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휴일인 12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과 관련해 "이는 자문안이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중간에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뉴스1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에 대해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라 자문안"이라며 긴급진화에 나섰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박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다시한번 강조하고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미원화학 노사가 올해 단체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울산지부 미원화학지회는 9일 4∼6시간 부분파업에 나섰다.노조는 노조활동 인정 등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올 2월 설립된 노조에는 현재 8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다. 지난 3월 상견례 이후 지난 달 24일까지 모두 18차례 사측과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 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에는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94.8% 찬성으로 가결했다.노조 측은 “회사 측이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협박하고 있어 노조활동을 인정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5월 노조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활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노조가 사실상 회사로부터 임금은 받는 노조 전임자 인정과 사원 인사권 노사 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어 회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이번 파업으로 분황과 황산 계면활성제 등 울산공장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회사는 파악하고 있다.미원화학은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두고 있다. 울산 남구 매암동 울산공장에는 140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지난달 초 개인주택의 옹벽을 보수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일용노동자 A씨는 목재 계단에 올라가 자재를 정리하던 중 추락했다. 사고로 A씨는 늑골 등이 부러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옛 기준대로라면 A씨는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기 힘들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공사장 연면적이 100㎡ 이하인 사업장에서 일하다 당한 사고는 산재 인정의 예외 사항인데, 그가 일한 곳은 공사금액 250만원짜리였다. 그러나 예외 사항 부분을 삭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A씨는 산재로 인정받는 혜택을 봤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B씨도 산재 보상 적용 확대의 수혜를 본 대표적인 사례다. B씨는 지난달 초 식당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을 당했다. B씨가 일하는 식당의 종업원은 업주 외에는 B씨가 유일했다.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몰리는 요일에만 출근하다 보니 B씨의 식당은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옛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산재보험법 적용의 예외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됨에 따라 A씨와 B씨 등 8명을 산재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B씨 외 7명은 모두 소규모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였다.이번에 산재 인정을 받은 근로자들은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우선 받을 수 있다. 또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는다.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 중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하루의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6만240원(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8시간)을 받는다.A씨와 B씨의 경우, 시행령 개정 전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업주의 형편상 지급할 수 없는 사례가 속출했다.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에 부과되는 산재보험에 대한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설정됐다.김준영 기자 papneique@segye.com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경미화원 주간 근무 비중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또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등을 직접고용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정부는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가 15건에 이르고 부상도 1465명에 달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1.35%로 일반 제조업(0.62%)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주간 근무 비중을 현재 38%에서 내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들이 야간 근무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2011년 환경미화원의 근무를 100% 주간근무로 전환했으며 사고율이 43%나 감소했다.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를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폐기물 관련 수요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예산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미화원의 평균 월급(수당 포함)은 현재 직영의 경우 424만원, 위탁은 363만원이다.또 후방카메라, 덮개 안전장치 등이 탑재된 신형 청소차량을 보급하고,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를 보급한다. 환경미화원의 휴게 시설을 늘리고 청소차량별 필수 인원 기준 등을 설정해 과도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Q.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은 보험료를 이중납부처럼 잘못 냈거나 자격 상실 및 부과자료 조정으로 보험료가 감액되면서 발생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연체금, 체납보험료에 대해 납부 처리하는 상계충당을 우선으로 한다. 보험료는 환급금 안내문 신청에 따라 향후 발생분에 충당(선납)하거나 납부 의무자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반환결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를 통보한다.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건보공단이 환급안내 후 계좌등록 및 지급을 하고, 고용·산재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환급안내 후 계좌를 등록하고 건보공단에서 지급한다.

