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신청자가 몰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 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다. 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한 대책이다.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적절한 지원을 못 받으면 적성과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 준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를 설명했다.

6·25 참전용사에 대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턱없이 낮은 데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도 천차만별이어서 유공자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6·25 참전용사유공자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 6·25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난해 1월부터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2017년도까지 22만원을 지급하다 ‘너무 적다’는 비난이 일자 8만원을 올린 액수다. 하지만 이 액수는 정부가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한 이등병 병사 월급 30만6130원보다 적어 목숨을 건 예우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비해 훨씬 낮은 데다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참전유공자들을 다시 한 번 울리고 있다. 도내 참전유공자는 6만6848명으로 지난해(7만236명)보다 3388명 줄었다고 유공자회는 밝혔다. 이들에 대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참전수당 평균은 8만2900원으로 집계됐다. 시흥시가 가장 적은 5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용인시는 14만원으로 가장 많다.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평균 이하인 지자체는 수원과 고양,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등 19곳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17년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원이던 참전수당을 지난해부터 2만원 인상해 7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망위로금은 편차가 더 크다. 과천시가 50만원으로 최고액을 지급하는 반면 화성과 가평, 양평, 여주, 연천 등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19곳으로 나타나 참전용사들이 주소지마다 상이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별 수당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명예수당과 달리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액수를 정해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6·25 참전용사유공자회 경기도지부의 한 관계자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전사의 수당이 이등병 월급만도 못하다는 게 이해가 가는 일이냐”고 반문한 뒤 “특히 똑같이 참전해 싸우고도 사는 지역에 따라 누구는 14만원 받고 누구는 7만원 받는 것도 위화감 들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훈수당은 지자체장 성향이나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조례를 통해 수당을 결정하는 만큼 시군에 일괄 금액 지급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소아심장 수술에 필요한 고어사의 인공혈관 20개가 우선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고어사 미국 본사 방문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서한에 고어사가 인공혈관 공급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어사는 서한을 통해 폰탄 수술에 긴급히 필요한 20개의 인공혈관을 즉시 공급하고, 추가 공급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폰탄 수술이란 심장 우심방과 폐동맥 우회술을 총칭한 말이다. 소아심장 수술 1회에 인공혈관 1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아 20명이 우선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아용 인공혈관은 고어사가 독점적으로 전세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고어사가 2017년 9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고어사는 이날 홍보대행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최근 몇 주 동안 한국의 의료계 및 정부 기관으로부터 한국 시장을 위한 추가적인 의료기기 제공 요청이 있었다”며 “고어사만이 제공 가능하고, 의료상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나 한국 시장에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재공급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에 대한 여러 우려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고어사는 해당 의료 기기 현황을 파악과 한국 내 관련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사, 환자 변호 단체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만간 고어 미국 본사를 방문해 인공혈관의 국내 공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3년째 복직 투쟁 중인 콜텍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사장과 직접 마주 앉았으나 회사 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7일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에 따르면 콜텍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한 호텔에서 만나 교섭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소득 없이 교섭장을 나섰다.노사는 다음 교섭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콜텍 노사는 작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 교섭이 모두 결렬된 바 있어 박영호 콜텍 사장이 처음으로 직접 참석하는 이번 교섭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그러나 노조는 "오늘 교섭도 앞선 7차례 교섭과 결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다.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 지회장은 교섭 결렬 후 취재진에게 "안타깝고 씁쓸하다"며 "회사는 사과와 복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그는 "해고 기간 임금 보상안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박 사장과 함께 교섭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고 덧붙였다.이 지회장은 앞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이날 교섭장을 먼저 나선 박영호 사장은 교섭 경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콜텍 노동자들은 2007년 정리해고됐다.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콜텍 해고 노동자 가운데 김경봉 조합원(60)은 복직 투쟁 중에 올해 정년을 맞았다. 올해 복직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정년이 지나 복직이 불가능해진다.이런 이유로 콜텍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는 올해 집중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지난해 인천에서 접수된 근로 상담 가운데 절반이 직장 내 성희롱을 토로하는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성희롱 상담자 10명 중 7명은 2차 피해를 당했으며, 80% 이상이 직장 상사를 가해자로 꼽았다.인천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근로자들의 상담 491건 가운데 209건(45.2%)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었다고 7일 밝혔다.그 뒤로 근로조건 상담 120건(28.4%), 모성권 상담 69건(17.1%), 직장 내 괴롭힘 65건(9.7%) 등 순이었다.실제로 정규직 328명 중 166명(50.6%)이, 비정규직 127명 중 43명(33.9%)이 성희롱과 관련해 상담했다.이 같은 양상은 연령대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25∼29세의 78.7%(37건), 40∼49세의 79%(49건), 50대 이상의 26%(23건)가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을 호소했다.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접수된 상담 77건 중 52건이, 10∼99인 사업장에서 접수된 115건 중 60건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일 만큼 비중이 컸다.성희롱 가해자는 직장 상사와 사장이 81.7%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 주로 권력관계 하에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2차 피해도 확인됐다.직장 내 성희롱 상담자 가운데 73.5%는 이후 '불리한 조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이들이 털어놓은 불리한 처우에는 파면, 해임, 해고나 직무 재배치, 인사 조처, 집단 따돌림 등이 포함됐다.이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상담자 가운데 66.5%는 재직 중 상담을 했지만, 32.6%는 퇴직한 뒤 상담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인천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상사에 의해 일어나는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고용 자체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힘들다"며 "사업주와 상급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자 중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중 55%가 비혼자였다"며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니는 여성 근로자에게 성희롱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덧붙였다.통계를 발표한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여성 근로자의 현실을 개선하라며 집회를 했다.