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부진과 소득·분배지표 악화 속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 1월 정부 초안 이후 논란이 많던 ‘기업 지불능력’은 빠졌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남았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절충안을 모색한 셈인데 되레 양쪽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만에 옷을 갈아입는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결정체계 개편안… 전문가 “노·사 순차배제 방식은 문제”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77.4%가 찬성했다.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할 수 있었던 중요한 논거다. 구간설정위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심의구간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이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사 간 쓸데없는 신경전이나 줄다리기가 필요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결정위 소속 위원은 노·사·공익 각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한다. 그동안 정부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던 공익위원의 선정방식에서 정부 단독추천권은 폐지하고, 국회가 4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결정위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구간설정위원 선정 때 노·사 순차배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축구 한·일전에서 팀마다 3명씩 빼자고 하면 손흥민은 어떤 경기도 뛸 수 없을 것”이라며 “개편 안에선 바른 소리를 하는 전문가는 구간설정위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순차배제 방식으로는 전문가 대신 노·사 측 대리인만 남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순차배제 대신 노·사 직접추천 방식이 부작용이 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순차배제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대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국회는 고용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돼 있어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료돼야 한다.지난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가운데)이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오른쪽)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논란 속 ‘기업지불능력’ 제외… 재계 ‘발끈’, 노동계는 ‘일방통행’ 반발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고용·경제상황’ 분야에 노동생산성, 고용수준과 함께 ‘기업지불능력’이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빠졌다. 대신 ‘고용수준’이라는 표현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꿨다. 고용부는 “기업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경영계는 발끈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며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노동계는 이번 개편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개악안”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떠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금이 최고 의사결정권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위주의 시절도 아닌데 정부가 무리한 일정으로 무익한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발했다.세종=이천종 기자, 이동수 기자 skylee@segye.com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애초 계획대로 반영한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중 일부는 국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최종안은 노동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을 3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이다.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당초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은 이 중 기업 지불 능력을 뺀 것이다.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기업 지불 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노동계도 기업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하면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며 반대했다.임 차관은 "(기업 지불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초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제시한 '고용 수준'을 좀 더 포괄적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꾼 것은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임 차관은 강조했다.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의 큰 틀은 유지했다.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다만, 최종안은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이는 초안이 제시한 결정위 구성 방안 2개 가운데 두 번째 것을 택한 것이지만, 공익위원의 정부 몫은 1명 줄이고 국회 몫은 1명 늘렸다.임 차관은 "당초 초안은 (공익위원 추천이)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15건 중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결정위의 노·사 위원은 주요 노·사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최종안은 구간설정위에 참여할 전문가는 노·사·정이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이 중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초안이 제시한 구간설정위 구성 방안 2개 중 첫 번째 것을 택한 것이다.임 차관은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는데 이는 추후 제도 운용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국회는 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최저임금법상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돼 있어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료돼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임 차관은 "현재 국회에 70여개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된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다.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결정체계 개편 안이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3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여론조사 등으로 의견수렴을 했다.초안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이 구간설정위원을 5명씩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관건은 기업지불능력이다.