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노사정 대표 6명 12일 만난다…국민연금 특위 등 논의
노사정 대표 6명 12일 만난다…국민연금 특위 등 논의
양대 노총 위원장, 주요 경제단체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6명이 오는 12일 한자리에 모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5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은 오는 12일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의 최상위 기구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이번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 6명은 곧 출범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당초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4개 의제별 위원회에 속하는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에 태스크포스(TF)를 둬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위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위가 설치되면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최근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을 발표하는 등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 안건에는 금융, 공공, 보건, 해운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사노위는 최근 업종별 위원회 준비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위원회 발족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6개월 만에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 핵심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해 경사노위가 '완전체'로 출범하게 되면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이달 중으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핵심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푼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가 어렵게 복원된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꽃피워 성과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18.10.05 10:40:13
"삼성 노조 파괴 가담한 모든 관련자 추가 기소해야"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1일 “검찰은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 범죄에 전방위적으로 가담한 모든 관련자를 추가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전 사회적·조직적으로 노조 파괴 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 서초 사옥. 세계일보 자료사진단체들은 또 “검찰은 삼성그룹 1인자인 이재용 부회장과 전임 미래전략실장 등 핵심 수뇌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 범죄에 가담한 이들을 모두 수사하고 기소해 노조 파괴 범죄에 단호한 대응의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와 협력사들에서도 노조 파괴 공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 선언하라”고 삼성 측에 요구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달 2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과 협력업체·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 32명을 기소했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8.10.01 19:28:51
'노조 권리 확대' 사회적대화 본격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사회적대화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내세운 대표적인 국정과제이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중 4개에 대해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4가지 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협약이다. 한국의 ILO 가입 이후 26년여 동안 노동계는 핵심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반면, 경영계는 국내외 노동 현실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정부도 소극적이었다.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면 이에 맞춰 국내 노동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산업현장 전반의 노사 관계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은 근로자의 노조 결성·가입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여부 위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온 국내 법·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이 경우 공무원, 특수고용직 근로자, 파견·사내하청 근로자 등의 노조 결성·가입과 단체교섭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ILO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좁게 인정하는 국내 법·제도도 개선 대상이 될 수 있다.여기에 올해 말 ILO가 발표할 예정인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18)’를 받아들이게 되면 고용계약과 관련한 국내 통계조사 방식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기준(ICSE93)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지만, 새 권고안은 자영업자를 ‘의존적 취업자’로 구분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인정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된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8.09.30 19:33:06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서울고용노동청서 단식농성 돌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22일 회사의 사내 하도급 노동자 특별채용 방침을 ‘불법파견 은폐’ 시도라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점거농성에 이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지회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표단 25명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하지 않는 사이 현대·기아차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노동부가 법대로 현대·기아차를 처벌하고 정규직으로 고용 명령을 했다면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이 넘는 긴 시간을 차별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을 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그러자 기아차는 지난 20일 사내 하도급 노동자 1천300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 하도급 노동자 3천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현대·기아차의 특별채용은 법원 판결 기준에도 어긋나는 만큼, 노동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지회의 입장이다. 지회 측은 “회사가 진행하려는 특별채용 합의는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다”며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되려면 소송을 취하하고 체불임금과 근속도 포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조가 참가하는 교섭 틀을 노·사 양측에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현대·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기로 했다.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에 불법점거농성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면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도 동일한 입장”이라며 “만약 유감스럽게도 불법 점거가 이어져 민원인 등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의법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8.09.22 21:13:07
오늘(21일) 아동수당 첫 지급…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나?
