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거센 외풍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유럽연합(EU)과의 무역 분쟁 소지를 없애려는 정부의 고육책이다. 그렇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시기상조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여전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3개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생산 및 주요 업무 시설의 점거를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서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고용부는 31일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지난 22일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 고용부는 EU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만큼,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그러나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빠졌다”(민노총), “본말이 전도된 것”(한노총)이라며 발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선진화해 나가야 하는 방향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94%로 결정되면서 올해보다 4만원가량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94% 인상한다. 지난해 2.09% 올린 데 이어 올해도 2%대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중위소득(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할 때 50번째 소득)을 바탕으로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이다. 급여별로 보면, 최저생계비인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지급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정부에서 차액을 지급한다. 월 소득이 아예 없다면 4인 가구 기준 142만4752원을 받게 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44% 이하에서 내년 45%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올해보다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오른다. 자가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1% 인상하기로 했다. 주기 7년의 대보수는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지급되는 교육급여 중에서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62% 인상된다. 또 초·중 부교재비와 초·중·고 학용품비는 각각 1.4%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부교재비는 초등·중학교는 각각 13만4000원·21만2000원, 고교는 33만9200원이다. 학용품비는 초등 7만2000원, 중·고교 8만3000원이다. 중위소득 40% 이하가 기준인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31일 전체 조합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지난 29∼30일 실시한 결과 4만2204명(투표율 83.92%)이 투표해 3만5477명(재적 대비70.54%, 투표자 대비 84.06%)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가 올해 파업하면 연속 8년째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임단협 상견례를 가진 이후 추석전 타결을 위해 매주 2~3차례 교섭을 가지며 16차례 만났지만 주요쟁점인 통상임금 등 임금개편요구안과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에서 의견차가 커 난항을 겪어왔다. 결국 노조는 지난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았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찬반 투표가 통과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해 먼저 임단협 교섭 재개를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여름 휴가 직전인 다음달 1일 쟁대위 출범식과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 게획이다. 이후 사측이 불응할 경우 여름휴가가 끝나는 8월12일 이후 구체적인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회사가 노조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며 “교섭이 지연되면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과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연장하는 것과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도 요구안에 담았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로 넣었다. 반면 회사는 지난해 영업손실을 낸 만큼 노조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회사는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해 상여금 750% 가운데 격월로 지급하는 600%를 매월 50%씩 주는 임금체계 개편안 정도만 제시한 상태다. 한편 한·일 무역전쟁 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의 이같은 파업 수순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또한 현대차를 필두로 기아자동차, 한국지엠(GM) 등 주요 완성차 업체 노조들이 하계투쟁에 나서거나 나설 예정이어서 노조의 고질적인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파업이 시작되면 이 회사 인기 차종인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 생산은 차질을 빚게 된다. 노사는 팰리세이드 증산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이달 19일 증산에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선 2차례 부분 파업해 회사 추산 1만1487대(2502억원 상당) 생산 차질을 빚었다. 이같은 현실에서 현대차 노조가 8번째 파업을 선택할 경우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고, 최근 내수 회복 분위기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올해 하반기 주요 10개 업종 가운데 조선 업종에서만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섬유·금융·자동차 업종 등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나머지 6개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10개 업종에 대한 올해 하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조선(3.5%) 업종만 유일하게 일자리가 증가하고 섬유(-4.0%), 자동차(-1.6%), 금융(-4.1%) 업종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계(-0.1%), 전자(-0.3%), 철강(-1.2%), 반도체(+1.4%), 디스플레이(+0.1%), 건설(-0.5%) 등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금융과 섬유 업종의 일자리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금융보험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1%(3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와 30인 이상 1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에서 고용 감소가 전망된다. 직종별로 보면 금융·보험 관련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섬유 업종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전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국내외 섬유 수요 감소, 의류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국내 섬유 업종의 생산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섬유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0%(7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반기별 일자리 전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경기 전망과 일자리 미스매치(수급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관광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을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취업시키고 임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7000여만원을 챙긴 한국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부본부장 A(3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배임수재 혐의로 모 건설사 현장 소장 B(53)씨, 범인 도피 혐의로 일용직 C(53)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 동안 부산·울산 건설 현장 3곳에 베트남인 168명을 일용직으로 불법 취업시킨 뒤 이 중 103명의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7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베트남 일용직 한 명당 일당 21만원을 받으면 숙박비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 추가로 알선비 명목으로 5만원씩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건설사 현장 소장인 B씨는 A씨가 베트남 노동자를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8일 대구 남구 영남대병원 정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인 노동 존중을 파기하고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노동 개악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규탄했다. 노조원들은 "노동법 개악은 속도를 내는 반면 노동기본권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19일 종료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수많은 개악 법률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는 연장수당을 없애고 노동자를 노예 상태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대구지역 노조원 1천3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노동 탄압 분쇄'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한 뒤 영남대병원 본관까지 행진했다. 본관 앞에서는 '꼭 승리하도록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쳐 본관 옥상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영남대병원 해고 노조원 2명을 응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등 6개 구호를 내걸었다. 총파업 집회는 대구를 포함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렸다.