별도의 휴게 공간이 없어서 근로자가 제대로 쉬기는커녕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처벌 조항이나 세부 설치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행이 미비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휴게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현행 법령에 혹한·폭염 상황에서 이뤄지는 작업 등 일부 조건에 한해 휴게시설 제공에 대한 의무 및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 외 대부분 작업에 대해서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이나 설치 기준 등은 빠져 있다.고용부는 우선 휴게시설의 면적을 최소 6㎡ 이상, 1인당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또 냉·난방 시설과 환기시설을 마련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에는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선풍기 등을,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해 온풍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휴게 공간에서 조명과 소음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의자와 탁자, 식수 등의 비품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작업장과 거리가 100를 넘지 않고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용부는 휴게시설 가이드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업장 등에 배포한 뒤 다음달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됐다. 여름휴가 전 타결한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현대차 노사는 27일 오전 11시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018년 단체협상 조인식을 열었다.노조는 전날 조합원 5만573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투표를 진행, 투표자 4만2046명 가운데 2만6651명(63.39%)의 찬성으로 가결했다.노사는 지난 20일 열린 21번째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기본급 4만5000원을 인상하고, 성과급 및 격려금 250%(기본급 대비)와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급·재도급 협력사 직원 임금 안정성 확보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올해 잠정합의안이 두 달 만에 마련되고, 조합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미국의 관세폭탄, 글로벌 판매 실적 부진,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안팎의 위기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는 가맹점주 대표들이 26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이재광(54)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을 비롯한 가맹점주 대표 6명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주 장관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김왕 근로기준정책관 등 노동부 고위 간부도 참석했다.이재광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가맹점주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한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다른 조치 없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나타난 듯해 안타깝다. 정부의 처방이 잘못 내려져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서울에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 의장은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는) 가맹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체질 개선을 먼저 해주고 최저임금을 같이 올리면 저희도 견디기 쉬울 텐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최저임금만 오른다고 하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최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임대료, 카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등에 관해 목소리를 높여주고 해서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저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이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장은 "(정부 대책을) 작년부터 해서 됐으면 좋았는데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이야기하지 않나 해서 아쉽다"며 "늦었지만, 그게 제대로 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이 의장은 가맹점주의 지난해 월평균 이익이 230만원인데 내년에 인건비가 144만원으로 오른다며 "소득이 그대로일 때 내년에는 약 80만원 밖에 안 남아 그야말로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수준이 된다"고 털어놨다.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9원인 셈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할 때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을 한 번쯤 논의해 상여금 대신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면 최저임금은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쉽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장에 앞서 김영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하고 소득주도성장의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가맹점주 여러분을 포함한 사업주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결코 가맹점주 여러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맹점주들을 포함한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했다.그러나 "자영업의 어려움은 가맹 본사의 높은 가맹 수수료와 과도한 필수물품의 구매 강제,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 어김없이 폭증하는 상가 임대료, 상권 사정을 고려치 않은 우후죽순식의 출점, 오랜 기간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돼온 카드 수수료 등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자영업자에게 근본적인 부담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경제민주화가 진전되면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경영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노동자들의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 여러분의 경영 사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제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들이 열악한 처우를 집단으로 성토하면서 공동 투쟁에 나섰다.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조합원 약 100명은 이날 성동구 제화업체 두 곳을 항의방문하면서 '제화노동자 권리찾기 1차 행동' 집회 및 행진을 벌였다.이들은 대부분 10∼20년 이상 제화공으로 일한 '수제 구두 전문기술자'들이다.20년 이상 쌓은 기술을 자랑하는 '장인'급 기술자들이 싸게는 20만원, 비싸게는 40만∼50만원짜리 구두 한 켤레를 완성해도 켤레당 받는 공임비는 6천∼7천원 안팎에 그친다.이 때문에 제화공들은 하루에 보통 14시간가량 일하면서 구두 스무 켤레를 완성해 14만∼15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대부분 40∼50대 남성으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20여년차 전문 기술자들도 월급 약 300만원을 맞추려고 오전 9시에 출근해 밤 11시에 퇴근하며 하루 14시간을 일하는 것이다.이런 제화공들의 사정은 올해 4월 대형 구두업체 '탠디'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제화공 40여명이 탠디 본사 건물을 점거농성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6일간 점거농성을 벌인 끝에 공임 단가 1천300원 인상에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이날 성동구에서 코오롱과 탠디의 하청을 받는 제화업체들 앞에서 집회를 벌인 제화공들은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는 공임비를 10∼20년차 전문 기술직 대우에 걸맞게 인상해달라고 촉구했다.코오롱 하청 제화업체에 일하는 A씨는 "코오롱 본사는 공임비는 1천원만 인상해주겠다면서, 구두에 불량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제화공이 지는 식의 도급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면서 "이런 협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임비를 최소 1천500원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제화공들은 정부가 특수고용직에도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 작업현장 유해물질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 노동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내달 말 성수 지역 제화사업장 노사 집단교섭을 앞두고 내달 14일께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이날 집회에 관해 코오롱FnC 관계자는 "이달 24일 제화업체 및 제화공 측과 3자 교섭을 해 공임비를 2천원 인상하기로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불량품에 관해 노조 측이 주장한 문제는 원청인 코오롱FnC에서는 제안한 사실이 없으며 제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에 대해 다음 달 1일 이전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데 올해는 8월 3일이 금요일이라 1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를 의뢰해야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의 제기에 대한 회신은) 1일 이전에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단체는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모두 23건(노동자단체 10건, 사용자단체 13건)이었다. 1988년, 1989년, 2016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노·사 양쪽이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노동부의 검토 결과는 모두 '이유 없다'로 나왔고 재심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중앙회도 곧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안 재심의 결정을 할 경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최 과장은 "(재심의를 할 경우) 8월 2일 이전에는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한다"며 "만일 재심의 결정을 한다면 8월 5일 고시 시한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