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국회·경영계 '최저임금' 갈등…대타협 '빨간불'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민노총이 사회적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법 개정을 거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앞두며 무르익는 듯하던 사회적대화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산입범위 조정건을 국회가 떠안았다가 갈등만 키운 상황이 됐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골자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민노총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서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최저임금위는 지난해부터 상여금 및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해 왔지만 지난 3월 초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 등의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극렬히 반발했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겨질 수밖에 없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한국경제인총연합, 양대 노총은 전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러한 가운데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공표해 온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전날 회의장에서 양대 노총의 노동계 대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며 처리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은 홍 위원장을 겨냥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뒤늦게 찾아와 국회 처리를 겁박하며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까지 했다”며 “국회와 집권 여당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밝혔다.이날 새벽 2시가 넘어 국회 논의가 끝난 직후 경총은 “이번 여야 합의안은 지난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시도한 태스크포스(TF)안과 동일하다”며 “당시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내용이라 이제 와서 수용할 수는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로 인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비롯해 각종 실무협의를 해온 사회적대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위해 참여주체를 여성·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등까지 확대하고, 관련 의제와 협의체까지 확정한 마당에 향후 ‘반쪽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환노위는 24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한편, 최저임금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민노총 조합원 1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민노총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위가 금지된 국회 정문에서 전날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중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해 시위를 벌인 일부 인원이 공동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논란은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졌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국회가 최저임금위를 무시하고 최저임금법을 건드리려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당 청원에는 하루 만에 7000명이 넘게 동의를 표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8.05.22 22:03:39

"먹고 사는것도 빠듯"…기초생활수급자 '절망의 가계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모습."가계부조사를 했던 유인성(가명)씨는 월·수·금 무료로 지급되는 도시락을 꼬박꼬박 챙기고 지난 겨울 배급된 김치를 반찬으로 나머지 끼니를 해결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날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반찬을 사서 드시기도 하지만 이도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60대 중반의 유 씨는 한 달에 약 67만 원가량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당뇨가 있어 식단관리가 필요하지만,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인슐린을 맞는 것뿐이다. 언제 쪽방에서 쫓겨날지 몰라 보증금이 필요하기에 약간의 돈을 모으고 나면 기초생활수급비로는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기초법공동행동)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씨를 비롯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30가구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두 달간 가계부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다.이들의 가계부는 대부분 마이너스였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을 수입으로 산정하고, 적금 및 예금, 채무를 제외한 지출을 따져봤을 때 월평균 가계수지는 17만3천470원 적자를 기록했다.가장 부담이 큰 항목은 주거비였다. 최저생계비의 항목별 구분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수도·전기·가스 등 수도광열비의 비중은 7.1%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의 3분의 2 이상이 최저생계비로 지급되는 비용 이상의 돈을 주거비 및 수도광열비로 지출했다.수급가구의 식생활을 보면 1인 가구의 월평균 식비는 19만9천510원이었다.하루 평균 식대는 6천650원인 셈이다. 수급대상자들은 대개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적절한 식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성장기 미성년 자녀에게도 제대로 된 영양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우려됐다.실태조사를 맡은 김준희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은 "상당수 가구는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비 때문에 진단·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고 다른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박승민 활동가는 "수급비를 받는 주민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 이상은 생각할 수 없다"며 소외계층에게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18.05.16 13:43:29

사장 처조카·노조위원장 지인이면 '합격'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신입·경력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등을 통해 수년에 걸쳐 20여 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SR 전 영업본부장 김 모(58) 씨와 전 인사팀장 박 모(47)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하고 이 회사 김복환 전 대표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수차례 이뤄진 SR의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방법으로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대표는 자신의 처조카를 부정 채용하도록 인사팀에 지시했고, 김 씨와 이 회사 노조위원장 등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특정인을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박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씨는 면접 전에 청탁 대상자 이름과 함께 누가 청탁했는지 나타내는 '영'(영업본부장), '위'(노조위원장), '비'(비서실), '수'(수송처장) 등 약자가 붙은 명단을 관리하며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을 했다.이 과정에서 박 씨는 청탁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면 점수가 더 높은 다른 지원자 수십 명을 무더기 탈락시키고, 청탁 대상자의 면접 점수를 높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청탁 대상자는 아예 면접에 불참하고도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SR의 부정 채용 때문에 이유 없이 탈락한 지원자가 총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노조위원장 이 모 씨는 지인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박 씨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총 1억23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는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 수사권이 없어 아직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로 송치된 뒤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조만간 김 전 대표와 이 씨 등 불구속 수사 중인 이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들어간 뒤 SR이 외부 서류평가 점수표나 면접 채점표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어 향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8.05.15 13:39:13