어린 시절 외국에서 자라 영어를 잘하는 직장인 A씨는 회사 선배들로부터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아울러 이 사실을 비밀로 부치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는 업무 시간에 남몰래 회의실에서 선배 몇명을 앉혀 놓고 영어를 가르쳤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배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A씨의 부담은 점점 커졌다. 400쪽이 넘는 영어 교재를 스캔하기도 했다. 남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게 다반사가 됐다. 무역회사에 다니는 B씨는 거래팀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어느날 팀장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내일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서류 작성을 지시했다. B씨는 계약 담당자가 연차휴가 중인 탓에 업무가 아닌 일을 떠맡게 된 것이다. 정시 퇴근을 하고 가족과 외식을 할 계획이었던 그는 졸지에 야근을 하게 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틀째인 17일 이 같은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B씨는 안 된다. 두 사람 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업무가 아닌 일을 떠맡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A씨의 영어 교육은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B씨의 계약서류 작성은 정황으로 미뤄 ’업무상 적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사적인 지시를 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도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직장인 C씨는 회사 선배로부터 술자리를 만들라는 반복적인 요구에 시달렸다. 선배는 ”아직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라”, ”성과급의 30%는 선배 접대용이다” 등의 말로 압박했고, 실제로 술자리를 만들라는 지시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시말서를 쓰게 했다. D씨는 직장 동료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최근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상사는 D씨와 마주치자 ”애인 생겼냐”, ”뭐하는 사람이냐” 등 연애에 관해 캐물었다. 먼저 C씨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사적 용무 지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D씨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상사가 성적인 언동으로 볼 만한 짓궂은 질문을 한 것도 아닌 만큼 직장생활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서다. E씨의 상사는 일과가 끝난 밤중에 술에 취해 팀원들이 쓰는 모바일 메신저에 자기 사정을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곤 했다. 팀원들이 답을 안 하면 “왜 안 하느냐”는 문자를 올려 다그쳤다. E씨의 사례는 퇴근 후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반드시 상급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동등한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하급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업무 능력을 널리 인정받는 하급자가 사내 평가의 우위를 이용해 상급자의 지시를 사사건건 무시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노동부 측은 이와 관련해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큰 수준의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 조치를 해야 할 이는 사용자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이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돼 피해자가 사내 정식 조사를 요구하면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등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한 지방 노동관서는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을 두고 개선 지도를 하게 된다. 사업장이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사내 사건 처리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도 지방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가해자도 사업주의 징계조치 등에 불만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의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국노총 측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번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기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말도 안 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2.87% 인상안에는 어떤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 12일 의결했다. 당시 근로자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진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인 내달 5일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최저임금위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안은 심의 과정의 하자로부터 기인했다”며 ”공익위원들은 협상기간 두 차례에 걸쳐 삭감안을 제시하는 사용자 위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방관했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 표결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범위를 사전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제출만 압박함으로써 어떤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게 했다”며 ”특히 공익 위원들은 협상 막바지에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용자안에 표를 던짐으로써 최악의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난 16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나아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 적용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1호 진정’을 포함한 9건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어제 지방 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9건이었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상대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최 과장은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예방·대응체계를 취업규칙에 담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25일의 시정기간을 줄 방침이다. 시정기간에도 취업규칙을 제·개정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 과장은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적절하게 조사됐는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도 (노동부가) 조사해 법 위반 등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 지도를 하게 된다”며 ”개선 지도는 최대 60일 범위에서 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에서 개선 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나설지 추후 결정하게 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과장은 MBC 계약직의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에 공개된 업무 미부여라든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석유공사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방 노동관서에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편성했다. 또 지방관서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꾸려 모호한 사건을 다루도록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일용직 노동자 10명 중 7명꼴로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는 지역 가입자와는 달리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절반만 내면 돼 경제적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명 중 126만명(70%)이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 정부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그간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용직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힘썼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근로소득 21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작년 8월부터는 건설 일용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일반 일용노동자와 똑같이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고자 지난해부터 신규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올렸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