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 창사 50년 만에 노동조합 설립이 추진된다.포스코 노동자들은 13일 서울 정동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가입보고 기자회견을 했다.이들은 "포스코는 스스로 국민 기업이라 칭하지만, 그 국민에 노동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며 "50년 전 포항제철이 문을 열 때부터 군인 출신 최고경영자는 노동자를 그저 관리와 동원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밝혔다.이들은 "이후 군사적인 상명하복의 기업문화를 유지하며 숨 막히는 현장 감시로 노동자를 통제했다"며 "고된 노동에도 산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노동자들은 권력과 결탁한 부정이 드러날 때마다 자괴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벌이 아닌 대기업이지만 재벌 뺨치는 불량기업이 돼버린 포스코를 개혁하고 바로잡기 위해 고민하던 노동자들이 찾은 답은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했다.포스코의 모태는 1968년 세워진 포항종합제철이다. 창사 이래 노동자들은 여러 차례 노조 설립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6일부터 포스코 노동조합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포스코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새로운 노조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비롯해 성폭력을 당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긴급히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숙소 지도·감독 강화, 예방교육 실태 점검과 지원 확대, 피해 상담 전문성 강화 등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특히 노동부는 사업주가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장 동료가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노동자의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 개정과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 중이다.인권위는 "성희롱·성폭력은 반복 가능성이 크고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에게는 피해 입증이 특히 어려운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추진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앞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A씨는 올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농가주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신속히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한편 인권위로부터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여성가족부는 내년까지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전문상담소 5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상담해주고, 법률·보호·자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및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다른 이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국민연금의 사업자 가입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납부 예외자인 만큼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을 들려면 지역가입자가 돼야 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특고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렇지 않아도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노동부는 지난 7월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하기도 했다. 하반기 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으로 특고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8만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 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노사정 대표자 6명이 4개월여 만에 모두 모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식 출범 등 사회적대화 재개에 본격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노사정 대표 6인은 2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진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자 6인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날 모임은 6명 중 연장자인 손 회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지난 4월23일 3차 대표자회의 이후 4개월여 만이다.노동계는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사회적대화에서 탈퇴했다. 이후 6월 한국노총에 이어 최근 민주노총이 복귀를 결정했다.다만, 민주노총은 아직 경사노위에 완전히 복귀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음 달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복귀 안건이 통과돼야 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복귀가 결정되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18명의 대표자에 대한 대통령의 위촉이 이뤄진다. 경사노위가 정식 출범하면 2015년 9월 이후 3년여간 열리지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 각종 이슈 및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사회적대화가 공회전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여러 현안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노사정 대표자 산하인 의제별 위원회와 계층별 위원회 등이 의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분주하다.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에서는 최근 취약계층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들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경사노위 산하로 정식 편입될 전망이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8일 2009년 쌍용자동차 진압사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이하 노조) 등은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이날 오전 위원회의 결과 발표 직후인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조사 결과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살인 진압과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 결과는 너무 늦게 나왔다"며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충실히 적폐청산을 서둘렀으면 30번째 희생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결과가 더욱더 구체화하고 그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 명시됐고, 그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위원장은 "9년간 의혹만 있었는데 당시 진압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계획했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피해자들을 모아서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회견에는 2009년 농성에 참가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도 참가했다.당시 해고 노동자가 됐다는 강환주 씨는 "(경찰 진압으로) 저는 귀가 잘려 스테이플러로 박았고 온몸은 피멍이 들었지만 바로 구속됐다"며 "저를 때린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 그들이 죗값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노조는 이 전 대통령,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을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구성 등을 촉구했다.노조는 회견 후 이 전 대통령, 조 전 청장, 당시 경찰력 투입 장면 등이 담긴 대형 사진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이들은 이날 오후 7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이 전 대통령 재산 몰수 등을 요구하는 긴급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0일에는 경찰청 앞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이날 기자회견 시작 전 회견 주최 측이 경찰청 정문 옆 안내실에서 인도 쪽으로 난 장애인 통로 앞에 자리를 잡자 경찰이 이동을 요구하면서 경찰과 주최 측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견은 경찰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진행됐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파업 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Q. 건강보험 정보를 쉽게 알고 싶은데.A. 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유익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과 이슈를 전달하고자 지난 4월부터 팟캐스트 ‘건강e쏙쏙’을 방송하고 있다. 진행을 맡은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교수가 건보제도 및 정책,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강상식과 민원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전달해 호평을 받고 있다. 팟빵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한 뒤 회원가입하고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건강e쏙쏙’을 검색해 구독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

오는 가을부터 6∼12세 아동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생후 6∼59개월 영유아에게만 무료접종을 지원했다.질병관리본부는 생후 6개월∼12세 아동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9, 10월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2006년 1월1일∼2018년 8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다. 상한 연령이 확대돼 32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올해 무료접종 대상 인원은 60개월∼12세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 563만명과 노인 753만명, 총 1326만명이다.접종 시작과 종료 시점은 대상별로 다르다. 올가을에 독감 백신을 처음 맞는 아동은 9월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독감이 유행하는 12월 이전에 4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하려면 일찍 맞는 게 좋다. 정부는 독감 유행 기간에 생후 6개월을 맞는 어린이도 두 차례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내년 4월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비용으로 월평균 502만3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노동비용이 5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체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으로 502만3000원을 지출해 전년도(493만4000원)에 비해 1.8% 증가했다.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지난 5∼6월 상용직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 3526곳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17 회계연도에 관한 것이라서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내년 조사 때에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화재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작업중지 범위는 사망이나 부상 등의 재해가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남동공단 내 세일전자 전체 사업장이다.중부고용청은 또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외부 진단기관을 통해 사업장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긴급 안전진단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이날 오전 10시 부터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관계자와 함께 합동 감식을 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가 시작됐다.중부고용청 관계자는 "비슷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 체제를 유지하며 최대한 빠르게 사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21일 오후 3시 43분께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 검사실에서 발생했다.이 불로 A(53·여)씨 등 공장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체 사망자 9명 중 7명의 시신이 최초 발화지점인 공장 건물 4층에서 발견됐다.

"노조 설립 후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조합 간부와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승진에서 누락됐습니다. 조합원을 색출해 타 사업장으로 보내고 명예퇴직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웰스토리지회 A씨)"노조 설립을 포기하라는 회유가 실패하자 철저히 계획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됐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회사에 보고됐습니다. 회사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무력화하고 노조 설립 주동자를 징계·해고했습니다." (경기지부 삼성지회 B씨)17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 노조파괴 현장 증언대회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삼성 계열사에서 겪은 다양한 노조파괴 피해사례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다.이날 증언대회 참석자들은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고발하는 한편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또 법률 전문가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해 검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 관련 기소율은 전체 사건 평균 기소율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며 "노동부, 검찰, 법원 등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사실이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류 변호사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며 "노동자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법원이 다른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사건을 불편부당하게 다뤄달라는 게 노동계의 요구"라고 강조했다.이어 발제에 나선 금속노조 법률원 박다혜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변호사는 "사용자들에 대한 범죄 억제기능이 없는 벌금형 규정은 처벌규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 감수성을 약화해 외려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한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현행 형사처벌 규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