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 임금보전 방안 신고…위반시 과태료

[속보]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 합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서울과 울산, 전주, 제주 등 전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반대 성명 등을 발표하는 등 다음 달 6일 예고한 총파업에 대비, 세(勢) 결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 단위 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 정책을 수립하라"면서 "끝내 제도 개악 야합과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면 더는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의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조건, 당장 도입해야 할 100년 전 국제노동기준을 놓고 엉뚱한 개악법과 맞바꾸려 들지 말라"고 요구했다.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민주노총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사노위의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 개악 강행 대신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추진을 중단하고 이달 말 민주노총과 정부, 사용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울산에선 광주형 일자리 반대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을 5년간 유예한 광주형 일자리는 불법협약이며 대우조선 매각은 밀실 결정이자 조선 빅1 체제에 따른 다른 조선사업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대의원대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며 현대중 노조는 오는 20일 임금 및 단체협상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함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한 파업 투표를 할 계획이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파업 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전북 민주노총은 "모회사를 상대로 투쟁 중인 KT 상용직 노동자들과 전주시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수개월 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 근로 단위 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총파업과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오는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제주 영리병원 대응 긴급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탄력 근로제 대응 국회토론회 등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 오는 3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8일 로켓추진체 분리과정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갔다.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외부 전문기관 등 19명을 투입, 오는 28일까지 사고가 발생한 공정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한다.이날은 한화 측으로부터 교육일지 등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앞서 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작업 개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하면 가능하다.그러나 이번 폭발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장을 재가동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노동청은 지난해 5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한 바 있다.당시 노동청은 폭발·추락 등 안전조치 미흡하다며 486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해 개선명령을 내렸다.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 근로감독 당시 발견한 개선명령을 사측이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작업중지를 해제했었다"며 "그 이후에도 현장에서 개선명령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도 이번 감독에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합동 감식과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를 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한화 대전공장 내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22만명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구직 단념자도 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통계청은 실업자가 122만4000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4.5%로 조사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또한 지난 1년 내 구직 활동은 했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단념자는 60만5000명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가중되는 일자리 대란과 고용지표를 둘러싸고 원인 분석과 대책이 분분하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도 한참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분석과 이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구직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일이다. 2007년 개봉한 영화 ‘행복을 찾아서’(The Pursuit of Happyness·포스터)를 보면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윌 스미스 분)의 극단적인 구직 활동 장면이 나온다. 보통 사람은 살면서 한번 휘둘릴지 모를 위기를 그는 이 영화에서 짧은 시간 동안 비참할 정도로 자주 겪는다. 힘들게 모았던 전 재산을 의료기기 영업에 투자하지만 처절하게 실패하고, 생활고에 고통받는다. 집세는 밀리고, 아내마저 떠난다. 집에서 쫓겨나 어린 아들과 함께 노숙인 보호소를 전전하고, 그마저 안될 때는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쪽잠을 잔다. 구직 활동을 위해 생전 모르던 금융 분야에 낡은 책 한 권으로 도전하고, 밀린 세금 탓에 유치장에 있다 인턴 면접에도 늦는다. 심지어 페인트로 범벅된 작업복을 입은 채 면접장에 들어가기도 한다. 영화적 설정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 영화의 모든 내용은 실화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화의 결과가 해피엔딩이었는 사실이다.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인 크리스토퍼 폴 가드너(Christopher Paul Gardner·사진)는 이 모든 위기를 딛고 놀라운 부와 성공을 이뤘다. 현재 가드너가 보유한 자산은 약 1억달러(한화 1129억원)며, 미국에서 금융회사 홀딩스 인터내셔날(Holdings International)의 최고경영자가 됐다. 그가 집을 잃고, 수많은 위기의 연속에서도 잃지 않은 한 가지가 ‘희망’이다. 실제 가드너는 여러 인터뷰와 강연에서 자신을 끝까지 살아가게 한 유일한 동력이 ‘희망’이었다고 밝혔다. 직장과 일터는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대개 가족보다는 직장 동료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주말에도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꽤 많다. 얼마나 고용됐는지 일자리 양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 개개인에게는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자아실현을 하면서 일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일자리 수가 늘어나고, 고용시장이 활력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사회는 아닐 게다. 흔히 직장인들의 꿈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조직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꿈꾸는 이도 많다. 직장인이 무엇보다 가장 상위에 두는 개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일 것이다. 인간은 어떤 일을 막 시작하는 순간과 하는 중에 미래가 보일 때 큰 희망을 품는다. 그래서 일자리의 질과 내용, 나아가 삶의 꿈을 주는 일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직업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미래를 선사하느냐가 만족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유엔에서 2015년 제정한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인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의 기치는 ‘아무도 소외시키지 말자’(Leave no one behind)다. SDGs의 17개 목표 중 8번째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사진)이다. 2019년 최악의 구직 대란에서도 단순히 일자리의 수만 따지기보다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구성원이 직업에서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김정훈 UN지원SDGs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지원SDGs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기구입니다.