청년단체, 서울시에 "'세입자 월세 지원 조례' 만들어달라"
청년단체인 '청년전태일'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노동자의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월세를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1천여 명의 청원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년전태일이 서울시에 제출한 청원은 '서울시 월세 세입자를 위한 조례' 마련에 관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 무주택자 중 50㎡(15평) 이하 최저주거기준(14㎡) 충족할 시 지원 ▲ 월세의 최대 80%, 30만 원까지 지자체가 지원 ▲ 공정 월세제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단체 측은 "서울은 임차 가구의 47.8%가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한다"며 "저소득층은 소득 1∼4분위 가구의 경우 소득의 31%를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도 오르고, 학생들의 주거비용이 더 부담된다', '지자체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년들의 호소인 만큼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석한 성치화 '월세 세입자를 위한 중랑구 주민모임' 대표자는 "집주인이 집을 고쳐주지 않아 주민이 폐렴에 걸린 사례가 있다"며 "세입자를 위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주거정책이 절실하고, 구 예산으로는 쉽지 않기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5.14 17:18:00

"과도한 야근·억압적 직장문화가 죽음 내몰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와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에스티유니타스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지난 1월 한 온라인 교육업체의 웹디자이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과도한 업무와 억압적인 직장 분위기 등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나왔다.9일 '공인단기·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과중한 야근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에스티유니타스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했던 장씨는 1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장시간 노동이 원인으로 지목돼 논란이 일었다.발제자로 나선 임창식 노무사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제의 허점을 지적했다.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추가 수당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돼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는 것이다.고압적인 직장 문화가 장씨의 우울증을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김미현 노무사는 "장씨의 업무 일지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업무보고가 아닌 자아비판 내용을 포함한 반성문 작성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다.직업환경의학전문의인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 활동가는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원 정신건강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장씨의 언니는 "회사 측은 야근 근절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책임 있는 사과, 책임자 징계 및 처벌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8.05.09 14:36:22

진에어도 '폭발'…"질병 유발 청바지 조현민 작품"
진에어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 취항 4주년을 맞아 17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LJ643편 항공기에 직접 탑승, 객실승무원으로서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그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로까지 옮겨붙었다.진에어 직원들은 지난 2일 익명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진에어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을 만들어 조 전 부사장의 '갑질' 의혹과 경영상 문제점을 쏟아내고 있다.이 제보방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만든 익명 채팅방에서 활동하던 진에어 직원들이 "진에어가 더 심하다"면서 새로 만들었다.이 공간에는 4일 현재 500명 넘는 직원이 모여 진에어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처우 등 사례를 쏟아내고 있다.직원들은 특히 진에어가 유니폼으로 청바지를 고집하는 것도 조 전 부사장의 '갑질'의 결과라고 주장했다.2008년 1월 설립된 진에어는 국내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승무원 유니폼을 청바지로 정했다. 오는 7월 취항 10주년을 앞두고 진에어는 새 유니폼으로 교체를 추진했는데, 이번에도 꽉 끼는 '스키니진' 청바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직원들은 "조현민 전 부사장이 청바지를 좋아해 유니폼을 스키니진으로 정했다"면서 "직원들이 건강과 업무 효율성 문제로 불편하다고 호소해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진에어 승무원 A씨는 "몸에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오랜 시간 비행하다 보니 방광염이나 질염으로 고생하는 승무원이 많다"며 "병원에서는 신체적 압박이나 혈액순환 등에 어려움이 많은 청바지를 되도록 피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런 건의를 귀담아듣지 않는다"고 말했다.진에어 승무원 B씨도 "스키니진은 승객들도 비행기 탈 때 피하는 옷차림인데, 그런 옷을 매일 입어야 해 여러 질병에 시달린다"며 "이 때문에 쓰러졌던 승무원도 있었고, 당시 의사가 이런 옷을 입고 비행기에서 일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비상상황에서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에게 청바지 유니폼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진에어 승무원 C씨는 "비행기 비상 착수 시 승무원이 물에 빠질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해도 물을 흡수한 청바지 때문에 몸이 무거워 비상 탈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채팅방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진에어는 발 빠른 수습에 나섰다.진에어는 3일 오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4일 오전 9시부터 객실 승무원 신규 유니폼에 대한 개인별 사이즈 피팅을 일시 중시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유니폼과 관련해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운 점에 대하여 더 고민하고 개선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갖고 관련 부서와 개선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객실 승무원이 국내선 비행기 청소를 하는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승무원 D씨는 "진에어는 국내선 기내 청소를 객실 승무원에게 시킨다"면서 "무임금, 무수당으로 몇 년째 청소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승객 안전에 집중해야 할 승무원이 비행기 출발 전 휴식도 없이 청소한다면 비행 시 안전은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기내 면세품 판매 시 계산 착오로 '쇼트'(판매금 부족)가 발생하면, 이를 승무원이 손님에게 직접 연락해 차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이 과정에서 승무원 개인정보가 유출돼 성희롱이나 스토킹 대상이 되는 일도 있으며 승객이 불만을 제기해 차액을 받지 못하면 승무원이 사비로 메워야 하는 일도 잦다고 직원들은 설명했다.이런 불만에도 진에어는 바로 해결책을 내놨다.진에어는 이날 면세품 판매금 오류 시 객실 승무원이 승객과 직접 통화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사내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또 승무원의 국내선 기내 청소의 경우 김포∼제주 구간은 작년 9월부터 없앴으며 앞으로 승무원에게 청소 업무를 맡기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각종 의혹과 논란에 늑장 대응으로 화를 키운 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8.05.04 18:17:41