인천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성평등 노동팀을 신설해 고용 차별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이 전무한 만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 노동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송동근 기자 sdk@segye.com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쿠팡의 배송인력인 '쿠팡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정규직화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수본부 쿠팡지부(쿠팡맨 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70% 비정규직 쿠팡맨 정규직화 쟁취 성실교섭 이행 쿠팡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쿠팡맨 노조는 총 3천500명에 달하는 쿠팡맨 중 70%가량이 비정규직이고, 이들 대부분이 6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맺어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회사 측이 요구하는 근무시간 변경이나 근무지 변환 배치 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규직 전환과 노동 조건 개선을 두고 회사 측과 14차례 교섭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사측이 제대로 된 답변을 피했고, 노조의 임금 교섭 요구도 '불쾌하다'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쿠팡맨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회사 측 대화 요구에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지만, 교섭 테이블에만 앉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노조에 신뢰를 보일 행동과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쿠팡맨 노조 하웅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연 매출 5조원 규모까지 성장한 중심에는 고객에게 친절과 감동을 전달하는 쿠팡맨들의 '로켓 배송'이 있었다"고 말했다.하 지부장은 이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한 만큼 쿠팡맨들은 빠른 속도로 지쳤다"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물량에 대비하지 못해 아파도 '연차 제한'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쉴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동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며 해체를 요구했다.'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경사노위 본회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이 불참하며 무산됐다.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의 본회의 불참 선언은 탄력근로시간제 합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준다"며 "탄력근로시간제 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노조 없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박탈하는 나쁜 합의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시간제 합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피해를 비정규직과 청년, 여성 노동자 그리고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며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기업청부입법인 파업권 무력화와 노조할 권리 제약을 논의에 올리려 한다"고 비판했다.노동단체들은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인 ▲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앞서 5일부터 경사노위 점거 농성을 벌여온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며 3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했다.이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처벌, 원청 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한다"며 향후 투쟁계획도 밝혔다.다음달 13일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법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총파업 상경 투쟁을 벌인다.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는 5월 11일 서울에서 비정규직 전국행동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7월 초에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파견법·기간제법 폐기 등을 내걸고 10만 비정규직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개정 산안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올해부터라도 원청이 사업장 전체에서 하청 노동자까지 안전 조치를 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작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안법이 전면 개정됐다.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안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사고와 같은 하청 노동자 산재가 잇따랐다. 노동부가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 조치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선 데는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이 장관은 "최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지난주 컨베이어벨트를 다수 운영하는 사업장과 과거 사고가 났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노동계에서 하청 노동자 산재의 근본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조합도 있고 회사에서도 (정규직에 대해서는) 퇴사할 때까지 같이 근무한다는 관점에서 (비정규직보다) 훨씬 안전을 챙겨주는 면이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그러나 "꼭 정규직이 돼야만 안전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안법도 하청 노동자를 원청이 (정규직과) 똑같이 챙겨주라는 취지로 개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장관은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 제한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해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노동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전문가와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 등에 관한 노동부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 업종에 대해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 형태로 조사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오는 6일 총파업 계획에 대해서는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보란 회사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와 내용 또는 근무장소 등을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가리키는데,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경영의 능률을 증진시키고, 확대 또는 축소 등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으로 생소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거나 근무지가 종전보다 멀어져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당이 삭감되는 등 전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전보 인사명령을 받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고 여기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전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그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종전 근무지로 계속 출근하다가 징계처분을 받고는 이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두건 모두 쟁점은 전보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고, 전보를 명령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한다면 이러한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회사가 A씨를 팀장에서 배제하고 신입사원급의 업무를 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아주 예외적일 때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직원이 팀장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 있다면 A씨가 신입사원급의 업무를 함으로 인해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연봉 삭감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부당 해고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9조 4항), 사업주가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정상태 변호사 sangtae.jung@barunlaw.com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이 최근 8년간 연평균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이보다 더 많은 10%였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노인·청소년·보육·가족분야 지출이 주로 늘어났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보건 지출은 약 144조7000억원으로, 국가 총지출(428조8000억원)의 33.7%를 차지한다.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133조8014억원, 보건 지출이 10조8573억원이다.사회복지 지출규모는 2010년 73조9162억원이던 것이 8년 새 81%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7.7%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가총지출 연평균 증가액 4.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노인·청소년 분야 지출이 크게 늘었다. 2010년 3조663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1조2749억원으로 3배 급증했다. 연평균 15.1%씩 증가한 것이다. 보육·가족·여성분야 지출도 같은 기간 2조3694억원에서 6조7348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3.9%를 나타냈다. 건강보험 등 보건분야 지출은 연평균 5%씩 늘었다.지자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세는 이보다 더 가파르다.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은 2010년 26조5342억원에서 2014년 4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57조1293억원)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8년간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10.1%씩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은 보훈 19.3%, 노인·청소년 13.3%, 보육·가족·여성 12.1%, 사회복지일반 11.2%, 취약계층지원 10.4%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중구 공로수당처럼 각 지자체들이 무상교복, 무상급식, 각종 수당 등 각종 복지를 확대하면서 관련 지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한국의 공공지출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2015년 확정치 기준으로 19%다. 한국은 GDP 대비 10.2%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추산치는 한국은 GDP 대비 11.1%, OECD는 20.1%다.그러나 한국의 공공지출 비중 증가율은 OECD 30개국을 놓고 보면 단연 1위다. 2005년 GDP 대비 6.1%에서 지난해 11.1%로 올라서면서 비중 증가율은 81.8%를 나타냈다. 증가율이 한국 다음으로 큰 에스토니아(41.9%)와도 차이가 크다. OECD 평균은 10.1%다.복지지출 증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32조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