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국내 상황에서 주휴수당이 필요하다며 주휴수당 폐지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하창용 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지원 태스크포스(TF) 과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휴수당에 대해 "(노동자의) 휴일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전을 보장해 추가 노동의 부담 없이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2016년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3.5%로 높은 상황에서 유급주휴제도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분 수당을 가리킨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유지돼온 제도이지만,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하 과장은 "(유급주휴제도는) 지난 66년 동안 운영돼 산업 현장의 임금 제도 역시 유급주휴제도를 전제로 형성돼 있어 유급주휴의 변화는 현장의 임금체계와 관련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 교섭 관행도 노·사 모두 유급주휴일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편의점 업계는 점포 평균 수익이 14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올해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명하면 준비 기간 없이 폐점·도산할 것"이라고 호소했다.성 대표는 "아르바이트 근무자들도 시급 8천500원 선에서 안정적인 근무를 하기를 원한다"며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근로계약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을) 원칙적으로 무급화하되 현재 근로 조건과 임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근로 조건 저하를 방지한다는 전제하에 무급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대 기계·전기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7일 교내 기계실을 점거한 채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기계·전기분회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학 행정관과 도서관 등 총 3개 건물 기계실에 조합원 40여명씩이 진입해 난방 장치를 끄고 점거 중이라고 밝혔다.노조 관계자는 "오세정 서울대 신임 총장이 교내 기계·전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회사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재해를 산재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개인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A씨는 산재 인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바람에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였고, A씨 외 다른 근로자들도 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로 통행해 왔다고 주장할지라도 기존 법리상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14헌바254). 그간 이 법은 통상적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는 군인, 공무원, 교사 등과의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야기해 왔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이를 반영한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걸어서 출근하던 중 건널목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친 B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를 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B씨의 주장처럼 출근길에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 버스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산재 인정 범위의 확대 경향을 고려하여 실제 사례 발생 시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극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기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ijoo.moon@barunlaw.com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식이 열린 31일 광주시청사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 본부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뉴시스'광주형 일자리' 협상의 타결 여파로 국내 노동계 양대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한국노총은 31일 성명서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의 노·사·민·정이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광주의 청년들에게 노동의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이어 "광주형 일자리가 적정 노동시간과 임금의 보장, 노동 기본권의 보호를 통해 많은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 "저임금·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시달리는 노동자 입장과 단기 기업수익이 아닌 국가 차원의 장기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 없는 합의"라며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전과 당면한 자동차 산업의 과제와 위기에 대한 노동자 입장에 접근하지 못한 정책 추진은 다른 형태의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현대차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울산 본부도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규탄하며 2월 총력투쟁을 펼치겠다"며 "이를 묵인한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작태를 규탄한다며"며 한국노총에 날을 세웠다.민주노총 울산본부에 이어 광주 본부도 이날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식이 열린 광주시청 앞에 모여 광주형 일자리의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광주 본부는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가 노동 기본권과 헌법도 무시한 채 재벌과의 뒷거래로 광주형 일자리를 일방 강행했다" 며 "광주형 일자리는 재벌특혜이자 정경유착이며 '노동적폐'다"라고 주장했다.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무산으로 노정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 입장에서는 경사노위 참여 무산으로 내부 갈등이 드러난 만큼 오히려 더 치열하게 선명성 경쟁과 노선투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경사노위 참여파였던 김명환 위원장 등 집행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만큼 불참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 입구 벽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여기에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도 사회적 대화 중단을 거론하고 있다. 노동계는 다음달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전방위로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는 성의를 보였음에도 돌파구가 생기지 않아 더 이상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사회적 대화 구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전날 20년 만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내부 반대에 부딪혀 결국 참여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 대의원들의 현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은 정부의 잇단 ‘우(右) 클릭’ 행보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안건으로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대의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이들이 주목한 정부의 ‘친(親)기업’ 조치는 크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관계법 개정 등 3가지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정책인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두 번이나 대의원대회에 부쳤는데도 결론을 끌어내지 못해 김 위원장의 리더십은 크게 상처를 입었다.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일부 대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화를 강조해온 지도부가 힘을 잃으면서 민노총 기조가 강경 체제로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도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 표결이 무산된 직후 “당면한 2월 국회에 대비한 총파업 총력 투쟁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국 복도에 노동 현안 관련 포스터들이 게시돼 있다. 양대 노총은 모두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한노총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사회적 대화 중단을 거론하고 있다. 