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42명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제43조의2, 제43조의3)에 따라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중 3년 간 체불액 3000만~5000만원 사업주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1억원 미만 89명, 1억~3억원 38명으로 나타났다. 체불액 3억원이 넘는 사업주도 5명에 달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국암치료재산헬스피아요양병원(박전복)이 9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관악구 소재의 데코컨설턴트(황인섭)이 5억9900만원, 서울 서초구 소재의 건창씨피에스(이준영)이 4억6000만원, 경남 김해시 소재의 김해고려병원(이정훈)이 4억원, 경기도 소원시 소재의 한길종합관리(정태옥)은 3억4400만 원 등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명 미만 사업장이 104곳, 5~29명 사업장이 95곳 등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사업종류별로는 제조업이 81곳(33.5%), 건설업이 73곳(30.2%),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51곳(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이 10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울산권 42곳, 광주·전라권 33곳, 서울권 29곳 등으로 조사됐다. 명단공개(신용제재) 요건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도 포함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른다. 경기도 평택에서 조경업을 운영하는 개인업자 조모씨는 노인들을 고용해 근로시킨 후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임금 지급을 빌미로 근로를 강요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2022년 4월 10일까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어온 노사정이 8일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의 ILO 협약 비준 의무를 강조해온 유럽연합(EU) 측은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과 연이어 면담 일정을 잡는 등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사노위는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을 통해 ILO 협약 비준 논의를 이어갔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부대표급 협상은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최종 담판’을 위한 협상의 장이다. 이날 부대표급 협상에서 노사는 그간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ILO 협약 기준에 맞춘 노동자 단결권 강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조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근로 허용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사노위는 합의 대신 논의 경과만 정리해 국회로 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합의 불발로 한국은 결국 EU 측이 제시한 ‘협약 비준 마지노선’을 넘기게 됐다. EU는 앞서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어기고 있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해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고, 9일 열리는 한·EU FTA 제8차 무역위원회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 경우 한국이 ‘노동 후진국’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할 뿐 아니라 EU의 다양한 보복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위에 EU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세실리아 말스트룀 EU 통상집행위원은 9일 이 장관, 김 위원장 등과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가 ILO 협약 비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 패널 소집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관련 정책에서 말하는 '부부'의 의미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서 배제됐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도 '난임 정의상 부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했다.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난임치료 지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연령 제한은 폐지돼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경우(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의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이른바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시술 자체가 어려운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8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잠들어 있는 퇴직연금 미청구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통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를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돼 있는 연금을 가리킨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기관별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1만1763개 사업장의 4만9675개 계좌에서 발생했다. 규모는 1093억원이다. 최근 3년간 1000억~12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주로 가입 노동자가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한다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다.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 지시 없이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방법 등을 몰라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게 고용부의 전언이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가입한 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자신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도 있다.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한 뒤 ’내 연금 조회’와 ‘연금계약정보’ 경로를 밟으면 된다. 적립금을 덜 찾아간 퇴직자 역시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사업자에게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수급 대상자들이 받아가지 않아 쌓여있는 퇴직연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자들이 퇴직연금을 받아가지 않은 이유는 가입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퇴직자가 신청하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원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사업장 1만1763곳의 계좌 4만9675개에 쌓여있고, 미청구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1000억~12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이처럼 쌓여있는 것은 노동자가 가입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신청 방법을 몰라 찾지 못했기 때문. 이에 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 캠페인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지급 절차를 통보하게 된다. 또 지방 노동관서와 퇴직연금 사업자 창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 감독관은 임금 체불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을 덜 찾아간 퇴직자는 언제든지 가입 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시정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그러나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기업 3000여곳 가운데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7곳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3000여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우진 온라인뉴스 기자 ace5@segye.com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였던 최재형 선생(1860∼1920)의 러시아 옛집이 그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바뀌어 문을 연다.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최재형 선생이 순국하기 전까지 거주한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시(市)의 고택(볼로다르스코 38번지)을 전시관으로 조성, 28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러시아 우수리스크시 현지에서 개관식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관하는 최재형 선생 기념관은 기념관(전시관)과 관리동(영상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지 약 640㎡에 기념관은 연 건평 100㎡ 규모로 조성됐다. 기념관은 보훈처에서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에 지원한 10억원 등 총 12억원이 투입돼 개·보수, 전시관 조성 등을 마쳤다. 기념관은 최재형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 공적을 중심으로 전시 내용이 구성됐다. 최재형 선생의 애칭인 ‘페치카’(난로)도 설치됐다. 함경북도 경원 출신인 최재형 선생은 9살때 부모를 따라 연해주로 이주한 후 러시아 군대 군납상인으로 거금을 모았다. 이후 독립운동과 시베리아 이주 한인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놨다. 따뜻한 대부라는 의미의 ‘페치카’라는 애칭도 붙었다. 그는 러일전쟁 후 동의회, 독립단을 조직해 무장항일투쟁을 벌였다. 또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의거를 도왔으며, 국권회복운동을 위해 대동공보사, 대양보, 권업신문 등을 만들어 민족의 항일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는 노력을 했다. 1920년 4월 블라디보스톡을 점령한 일본군에 체포돼 피살당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최재형 선생 기념관은 러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알리는 대표적 독립운동 유적지이자 역사탐방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재형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는 최재형 선생 기념관 앞마당에 기념비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지난 25일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 전달체계 구축이 모두 완료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이달부터는 주민센터 방문 만으로 구직 희망 장애인은 손쉽게 공단의 취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있다”고 공지했다. 이전까지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취업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더욱이 주민센터를 찾아도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공단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도이 있어 공단과 지자체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샀다. 하지만 이번 연계지원 프로그램 구축에 따라 구직 의사가 있는 장애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우진 온라인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의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 제조업은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대체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해 과속 논란이 커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정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고용 영향 실태조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빠르면 4월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보고서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영향조사 중간 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 업체의 영업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고용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조사한 중간 보고서 성격이다. 지난달 말 조사를 마친 고용부는 앞으로 약 2주 동안의 세부 보완 작업을 거쳐 빠르면 4월 초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중간 보고서에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의 계약종료 등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고용 감소로 인해 사업체들은 영업시간 조정을 비롯해 근로시간 축소,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 전환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고용부는 우선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주로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가격결정력이 부족하고,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새로운 시장 개척, 전통적인 고품질 경쟁력이 있으면 고용이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또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에 비해 지역 내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더 쉽고 근로시간 조정도 용이한 편"이라고 밝혔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에 대해선 "노동자 숙련기간이 필요해 대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자동화·기계화 추진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온라인 사업 강화· 새로운 시장개척 등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을 보이는 기업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압착(wage compression) 및 비례적 임금상승 어려움으로 근속년수별·숙련도별 임금차이가 축소되는 경향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다만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FGI, 인터뷰 등은 질적 조사로서 실태파악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심층면접조사 형태로 벌인 조사 결과를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조사 내용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최저임금 심의 때 반영될 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정하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시켰는데 그런 상황도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지불능력이 안 되는 사업장에선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돌아가는 아동수당이 다음달 25일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 등 선정기준과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제공토록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수급가구 소득이 탈락가구 소득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마련한 감액 규정도 삭제됐다. 이처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다음달 25일 지급된다. 1~3월에도 아동수당 대상인 아동이라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키로 했다. 이에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할 필요 없다. 다만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신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