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의 천막을 철거했다. 종로구는 이날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한국GM 비정규직지회의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들 노조는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면서 정부청사 옆 세종로공원에서 농성 중이었다. 종로구는 “불법 천막과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송달했으나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대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찰 인력을 투입해 구의 농성자들의 반발을 제지했다. 다치거나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은 산업안전에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고용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노동 존중 사회’냐”고 비판했다.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대부분의 근로자가 외근직이라 장애인 채용이 어렵다고요? 외부 활동 위주의 직장이라 해도 사무실 근로자가 한둘쯤 있기 마련입니다. 장애인에 적합한 업무를 개발해 채용하거나 직접 고용이 어렵다면 장애인 사업장의 물건을 사주는 등 간접적 도움을 주면 되는데 이러한 노력 없이 힘들다고, 안 된다고만 하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미이행 부담금을 내게 된 한 사업주의 볼멘소리에 한 전문가는 이러한 일침을 놓았다.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는 말은 장애인에게도 해당된다. 일할 기회가 박탈된 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건강한 삶을 누리기 어렵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사회 편견 등으로 인해 빼앗긴 권리를 조금이나마 보장해주는 제도다.하지만 상시고용자가 많아 이행 여력이 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 등 우리 사회의 실천 수준은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내야 하는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더 높게 책정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기준 공공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3.2%, 민간기업은 2.9%였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장애인 채용비율은 2.73%로 기준보다 미흡했다.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의무고용비율(2.24%)은 최저 수준으로 소규모 사업장보다도 낮았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인 약 94만50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임금이 498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부담금 기초액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최대 50%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직접 고용이 여의치 않은 기업이 제도를 우회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도 확대한다. 기업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과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연계 고용 제도’를 이용했을 때 깎아주는 부담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행 독려 절차를 추가하는 등 채찍질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기업에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 입찰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돈을 내고 회피해 왔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부담을 높여 대기업이 제도를 준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수많은 직장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에 직장 내 폭행 제보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보도된 뒤 13건의 폭행 제보가 들어왔다”고 19일 밝혔다.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들이 19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1월 직장 내 부당한 대우와 갑질 관행을 바꾸고자 노동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등 241명이 참여해 만든 시민단체다.이 단체에 따르면 설립 이후 이달 15일까지 약 5개월 간 접수된 폭행 제보는 200여건이다. 이 중 신원과 자세한 경위가 확인된 제보는 42건이었다.손이나 발로 폭행을 가한 ‘단순폭행’이 24건(57.2%)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마우스·책 등 물건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힌 ‘특수폭행’도 4건(9.5%) 있었다.가해자는 상사가 28건(66.6%)으로 가장 많았다. 경영진이 손찌검한 경우는 9건(21.4%)으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이용우 변호사는 “직장 내 폭행이 권력·지위를 바탕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채 은폐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폭력과는 다른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직장 내 폭행을 엄중 처벌하고 가해자 미조치나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규율을 신설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해외매각 과정에서 채권단, 사측과 대립했던 금호타이어 노조는 18일 "노조가 잘못된 결정을 한다 싶을 땐 단호하게 질타를 가해달라"며 "금호타이어를 지키기 위한 조언은 언제나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역 언론인들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금호타이어가 정상화되고 건실하게 국내에 남아있도록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며 "지난 6개월 과정보다 어찌 보면 더 험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정부 차원에서 개별기업의 매각과정에 개입해 국익을 저버리고 해외매각을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별 노동조합의 힘으로 버티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그동안 금호타이어에 보내줬던 관심을 거두지 말고 금호타이어가 정상화되고 국내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금호타이어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직후 채권단이 추진한 해외매각에 반대했다가 '여론에 떠밀려' 해외매각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지역 여론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해졌으며 금호타이어의 변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강성 노조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4인 가구 기준은 1436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1명 있는 가구라면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라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시행규칙 및 고시에는 아동수당 소득인정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에게 지급되도록 설정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됐다.우선,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이 더 큰 현실을 반영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공제한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각각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해 소득인정액은 100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이 되는 식이다.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반영됐다. 부동산 등 월급 외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12.48%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집값 등의 재산을 반영할 때 특별시·광역시는 1억3500만원, 중·소 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코레일은 10일 ‘제4차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 기구’ 회의를 열고 청소·경비·시설관리 업무 용역근로자 3750명을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사옥에서 열린 회의에는 코레일과 근로자 대표, 컨설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정규직 전환 대상은 역, 열차, 사무소 등 전국 코레일 사업장에서 청소와 경비,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32개 업체의 근로자들이다.전환 결정된 3750명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오는 7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테크㈜와 코레일관광개발㈜의 정규직으로 임용된다.역 청소 등 2217명은 코레일테크, 역사관리 212명은 코레일관광개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철도차량 청소 1305명은 2019년 3월 용역계약 종료 후 배치될 계열사를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기타 16명도 코레일테크 정규직으로 임용된다.그동안 코레일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중앙협의 기구 산하 ‘코레일청소·경비분과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9차례 회의를 갖고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대상과 방식, 시기, 임금체계, 정년, 채용방식 등을 협의해 왔다.코레일에는 현재 모두 6793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 용역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빠진 기술 및 운수분야 3043명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사 및 전문가 협의 기구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오는 6월까지 전환대상,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 대표와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차관은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이고 6월 중이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외 설비투자 융자도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는 총 투자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올해분 예산 371억 원을 확보했다.