한노총은 지난 25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 2명이 경영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관련 권고 초안을 내놓은 데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어 28일에는 상임 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경고하는 의미로 오는 31일 예정된 노사관계 개선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백악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이에 따라 정부가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현안을 두고 노정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민노총과 정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경사노위도 이날 마냥 민주노총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두고 장고에 빠진 민노총만 기다리다 시급한 사회적 현안들을 제때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청윤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대에게 2년간 한달에 50만원씩 주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상시적 불안정과 가부장적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한국식 자본주의의 모순이 완화될까.모든 청년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실험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서울연구원과 LAB2050,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석회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사진)에서다.이번 구상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재산이 적어야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기존 청년수당에서 한 발 나아간 제도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많은 비용이 드는 전국 규모의 정책을 무작정 실행하는 것은 많은 갈등과 정치적 논란을 부른다”며 정책실험 형태로 ‘청년수당 2.0’을 시행해볼 것을 제안했다.구 교수는 서울시에 청년들을 세 집단으로 나눠 2년간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룹1에는 아무런 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룹2는 아무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0만원을 받는다. 그룹3은 5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제하고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구 교수의 구상에 따르면 서울 서북도심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에서 인구수에 비례해 선발된 20∼29세 청년 1534명이 실험에 참가한다. 총 소요예산은 최대 96억원이나, 그룹3은 근로소득이 생기면 수당이 줄기에 예산이 더 줄 수 있다. 이후 실험 전과 1년차, 2년차에 효과를 조사해 청년기본소득이 불러올 변화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구 교수는 매월 50만원씩 받게 될 경우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떠도는 대신 만족스러운 자리가 나올 때까지 구직 활동을 계속하고, 결국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리라 내다봤다. 선택의 여지가 있기에 고용주의 부당한 요구도 더 쉽게 거절하게 된다. 행복감이 높아지니 창의성·혁신성도 올라간다. 또 안정된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결혼·출산도 촉진될 수 있다. 구 교수는 거주지·건강·공동체 참여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리라 예상했다.함께 발제를 맡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모두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누리고, 동시에 혁신과 성장을 이루려면 청년수당 2.0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청년수당 2.0’은 청년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진다”며 “이 수당의 목표는 자기 삶을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계획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청년수당이 “육아를 위해 가족에 기대고, 교육을 위해 부모에게 의지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가족과 시장에 기대는 것이 아닌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도 건강한 개인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저절로 돈이 생기면 일을 안 한다’는 의구심도 불식시켰다. LAB2050이 전국에 거주하는 20∼29세 청년 400여명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일을 그만둘까’ 물은 결과 “월 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5%를 넘었다. 월 100만원 미만씩 생기면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답한 청년은 5% 미만에 불과했다. 어떤 소득이 주어지든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15%나 됐다. 재미있는 점은 ‘남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주어지면 일을 그만둘 것 같은지’ 묻자 200만∼300만원 정도를 예상한 응답이 35%에 육박했다.최 교수는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만 이런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중산층 청년이 안정된 삶을 누린다고 하기 어렵고, 내는 자와 받는 자가 청년기부터 나눠지면 보편적이고 연대가 강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비정규직 처우개선이요? 우선 뭉치질 못해요.”전북 전주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이모(35)씨는 지난 18일 세계일보와 만나 “부당한 일을 지시받아도 원청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씨가 일하는 자동차 생산 라인의 비정규직은 1000여명에 달한다.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4~5년쯤 일을 하면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데 비정규직들은 이를 위해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씨는 “비정규직이 일하는 자동차 생산라인 일이 원래 정규직 자리였다”며 “대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비정규직 신분으로 고용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사실상 원청이 시키는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할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반면 이 회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입사와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해 위험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지시받았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다. 이들은 소위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든든한’ 임금과 복지를 보장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딱한 처지다. 계약기간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연장해가며 일하는 터라 혹시나 찍혀 계약 연장이 무산될까봐 선뜻 제목소리를 못내고 있다. 이씨가 일하는 공장만 해도 비정규직 1000여명 중 36명만이 노조활동을 하고있다. 이씨는 “5년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그동안 근속연수는 인정되지 못하고 임금도 기존 정규직과 달리 차별받고 있다”며 “이런 부당함을 알면서도 일단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측에 불만조차 내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단 1.9%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회사에 이를 대변할 비정규직 노조가 없어 제대로 된 협상은 언감생심이다. 향후 계약 연장 중단을 우려해 노조 가입을 꺼리다보니 처우개선은커녕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도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협상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12년간 일한 이모(45)씨는 “비정규직이 무더기로 부당해고를 당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비정규직을 대변할 노동조합을 만들면 원청은 하청업체만 바꾸면 되니까 계약해지를 하는 등 노조활동 자체를 억누르기 쉬운 구조”라며 “우리가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때 원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지만 원청과는 교섭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비정규직 노조를 통해 교섭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원청은 ‘우리는 당신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2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50명만이 노조원이라 힘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1천인의 김용균들’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1.9%에 그쳤다. 