'근로자의 날' 일하면 최대 2.5배 추가 수당 받는다!
내일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정상운영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도 쉴 수 없다.단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무할 경우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시급·일급으로 계산하는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에 휴일근로임금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에 2.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월급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제기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한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뉴스팀 han62@segye.com사진=고용노동부
2018.04.30 16:34:49

정규직·비정규직 급여 격차 50대에 가장 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50대에 가장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6월)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40대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세 이하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정액급여/소정 실근로시간)는 8177원, 20대 근로자는 1만1377원, 30대 근로자는 1만5915원, 40대 근로자는 1만7643원, 50대 근로자는 1만6701원, 60세 이상 근로자는 1만3119원으로 집계됐다.비정규직의 경우 20대(9969원), 30대(1만4208원), 40대(1만4856원), 50대(1만4119원)으로 연령별 증감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대(1만2041원), 30대(1만6219원), 40대(1만8280원), 50대(1만7665원)으로 퇴직 연령 전까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격차가 커지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30대가 가장 작고, 50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30대 정규직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6219원, 비정규직은 1만4208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87.6% 수준을 받는 것이다.40대 정규직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8280원, 비정규직은 1만4856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81.3% 수준이다. 50~59세 정규직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7665원, 비정규직은 1만4119원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79.9%를 받는 셈이다.60세 이상 구간의 경우 정규직 임금(1만4118원)이 크게 감소하면서 비정규직(1만1997원)과 격차가 85.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30대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40대 들어 정규직의 임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격차가 확대되고 50대 들어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2018.04.25 13:45:26

대기업 정규직 100만원 벌때 중기 비정규직 35만원 벌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절반도 못 미치는 35만5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6월)'에 이같이 나타났다. 고용부는 1년에 한 번씩 고용형태, 근로시간, 급여 등을 조사해 분석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본사업체 3만3000개와 소속 근로자 약 97만명이다.조사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시급은 1만901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시급은 3만704원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35.5% 밖에 벌지 못하는 셈이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시간당 임금총액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1736원, 5~29인 사업장은 1만5956원, 30~299인 사업장은 1만8507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만8970원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시급은 1만901원으로 정규직(1만2269원)의 88.8% 수준으로 나타났다.5~29인 사업장의 비정규직 시급은 1만3426원으로 정규직(1만6754원)의 80.1% 수준으로 나타났다.30~299인 사업장의 비정규직 시간당임금은 1만3639원으로 정규직(1만9601원)의 69.6% 수준이었다.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시급은 1만9996원으로 정규직(3만704원)의 65.1%에 불과했다. 전체 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1만8835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어났고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1만3053원으로 전년에 비해 8.1% 늘어났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69.3% 정도였다. 전년에 비해 3.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비정규직중 용역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492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 단시간 근로자 임금총액도 8.6% 증가한 1만2242원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는 7.1% 늘어난 1만2878원으로 집계됐다.비정규직 중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등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일 근로자의 임금이 비교적 많았다. 일일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5804원으로 전년 대비 6.0% 늘어났다.
2018.04.25 13:44:37

"대통령님, 대답 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최저임금 해결촉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직접 고용주인 하청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그동안 받던 상여금 550%를 없애고 그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맞췄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방식으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 왼쪽 주머니에 넣는 방식으로 당연히 올라야 할 임금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무력화하고 있는지 대통령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라고 물으며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하청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올려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기자회견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답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월부터 진행한 서명지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대통령의 답변을 주문했다. 서명지에는 모두 3천464명이 자신의 이름을 연명했다.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이들은 "기업주들이 상여금이나 식대·교통비 등을 기본급화하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간 데 이어 이제 국회가 순서를 이어받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국회가 할 일은 최저임금 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불법 파견은 엄중히 처벌하고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차별 없이 다 같이 살기 위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고 버려도 된다는 살인면허에 불과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 양산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집회 후 대학로와 종로를 행진해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주최 '4·21 노동자 평화통일 한마당'에 합류했다.민주노총은 이날 행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맞춰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 등 민간교류를 성사시키자고 독려했다.이어 징용노동자상 건립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철거에도 노동자들이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2018.04.21 17:2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