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을 포함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노동계에서는 기업 지급능력을 수치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찬성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반발이 불가피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기했고, 지난 20일에도 탄력근로제 노사합의로 인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한 차례 발표를 연기했다.노사 모두 이날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발해 다음달에 총파업을 예고했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불만을 표출해온 경영계도 기업 지급능력이 빠지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 정부안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진행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고용노동부가 최근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한화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하에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화의 전국 화약·방산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다. 기획감독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가리킨다.기획감독 대상 사업장은 한화의 화약·방산 사업장 10곳 가운데 폭발사고가 난 대전 사업장을 뺀 9곳이다. 대전 사업장에서는 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감독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다.노동부는 최근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병행하기로 했다.작년 12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이어 또 컨베이어벨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컨베이어를 보유한 100인 이상 사업장과 과거 중대 재해가 발생한 컨베이어 사업장 등 1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 감독 대상을 작년보다 4천곳 많은 2만4천곳으로 확대하고 위험 기계 작업, 추락, 질식 등 사망사고 요인에 집중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하청 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해 사내 하도급을 하는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장 80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원청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해도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이 때문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도 지난 5년 동안 105억여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이 장관은 또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도 포함하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현행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외에도 전기 업종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이 장관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를 거듭 확인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평균 479만원으로 조사됐다. 전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의 3배 수준이다. 장애인 3명 중 1명꼴로 국가 검진을 받지 않는 등 예방이 미흡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장애와 건강통계’를 발간했다.이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등록장애인은 251만명으로 전체 인구(5124만명)의 4.7% 수준이다. 이들의 총 진료비는 11조2000억원으로, 전체 인구 총진료비(60조7000억원)의 15.6%를 차지한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79만원이다. 전국민 1인당 진료비(146만원)의 3.3배로, 노인 1인당 진료비(396만원)보다도 1.5배 많은 수준이다. 장애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이보다 더 많은 586만원이다.장애인 진료비 규모가 큰 것은 만성질환이 많고, 입·내원 일수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앓는 질환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기관지염, 등 통증, 고혈압, 무릎 관절증 등 순이었다. 이밖에 당뇨병, 기타 척추병증,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많았다. 전체 인구는 급성기관지염, 앨러지성 비염, 급성편도염 등 감기와 관련한 가벼운 병으로 병원을 찾았다.이렇다보니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53일로, 비장애인 16.5일보다 3.2배 많다. 입원이 19.7일로 비장애인(2.6일)의 7.6배에 이르고, 외래일수(33.3일)는 2.4배 높았다. 국립재활원은 “외래 진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했거나 외래의료 서비스의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하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건강검진으로 병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4.8%로 비장애인(74.1%)보다 낮았다. 암검진 수검률은 장애인이 43.6%, 비장애인 48.9%였다. 검진 결과 질환 의심이 없는 정상 판정 비율은 장애인의 경우 24.1%로 비장애인(42.5%)보다 크게 낮았다. 암검진 결과도 장애인 정상 비율은 16.1%, 비장애인은 13.6%였다.이진경 기자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중계타워는 컨베이어벨트의 방향을 바꿔주는 건물이다.사망사고 발생 하루가 2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현장 인근을 가 보니 부두에 쌓여있는 철광석 원료 등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는 직진으로 올라가다가 중계타워 건물에 다다른다.이어 중계타워 안에는 5개의 컨베이어벨트가 각각 돌아간다.연료가 내부의 컨베이어벨트로 각각 옮겨진 뒤 중계타워 안에서 방향을 바꿔 공장 곳곳의 공장 내 저장소로 옮겨지는 것이다.현장은 외부인에게 철저히 통제됐으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이날 언론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내부 모습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이 사진을 보면 중계타워 입구에는 현재 통제선이 처져 있으며, 입구 양옆에 철제 구조물들이 줄지어 있다.이 철제 구조물 뒤쪽에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고 있다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설명했다.내부에서 작업자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철제 계단이 설치됐다.이씨가 컨베이어벨트와 풀리 사이에 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풀리 사진도 공개됐다.풀리는 원통형 구조물로, 컨베이어벨트를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컨베이어벨트 전문 수리 외주업체 소속인 이씨는 전날 동료 3명과 함께 컨베이어벨트 표면 고무 교체작업을 하러 이곳에 왔다.위층으로 부품을 가지러 올라간 이씨가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찾아보니 옆 컨베이어벨트 밑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게 동료들의 경찰 진술 내용이다.경찰과 노동청 등은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현대제철소와 외주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날 "이씨가 작업장 위에서 자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가동 중인 컨베이어벨트를 밟고 내려오던 중 구조물과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후 안전점검을 충분히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현대제철은 지난 10여년 동안 노동자 30여명이 숨지는 등 산업재해가 잇따라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린다.