이는 정규직 노조가입률(12.8%)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년 이하로 계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률은 더 저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년 이하 임시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0.7%에 불과했다. 한 달 미만으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노조가입률은 0.3% 수준이었다.◆ 을(乙)에 머무는 비정규직…노조법 2조 개정해야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이 열악하다보니 사측과 교섭에서 을(乙)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 금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김모(41)씨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정규직화 얘기가 나오자 지난해 4월 급히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졌지만 사측은 그해 12월 별다른 협의기구 없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결정했다”며 “비정규직이 노조를 결성했지만 사측은 전혀 태도 변화가 없고 자기네들 결정한 거만 강요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부터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법 2조에 따라 ‘재직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회사의 압력으로 비정규직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통화에서 “원청이 용역업체와 다시 계약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없어진다”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측과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2조 개정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을 촉구하는 유럽연합(EU)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FTA 상대국 중에선 처음으로 한국에 관련 협의를 요청해 분쟁해결 절차에 착수했고, 22일 한국 내 노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보폭을 넓혔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 대해 “EU와 무역분쟁이 생긴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EU가 무역 외 분야에서의 압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분쟁해결을 위해 방한 중인 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오른쪽)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가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 코트야드 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 이행을 위한 정부간 협의’에 앞서 인사를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EU 대표단의 면담은 전날 고용노동부 등 한국 정부 대표단과 가진 ‘한·EU 정부 간 협의’에 이은 것이다. EU가 지난달 17일 한국이 한·EU FTA 제13.4조 3항의 이행이 미흡하다며 우리 정부와 협의를 요청한 데 따라 처음 열린 협의다.해당 조항은 양국 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한 조항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이와 관련 전날 협의에서 “(한·EU) FTA가 발효된 지 8년째에 접어드는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이 22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면담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EU 대표단은 이날 양대 노총과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EU 집행위 통상국의 마들린 튀닝가 과장은 “정부 간 협의의 후속 조치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며 “앞으로 몇 달간이 중요하다. 이 점을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양측이 정부 간 협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로, 데드라인은 EU가 협의를 요청한 지난달 17일 기준 90일 이후인 오는 3월16일이다.양대노총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협약 비준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는 EU에게 자동차나 물건 파는 데만 관심이 있고 협약 이행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여당이 의지가 없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떠넘긴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우려스럽게도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권을 더욱 압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마저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ILO 협약 비준은 한국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고, 노사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튀닝가 과장은 이에 화답하듯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은 한-EU FTA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EU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상징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FTA의 의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 ‘대정부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환(왼쪽 여섯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노동법 개악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ILO 협약 비준을 향한 EU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협의가 무역분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간 협의 결과로 관세 혜택 중단이나 경제적 배상금 등 강제적 조치가 이뤄지는 게 없으므로 무역분쟁절차에 속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협의는 양국이 지속해서 대화 하겠다는 취지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논의 과정에서 EU가 일례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중단하는 등 무역 외 분야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ILO 협약 관련 논의는 현재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노·사 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영계가 원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노동계 요구사항인 ILO 협약 비준을 맞교환하는 ‘빅딜설’이 제기됐지만,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둘은 개별 사안”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인천항만공사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무리했다.22일 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파견·용역근로자 36명과 기간제근로자 6명 등 총 42명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 올해 초 총 5명의 정규직 임용을 마쳤다.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뀐 근로자는 선원직 4명과 안내직 1명 등 파견·용역근로자 5명이다.인천항 안내선을 운항하는 선원직의 경우 고령자 2명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 고용 안정을 꾀했다. 전산 등 전문 분야 파견·용역근로자와 운동선수 등 기간제근로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인사, 보수 등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2005년 출범한 인천항만공사는 전체 직원수가 220명, 자본금 2조670억원 규모로 기획재정부가 65.8%, 해양수산부가 27.5%,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에서 설비 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빈소가 서울에 차려진다.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김씨의 시신을 서울로 옮겨 빈소를 차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태안 한국서부발전 앞에서 서부발전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시신과 함께 상경을 시작했다.이들은 정오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로 이동, 오후 4시께 광화문 분향소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연 뒤 단식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김씨의 빈소가 어디에 마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시민대책위는 2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6차 범국민추모제를 열고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