이 차관은 "50인 미만인 IT(정보기술)·스타트업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사업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일터혁신과 유연근로시간제 홍보·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노동시간 특례업종과 관련해서는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직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간담회와 설명회를 자주 열기로 했다.특례업종에서 빠진 방송업·사회복지서비스업·노선버스운송사업·광고업·하수폐수처리업의 인력 부족과 경영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까지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이 차관은 이어 "노동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현재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160만1천 명(사업장 48만5천 곳)으로 목표치의 67.7%를 기록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신규 신청 사업장은 전년 동기보다 3.7배 늘어난 17만1천501곳을 기록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10만7천172명으로 2.3배 증가했다.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 등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을 들여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 이용가능 인원을 20만명 늘린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53만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돌봄 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돌봄 서비스 시간도 저녁까지로 늘어난다.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그간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가 끝난 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학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현재는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학교돌봄')에서 1∼2학년을 중심으로 약 24만명을 돌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어린이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마을돌봄'을 통해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9만명을 돌보고 있다. 이런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33만명은 전체 초등학생(267만명)의 12.5% 수준이다.하지만 돌봄 가운데서도 맞벌이 부부의 돌봄 수요만 46만∼64만명 가량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어 수요에 턱없이 못미친다.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각 10만명씩 20만명 늘려 2022년까지 53만명을 돌볼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신설 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해 초등 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3천500개 늘린다.이렇게 되면 초등 돌봄교실에서 돌볼 수 있는 학생이 매년 1만4천명씩, 5년간 7만명 늘어난다.세부계획은 각 지역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세우게 된다.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0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 학부모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올해 돌봄교실 50개를 늘리는 등 2022년까지 227억원을 들여 돌봄교실 500개를 확대할 방침이다.지난해 4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모든 공립초등학교(560곳)가 돌봄교실 1천434곳(3만3천462명)을 운영했다. 올해 대기자는 1천300여명이다.서울시교육청은 효율적으로 돌봄교실을 늘리고자 전용교실이 아닌 초등학교 1∼2학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교실을 늘리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위원회를 꾸려 대기자 수 등을 고려한 증설 계획을 짠다.정부는 또, 학교가 활용가능교실(유휴교실) 1천500개가량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3만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전국 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개방하는 문제는 우선 올해 10개 시·군·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모델사업(시범사업)을 해보고 추후 시행한다.이처럼 시설이 늘어나면 현재 1∼2학년 중심인 초등 돌봄교실을 3∼6학년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주로 오후 5시까지인 운영 시간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분석했다.복지부·여가부가 주관하는 마을돌봄의 경우 도서관·주민센터 같은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 등을 활용해 9만명을, 지역아동센터가 1만명을 추가로 돌보게 된다.올해는 우선 이용 아동 수를 2천명가량 늘리고, 내년에는 1만2천명,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2만2천명씩 늘릴 계획이다.정부는 학교 돌봄교실 시설비와 운영·인건비로 약 5천985억원, 활용가능교실 개방에 1천508억원, 마을돌봄 확대에 3천56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베트남·필리핀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04년 8월 도입된 제도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16개국 약 27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축산 분야 종사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잠금장치·소화시설 마련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또 여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무부와 공조해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사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국 전후 노동관계법령 교육과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과 본국에서의 취업·창업을 위한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아울러 국가별 고용허가 인원 상한선 결정 시 해당 국가의 불법체류 개선 노력 반영 비중을 높이고 국가별 송출체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송출국 대사들은 귀국보증금 제도 운용, 귀국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29일 설립신고증을 받으며 9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전공노는 해직자 복직과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다음 과제로 삼고 있다.해직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조 설립신고가 수용되면 함께 해결하기로 약속한 사안이다. 2002년 출범한 전공노 조합원은 약 9만명(설립신고 기준)이다.가입자가 10만명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와 비슷하고, 2만명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을 훌쩍 넘어선다.그러나 2009년 이후 법외 노조로 규정되면서 정부와의 단체교섭은 공노총이 주도해왔다. 전공노가 법외 노조가 된 것은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전국 단위로 재편되면서다. 당시 노동부는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전공노를 법외 노조로 규정했다. 전공노 규약에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해왔다.법외 노조가 된 전공노는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총 5차례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전공노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규약을 고쳐 설립신고를 했으나 정부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해석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규약의 단서 조항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 전공노의 설립신고 수용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문제에 대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해직자 노조 가입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고용부와 여러 차례 합법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했고, 올해 초에는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했다. 이후 총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는 안건을 가결하며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26일 6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끝에 합법화에 성공했다. 앞으로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인정받아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이 가능해졌다.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해서 합법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교섭을 통해 공무원의 기본권과 노동 3권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행정·인사 제도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직자 복직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파면, 해임 등 공직 배제 530명을 포함해 총 2천986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중 해직자가 136명이다. 2004년 전공노 파업에서 136명이 연가신청을 냈으나 불허되고 무단결근으로 해직됐다. 전공노 해직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8∼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안에 처리되지 않아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제출돼 계류 중이다. 김주업 위원장은 "철도노조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해고됐던 노조 조합원에 대한 복직이 대부분 이뤄졌으나 공무원 노조 조합원 복직은 되지 않고 있다"며 "복직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