직장인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업무가 바뀌어 있었다. 원래 창구 업무를 했는데 창구 안내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업무 변경은 회사 임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임원은 A씨를 퇴출하고자 다른 직원들을 불러모아 그를 따돌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A씨에게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A씨는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퇴사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다.의류회사 직원인 B씨는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팀장에게 디자인 시안을 보고했으나 팀장은 '신상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했다.업무량이 늘어난 B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나 B씨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볼 수 없다.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예방·대응 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 행각과 신임 간호사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잇달아 물의를 일으키자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파견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용 사업주'도 사용자에 들어간다.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우위는 높은 직위·직급뿐 아니라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 소속 여부와 정규직 여부 등도 포함된다.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한다.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B씨의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팀장의 행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다. 근무 환경 악화에는 '면벽 근무'를 시키는 것처럼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다.개정 근로기준법은 처벌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대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에 관한 내용을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정했다. 처벌보다는 자율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노동부 매뉴얼은 개별 사업장이 취업규칙 개정에 참고하도록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했다.표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음해, 심부름 등 사적 용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표준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음주, 흡연, 회식 참가 강요와 인터넷이나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행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취업규칙 표준안은 1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한 신고와 조사,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 징계 등 내용도 담고 있다.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매뉴얼 발표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두고 현장에서는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매뉴얼은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감사가 회사 비용으로 조사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권장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나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취업규칙에 반영되면 개별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가 차차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20일 타결됐다.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중 찬성 조합원이 절반을 넘어 가결됐다고 밝혔다.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이번 타결로 조합원 1인당 평균 875만7천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회사는 분석했다.앞서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인 12월 27일 최초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62.8% 반대로 부결됐다.노사는 당초 동결했던 기본금을 인상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다시 투표하려 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설이 터지면서 노조가 투표를 연기했다가 이날 투표한 끝에 가결됐다.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에게 기업과 정부가 함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접수 시작 1주일 만에 4만명여명의 신청자를 끌어모았다.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는 이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접수 인원이 시행 1주일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지난 12일 이후 19일까지 참여를 신청한 기업은 3766곳이며 인원은 4만3922명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기업 2만658명(741개사) ▲소기업 1만4993명(1223개사) ▲소상공인 8271명(1802개사) 순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담당자는 참여 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관광공사의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8일 신청 마감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근로자가 20만원(50%)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25%), 정부가 10만원(25%)을 각각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만들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게 사업의 구조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별로는 제한 조건이 없다. 기업 내 근로자만 참여할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으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중견기업도 대상이다. 신청 인원이 8만명을 초과하면 기업 단위 전산 추첨을 통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다음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참여가 확정된 근로자는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숙박과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으로 구성돼 있는 국내 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사진=한국관광공사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가 한층 힘을 받게 됐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박 2일의 최종 담판을 거쳐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 합의문을 발표했다.합의문은 경영계 요구에 따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경사노위는 곧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간 개선위 합의 내용을 최종 의결하고 이를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본위원회는 다음 달 초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국회는 노동시간 개선위 합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법 개정을 한다. 정부 여당이 사회적 대화 결과를 존중하기로 한 만큼, 합의 결과는 그대로 법 개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는 경사노위가 진행해온 사회적 대화의 첫 결실이다.지난달 말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에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라는 굵직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회적 대화가 탄력을 받는 양상이다.양극화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푼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조다. 사회적 대화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노·사·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로 풀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사노위가 출범한 것도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 폭을 확대했다.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외에도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의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 문제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른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하고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의 의제를 논의 중이다.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못지않게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로, 노사관계 개선위 논의도 진통을 겪고 있다.지난달 말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영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 권고안 초안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 선언을 하기도 했다.그러나 노사관계 개선위는 논의에 속도를 내 곧 공익위원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빅딜' 가능성도 거론된다.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가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 문제도 국민 노후소득 보장 문제가 걸린 중요한 의제다.연금개혁 특위도 곧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활동 시한인 오는 4월 중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노·사·정 합의에 도달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장시간 노동 근절과 안전 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위원회는 과로사 방지법 제정을 위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는 노·사·정 공동 입장을 담은 선언문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경사노위의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를 내는 양상이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은 현재 경사노위의 가장 큰 한계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못 내려 경사노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미미한 상황이다.사회적 대화보다 투쟁을 택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도 '개악'이자 '야합'이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이 장외에서 압박 강도를 높임에 따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유연한 협상 전술을 펼치기가 더 어려워졌다. 경영계 요구를 수용할 경우 노동계 내부의 비판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경기와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계 쪽으로 기울어질수록 노동계 내부에서는 사회적 대화 무용론이 확산하고 투쟁 노선이 힘을 얻을 수 있다.근본적으로는 대화와 협상보다는 대립과 갈등에 익숙한 노사문화도 사회적 대화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하나둘 만들어감으로써 노사문화도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노·사가 대립과 갈등만 하지 않고 첨예한 문제도 합의를 하는구나, 앞으로 다른 문제도 합의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