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관행처럼 굳어진 연장근무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50~299인 사업장의 18.5%는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운영되는 대기업, 공기업과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 5000여곳은 지난 1월 기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이어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0∼299인 사업장 약 2만7000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28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18.5%인 약 5000곳에서 인력 충원 등 여력이 적어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얘기다. 조사 결과 50∼299인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지 않아 5곳 중 1곳꼴로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했다.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한 노동부는 하반기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작업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부는 먼저 이달 중 48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사업장 약 4000곳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대제 개편이나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이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계도기간도 끝났다. 노동부는 내달부터 11월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 장시간 노동 감독을 할 계획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

이달 들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00조원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31년 만의 일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대략 37%에 달하는 규모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으로 701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말 638조8000억원보다 62조4000억원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확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 1893조원의 37%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 5일 기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시가총액(27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57배 수준이다. 올해 들어 4월 기준으로 운용 수익률은 6.81%로 88년 기금 설치 후 올해 4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 5.40%를 웃돈다. 기금 설치 후 누적 운용 수익금은 337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적립금의 절반가량이 기금 운용 이익인 셈이다. 88년 1월 국민연금 출범 때 5300억원에 불과했던 적립금은 2003년 100조원, 2007년 200조원, 2010년 300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이후 2013년 말 427조원, 2015년 말 512조3000억원, 2017년 말 621조7000억원, 2018년 말 638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연도별 수익금을 살펴보면 2017년 41조200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가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약세로 6조원가량 손해를 봤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 4월 현재 43조3000억원의 수익을 내며 지난해 손실을 만회하고도 훨씬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이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에 1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험료율 9%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1년 정점을 찍고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3년 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년 각각 앞당겨졌다. 이처럼 국민연금 재정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후세대의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자 정부 자문단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 4가지 방안을 담은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수십만원 짜리 게임기를 사는 등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몇몇 사례가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가 일시불로 지원금 30만원 이상 결제한 사례는 789건이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것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급자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이 카드로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결제를 할 경우 노동부에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용 내역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내용 부실'로 분류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한 달 지원금을 못 받고 3번 받으면 지원 자체가 중단된다. 수급자 중에는 대형 마트에서 40여만원의 게임기를 구매하고 사용 내역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불성실하게 소명해 내용 부실로 분류된 사례가 있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게임기를 살 수도 있지만, 게임업체 취업 준비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처럼 구직 활동과 연관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50만원에 가까운 태블릿PC를 산 수급자도 있었다. 그는 토익 인터넷 수강을 위한 것이라고 사용 내역을 밝히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 50만원에 가까운 에어컨을 구매한 수급자는 작년 여름 더위로 입원한 적이 있다며 올여름 취업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에어컨을 샀다고 설명했고 노동부는 이를 승인했다.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져 에어컨도 더는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 경우도 구직 활동과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취업 준비와 직결되는 소비를 한 수급자가 많았다.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료를 지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어 회화, 중국어 회화, 컴퓨터, 디자인, 바리스타, 제빵, 아나운서 학원 등 분야도 다양했다. 원룸 월세를 지불한 수급자도 있었다. 이 경우도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보장이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에 부합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 수급자는 지원을 받는 동안 매월 구직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 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전국우정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화를 계속해 조속히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 서비스는 우리나라 물동량과 우편물 유통의 근간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과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노조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협상과 타협으로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파업까지 남은 기간 노조와의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합의안 도출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필수 우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정노조는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9%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 조합원 2만8천802명 가운데 2만7천184명이 참가했다. 노조는 인력증원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집배원 인력증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 중인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우정노조는 25일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9%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 조합원 2만8천802명 가운데 2만7천184명이 참가했다. 우정노조는 "쟁의행위의 압도적 찬성은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려 달라는 조합원의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 인력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정사업본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파업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예산상 제약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는 26일 종료되는 쟁의조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달 6일 파업 출정식을 하고 9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할 경우 우정사업 사상 첫 파업이 된다. 우정노조는 "조합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집배원 인력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며 우리는 단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이라며 "정부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 내 간호사 간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태움’이라고 불리는 가혹행위는 관행이란 핑계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다. 이 태움으로 지난해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24일 고용노동부가 국내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데서 태움이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동부가 작년 4∼10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한 종합병원 50곳 가운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한 병원에서는 수습 간호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을 맞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 입사 직후 일을 능숙하게 못한 간호사가 업무를 가르쳐주는 선배로부터 계속 폭언을 당한 일도 있었고, 환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실도 있었다. 노동부 측은 “그동안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는데,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사업장이 취업규칙 정비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율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앞으로도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을 해 의료 현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자 총파업 결의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촛불 정부를 포기한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한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이 더욱 멀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5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26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8일 전국단위노동대표자회의,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 이어 다음달 18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위원장의 구속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뒤 이러한 일정의 대정부 투쟁 방침을 분명히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고,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며 이를 민주노총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존중, 재벌특혜 사회로 가고자 함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이 김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 기조를 분명히 함에 따라 그간 간신히 유지됐던 노·정 간 대화의 장이 닫힐 우려가 높다는 관측이다. 민주노총은 그간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자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의제별 대화 기구에는 참여해왔다. 이에 따라 당장 25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부터 노동계가 강경론을 펼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한국노총도 지난 20일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9월 정기국회 제출을 앞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노동계의 반발로 다음달까지 비준을 의뢰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당초 계획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이상 노선 버스 업체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이 3개월 간 미뤄져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 버스와 방송, 광고, 교육 서비스, 금융 등 21개에 달한다. 이들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애초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노선버스업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과 근무체계 개편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게 노동부 측 설명이다. 또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에선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단위 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필요한 사업장은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여전히 지연 중인 탓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빠지고,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계도기간 부여 대상 사업장이 되려면 이달 말까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대다수가 7월 이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반적인 안착 분위기로 보인다”며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약 2만7000곳에 달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비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갈 길이 멀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는 핵심협약을 둘러싼 노사의 첨예한 갈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노동계는 협약이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이므로 조건 없이 하루빨리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협약 비준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며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인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다. 독일보다 3개월, 일본보다 1개월 더 일한다. 이게 ‘한국적 현실’”이라며 “처참한 노동 현실을 국제수준의 70∼80%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ILO 핵심협약의 수용”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국내 노사관계의 경쟁력이 낮다.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현실을 보면 (사측이) 물량을 다른 나라로 옮기려 할 때도 노사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런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삭제 등 우리(경영계)가 요구하는 3가지는 국제 기준과 관행이란 측면에서 명백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국회의 개입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국내법을 개정할 것이냐, 국내법을 정비한 후 비준할 것이냐는 논란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비준의 경우 정부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내법 정비는 입법사항이므로 국회 소관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대학 교수는 “정부 입장 발표 후 나온 국회 반응을 보면 국회 동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정부 발표 이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플랜의 일종이며 강성노조를 키우려는 계획”(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비준은) 시기상조”(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지입차 운전자도 산업재해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입차는 운수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으로,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10월 작업 중 자신의 지입차량인 냉동탑차가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막으려다 차량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그는 2015년부터 B사와 상품 배송용역 계약을 맺고 편의점에 상품을 배송했다. 유족은 “A씨가 B사의 근로자이며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도 개인소유인 데다 근로소득세도 내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3월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각 점포의 배송 순서와 도착 시간까지 모두 직접 정하는 등 A씨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고, 매일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하게 했고 매달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A씨는 B사에서 매월 고정급과 유류비, 도로 통행비 등을 받았고, 배송업무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받기도 했다”며 A씨를 B사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