오늘(21일) 아동수당 첫 지급…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1일 첫 번째로 지급된다. 9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192만3000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이날 아동수당 첫 급여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9월까지 아동수당 신청자는 230만5000명이다. 이 중 0~5세 전체 244만4000명 중 94.3%다. 이 중 2.9%인 6만6000명이 소득 및 재산 기준(상위 10% 제외)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이며 4인가구는 1435만원, 5인 가구는 1702만원이다.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408만원(소득 월 411만원·재산 1억5000만원)이었다. 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월 1950만원(소득 월 411만원·재산 10억3000만원)이었다. 아동수당 신청률을 지역별(광역지방자치단체)로 살펴보면 전북이 9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이 88.6%로 가장 낮았다.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가장 높았다. 전남은 0.9%로 가장 낮았다.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번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의 90% 수준이어야 한다. 소득정액이 이를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8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신청자는 90%가 이날 아동수당을 받게된다. 8월 15일 이전에 신청했으나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이후 신청했으나 10% 절차가 완료될 경우 순차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달에 못받으면 다음달에 25일에 9월분까지 소급 지급된다. 이후 아동수당은 25일에 지급된다. 이번 달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21일로 앞당겨 지급하게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2018.09.21 10:40:16
교육훈련 활발한 회사, 여성관리자 비율 높다
교육훈련 활발한 회사, 여성관리자 비율 높다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관리가 활발한 기업일수록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여성 관리자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내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을 살펴본 결과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18.6%였고 높은 집단은 39.9%로 큰 차이가 났다.송민수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평등을 추구하는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전략”이라며 “이 전략의 핵심은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해 편견 없이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 내에서 여성의 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여성의 능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다.3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내 여성 비율은 2005년 26.42%에서 2015년 27.03%로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91%에서 16.47%로 증가했지만 남성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 68.7%, 여성 58.4%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성 인력의 상당수는 여전히 낮은 지위로 인한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남성의 경우 정규직 비중이 73.6%인 데 반해 여성은 59.0%로 격차가 뚜렷했다.송 전문위원은 “여성 관리자 비중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교육훈련 참여 및 공정한 처우나 차별 금지, 다양성 정책 실천 등은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관행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8.09.20 19:59:12
"근로감독·면담 요청에 서울노동청 물리력 행사…사과하라"
스티커·라벨 제조업체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은 회사 대표의 폭언·폭행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의 물리력 행사에 노조 조합원이 부상한 것을 두고 노동청을 규탄하고 나섰다.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은 여성 조합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사과하고 레이테크코리아에 대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 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코리아 분회는 전날 오후 3시 회사 사장의 폭언과 부당한 작업 지시에 대해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집회가 끝난 뒤 노조는 노동청장 면담을 요청하러 근로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 직원들이 사무실 출입문을 걸어 잠갔고, 여성 조합원들이 이에 항의하던 중 출입문 유리가 깨지면서 조합원 머리 위로 쏟아져 얼굴 등이 크게 다쳤다.노조는 "노동청 공무원들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면서 막아섰다"며 "이들은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받고 이동하는 노동자들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급기야 머리가 찢어지는 등 다치게 했다"고 비난했다.이에 노조는 노동청에 조합원 상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비상식적 업무지시와 폭언 등을 반복하는 사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레이테크코리아 여성노동자들은 2013년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회사 측에서 여러 방법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회사 측은 제품 포장부에 속한 여성노동자 20여 명을 모두 영업부로 이동시켰다.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런 인사이동을 부당한 발령으로 판단했고, 이에 사측은 작업대와 의자 없이 본사 바닥에 앉아 포장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분회는 전했다.조합원들은 이달 12일부터는 사측 지시에 따라 맨바닥에 앉아 포장 업무를 해왔다.기자회견에서 레이테크코리아 분회 이필자 수석대의원은 "맨바닥에 앉을 수 없어 신문지를 깔고 일했는데 30분도 견디기 힘들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다"며 "이런 모습을 보고도 사장은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2018.09.19 13:46:23
알바생 10명 중 7명 근무하는 추석,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
알바생 10명 중 7명 근무하는 추석,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근로 기준법에 명시되 있는 휴일수당 사업장의 휴일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5일 아르바이트 포털 플랫폼 '알바몬'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1095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추석 연휴에 근무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72.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업종 별로는 유통·판매 부문의 아르바이트생 근무 비율이 85.3%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후 ▲외식·음료(82.7%) ▲문화·여가·생활(80.6%) ▲서비스(77.3%) ▲사무직(33.7%) 순이었다. 이에 유통·판매·외식·음료·문화·여가·생활 업종에 종사 중인 아르바이트 생은 10명 중 8명가까이 근무하고 있으나 서비스직은 10명 중 3.3명 가량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줬다. 또한 추석 근무자 가운데 60.7%는 명절 당일인 오는 24일에도 '정상 근무'를 한다고 답했다.추석 연휴에 근무할 경우 시급에 대해서는 '평소와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밝힌 아르바이트생이 전체의 74.1%였다. 이는 평소보다 많이 받는다는 응답 비율인 24.7% 대비 약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여줬다.이처럼 과반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근무를 하는 가운데, 법정 공휴일과 휴일 수당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유급휴일로 지정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의 의미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다. 대표적으로 주1회 유급 휴일(일요일)이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 등을 들 수 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절 등을 휴일로 정하지 않으 경우 해당일에 추가 수당을 받기 어려워진다.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다른 개념의 휴일이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사업장의 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서다.이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이라도 사업자가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법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사업장별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사진=알바몬
