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그는 "그동안은 부족한 재원을 고용촉진 장려금 등으로 충당했는데 이마저도 끊겨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토로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아예 접는 기관도 늘고 있다.서울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바우처 수가로 인한 재정악화로 오는 31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폐업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이 센터는 현재 폐업 사실을 보조인과 이용자에게 알리고, 서비스 종결에 따른 제공기관 이관을 마친 상태다.윤혜연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대표는 "최저임금법에 맞춰 운영하면 연평균 2천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다른 사업의 소득으로 이를 채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그는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단가도 낮고, 고용 불안정이 상존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부산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중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사업을 중단한 부산의 한 복지기관 관계자는 "기존 법정수당 지급만으로도 운영이 어려운데 최저임금 문제까지 불거지니 도저히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그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다 포기하는 기관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복지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장애인 활동보조인 수가 현실화를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이런 사태가 불거진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예산 탓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준수만 요구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운영은 가능하지만, 국가사무인 사회복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경기도의 한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도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려면 수가가 최소 1만2천원 선까지 올라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에 제안하고 있지만, 속 시원한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천억원 늘어난 6천9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그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려면 여기서 4천억원 이상이 더 필요한 데 단일사업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는 예산이 확정된 상태로 수가 변경이 불가능해 기관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계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전국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펴는 기관은 800곳, 활동보조인은 3만5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경영계와 정부, 양대노총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며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정동 본부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새 집행부와 산별 대표, 지역본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사회적 대화 기구의 재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지난 24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당시 “내부 사정으로 24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최근 취임한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던 만큼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돼왔다.이로써 노사정 대표자 회의 테이블에는 김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6명이 앉을 예정이다.민주노총은 2009년 11월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바 있다. 이번 회의 참석이 8년 2개월여 만의 등장인 셈이다.민주노총은 “오늘 결정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임을 분명히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를 예방하려면 이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우리는 환경미화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수년째 촉구했으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면서 "잇따르는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최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우리의 일부 요구만 수용됐을 뿐 민간위탁 폐지·정규직화는 빠져있다"면서 "정부가 진정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고용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또 "정부와 지방정부는 현행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조와 함께 만들어 환경미화원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43명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중 부당해고 사건은 대폭 늘고, 임금체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천6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70%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아르바이트 업종이 명시된 민원 1천90건을 분류해보면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 순이었다.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고, 방학기간(6월∼8월, 12월∼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민원사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하루 전날 해고통보를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부당대우 사건이 반복됐다.앞서 권익위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천267건을 분석해 2015년 12월에 발표한 결과에서는 민원제기 건수가 월평균 64.8건, 방학기간 월평균 76.3건이었다. 당시에는 임금체불 사건이 68.5%(1천552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11.2%(253건), 부당대우 8.4%(190건), 부당해고 5.2%(119건) 순이었다.이번 분석과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하고,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대폭 감소한 셈이다. 임금체불 사건이 줄어든 것은 그동안 정부·지자체가 아르바이트 청년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 해석된다.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만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 의혹제기와 관련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일주일간 복지부 직원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관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병원에 파견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원에서 주사제 분할 사용 등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현황 파악에 나선다. 관련 지침상 조사기간은 최대 3년 범위 안에서 정하게 돼 있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조사대상은 병원에 남아 있는 전산자료, 청구기록 등과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진료기록부 등으로, 조사단은 양쪽의 서류 대조해 부당청구 개연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경찰과 자료 열람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정기·기획·긴급·이행실태 조사 등으로 나뉘는 데, 이 중 긴급 현지조사는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중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기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진행된다.복지부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며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19일 청와대 면담에 참석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 노동현안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 선거운동 기간과 당선 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면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대화 요청에 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지도부를 따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그러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24일 노사정대표자 6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 시작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그러면서 "한국노총이 공동 행보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상황 변화를 봐서 한 발 더 진전된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그는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내부 정파 간 이견과 관련해서는 "이견은 차이를 줄이라고 있는 것이며,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향후 '200만 조합원과 노동자 조직률 20%'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 3권 보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실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벌 지배구조 개혁, 내부 소통 강화 등 조직 혁신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