노동자 약 160명의 임금을 떼먹고 외국으로 도주한 조선업 하청업체 사업주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159명의 임금 약 6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남 거제에 있는 조선소 하청업체 사업주 정모(5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정씨는 조선업 경기 악화로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이 악화하자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그는 2015년 5월 공사 대금을 받아 임금 지급 여력이 생겼음에도 1억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출국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여행 가이드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통영지청은 임금 체불 신고를 접수하고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고 정씨는 귀국 과정에서 붙잡혔다.조우균 통영지청장은 보도자료에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기성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이 14일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5월 또 다른 폭발 사고 당시에도 특별감독이 실시된 바 있지만 1년도 채 안 돼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특별감독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대전노동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5일 ㈜한화대전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전 8시42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70동에서 강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 공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사망자 3명 모두 20∼30대이며, 그중 한 명은 정규직 전환을 앞둔 인턴사원으로 입사 1개월 만에 참변을 당했다.대전노동청은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즉시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 및 현장관계자 소환에 착수했다. 한화 대전공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추진체 생산시설이던 곳을 1987년 한화가 인수해 운영해온 ‘군사시설’로, 사고가 난 70동은 로켓 추진체에서 추진제(연료)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이형 공실로 알려졌다. 경찰과 한화 측은 연료 안의 코어를 빼내는 준비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번 사고는 지난해 5월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9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9일 오후 4시 17분께는 한화 대전공장 51동 충전 공실에서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근로자 2명이 사망, 7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폭발 사고 때도 특별감독을 실시해 열흘간의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만 486건을 발견, 안전관리 등급은 4단계 중 가장 낮은 ‘M마이너스’를 부여했다. 한화 측에는 과태료 2억6000만원과 217건의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그러나 9개월 만에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화 측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하고 당시 적발된 문제가 제대로 고쳐졌는지 대한 정부 당국의 확인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전노동청은 “신속·철저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숨진 근로자 3명의 분향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의 한 장례식장은 유가족의 오열로 가득 찼다. 한 유가족은 “가족을 잃었음에도 회사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4일 러시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 건설자재 생산업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전 10시 36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건설자재 생산업체에서 러시아 국적의 근로자 A(61)씨가 콘크리트 자재에 깔려 숨졌다.A씨는 건축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돕다가 약 1ｍ 높이에서 굴러떨어진 2.8t 무게의 콘크리트 자재에 깔렸다.경찰은 크레인이 콘크리트 자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옆에 쌓여있던 자재를 건드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러시아 국적인 A씨는 하청업체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고가 난 업체는 교량용 콘크리트 자재 등을 생산하는 곳이다.경찰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14일 폭발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내렸다.노동청은 현장에 조사관 9명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찰도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대전지방경찰청 1부장을 본부장으로, 유성경찰서장과 유성경찰서 형사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한 합동수사본부는 소방본부 및 전기·가스·화약 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합동 감식을 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사고현장에서 대전사업장 관계자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작업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을 방침이다.합동수사본부는 로켓추진체에서 추진제(연료)를 분리하는 '이형작업' 중 폭발이 발생했다는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공장 책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고 내용을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13년째 복직 투쟁을 하는 콜텍 노동조합과 회사 측이 14일 다시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오전 광화문의 한 공용 사무실에서 회사 측과 만나 교섭했으나 10분 만에 결렬됐다고 밝혔다.노사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교섭했으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노조는 국내에 콜텍 공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복직 6개월 만에 퇴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는 '복직 당일에 퇴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자체 검토 결과 법령 등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방안마저 철회했다.보상금과 관련해서도 노조와 회사 측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교섭에는 노조에서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이인근 콜텍지회 지회장 등이, 회사에서는 이희용 상무 등이 참석했다.노조는 "회사는 노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없다. 인내하고 교섭에 임한 것이 억울하다"며 "사측에 노조 제시안에 근접한 내용이 마련됐을 때 교섭을 요청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콜텍 노사의 교섭은 이달 초 이후 약 2주 만에 재개됐으나 이번 결렬에 따라 다음 교섭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콜텍 노동자들은 2007년 정리해고됐다.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결국 콜텍 해고노동자 가운데 김경봉 조합원(60)은 복직 투쟁 중에 올해 정년을 맞았다. 올해 복직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정년이 지나 복직이 불가능해진다.이런 이유로 공대위는 올해 집중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