2018.09.15 16:20:06
뇌·뇌혈관 MRI 비용 '뚝'…종합병원 최고 71만→14만원
뇌·뇌혈관 MRI 비용 '뚝'…종합병원 최고 71만→14만원
내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10월 1일부터 MRI로 뇌·뇌혈관(뇌·경부)을 검사하는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혜택을 누렸을 뿐 나머지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하지만 앞으로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검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기존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MRI로 뇌·혈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 질환 진단이나 추적관찰을 위해 특수검사로 뇌 부위를 MRI로 촬영하는 경우(흉부, 복부 등에 촬영하면 건강보험 미적용)에도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기존 보험 적용을 받던 중증 뇌질환자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최대 6년→최대 10년)과 횟수(진단 시 1회+경과관찰→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관찰)를 확대해주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병원별로 들쑥날쑥 달랐던 MRI 검사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중에서 일부만 낸다.이를테면 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 검사를 받을 때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MRI 검사가격이 약 29만원으로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가운데 50%(의원급은 30%, 상급종합병원은 60%)인 14만원만 부담한다.정부는 보험적용 이후의 MRI 검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자 의료계와 공동으로 검사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입원 진료해서 MRI 촬영할 때 환자의 본인 부담률(통상 20%)을 외래진료(의원급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와 똑같이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기로 했다.나아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줄이고자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정부는 10월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등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8.09.13 16:50:00
쌍용차 사장, 해고사태 후 분향소 첫 조문…
쌍용차 사장, 해고사태 후 분향소 첫 조문…"원만히 해결하겠다"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이 13일 2009년 쌍용차 해고사태 관련 희생자를 기리고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사측 대표로는 처음 조문한 것으로, 최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해고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최 사장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홍봉석 쌍용차 노조위원장과 함께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다.분향소는 고(故) 김주중 조합원 등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30명의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올해 7월 설치된 것으로, 조문은 전날 쌍용차 측에서 본교섭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이들이 분향소에 조문하는 동안 등 뒤에서는 "9년 만에 처음 (사측이) 왔다", "진정으로 반성하세요"라고 사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최 사장 일행은 10여 분간 분향소에 머무른 뒤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본교섭에 들어갔다.문 위원장은 "최 사장님께서 사측으로는 처음으로 조문을 오셨다"며 "그동안의 안타까움과 아픔을 정리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온 만큼 기업 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명의 주체가 모여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 사장은 "김주중 조합원 등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애도 말씀을 올린다"며 "2009년 경영 악화로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한 이후 (복직) 합의가 있었는데도 다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을 경영진을 대표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사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 고맙다"며 "앞으로 (복직)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득중 지부장은 "전날 사측에서 (복직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메시지가 왔다"며 "지난 세월 우리 해고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는지,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절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쌍용차지부 측은 이날 본교섭에서 복직에 관한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사장이 14일 유럽으로 출장을 가고, 홍봉석 위원장 등 기업 노조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기 때문이다.김선동 쌍용차지부 조직실장은 "문제를 더 끌고 가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며 "교섭 결과에 따라 복직 투쟁이 장기화할지, 아니면 오늘로 끝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 실장은 "내년 6월 8일이면 정리해고 만10년이 된다"며 "10년을 채우기 전에 여전히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119명을 복직시켜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쌍용차지부는 전날 본교섭 일정이 잡히자 전국에 흩어진 조합원들을 불러모았다.김 지부장은 "어제 긴급히 문자를 보내 오늘 조문과 본교섭 소식을 전했다"며 "저녁 7시까지 금속노조 회의실로 모이라고 했다"고 말했다.김 지부장은 "조합원 동지들이 얼마나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현장에서 옛 동료와 만나 함께 땀내 나는 작업복을 입고 쌍용차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한편 쌍용차지부는 복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사법 농단과 국가폭력 등에 대한 투쟁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김선동 실장은 "해고자 복직과는 별개로 사법 농단과 국가폭력을 행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앞서 쌍용차는 2009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구조조정(희망퇴직, 분사, 해고 등)을 통해 직원 1천800여명을 내보냈다.당시 무급휴직에 들어간 직원 454명은 2013년 회사 경영이 회복되면서 전원 복직했고, 남은 인원의 복직에 대해서는 노·노·사(쌍용차노조·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가 단계적으로 복직하도록 2015년 합의를 이뤘다.합의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차례차례 120여명을 채용했지만, 쌍용차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세부 합의 내용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사측은 2015년 합의안에서 작년 상반기까지 해고자를 최대한 복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는 입장이지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사측이 작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2018.09.13 15: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