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지엠(GM) 노조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1997년 한국GM 전신인 대우자동차 시절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적은 있었지만 2002년 제너럴모터스(GM)에서 회사를 인수한 뒤에는 처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 등은 한국GM 인천 부평공장 내 서문을 제외한 다른 출입구를 막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부평공장 내 차량 제조 설비들은 즉각 가동을 멈췄다. 교섭이 남은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노조 조합원 2000여명은 사측과 교섭 과정을 지켜보며 파업에 참여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전면파업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1일까지 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및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인천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에 대한 확약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2014∼2018년 지난 5년간 누적 적자(순손실 기준)가 4조원에 달하는 등 경영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상과 관련한 사측의 별도 제시안이 없을 땐 전면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올해 추석 연휴 때 쉬는 날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4일 공개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2∼15일) 때 쉬는 날은 비정규직이 평균 2.4일로, 정규직(3.5일)보다 하루 정도 적었다. 무기계약직은 쉬는 날이 3.3일로, 전체 평균(3.4일)과 비슷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이달 2일 한국노총 조합원 6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도는 95%이고 표본오차는 ±3.83%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나흘 모두 쉰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연차 하루를 더해 5일 쉰다는 응답은 16.0%였다. 하루도 못 쉰다는 응답도 12.2%나 됐다. 추석 연휴 기간 일할 경우 수당에 적용되는 할증은 50%라는 응답이 18.0%로, 가장 많았고 100%라는 응답은 11.6%였다. 할증 적용이 없다는 응답도 13.7%나 됐다. 추석 상여금은 30만∼50만원이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많았다. 10만원 이하(19.5%), 100만원 초과(16.9%)가 뒤를 이었다. 상여금이 없다는 응답은 16.3%였다. 교통비, 선물비, 차례상 비용 등을 포함한 추석 명절 지출 비용은 평균 65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가사 노동에 관해서는 '온 가족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1.5%에 불과했다. '여성이 주로 하고 남성은 거든다'는 응답은 73.2%나 돼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 노동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노총은 "이번 추석 연휴도 쉬는 날 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노동조합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100여곳이 함께하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며 “발전소의 노동환경, 외주화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노동자는 병들고 죽고, 하청업체는 노동자의 임금을 떼어먹는 죽음의 외주화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하청업체 편에 설 것인가”라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조금만 부주의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은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조위가 내놓은 권고안 모두를 이행하라”고 말했다. 앞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특조위는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원청업체가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어도 다른 직원들과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교섭단위를 분리해 별도로 노사 간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서울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시설관리직 등 용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체교섭도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설관리직원들이 가입한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시설관리직은 그 밖의 직종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차이가 있으니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대는 학내 다양한 직군과 근로조건이 있는데 시설관리직만 분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도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 직원, 자체 직원, 시설관리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근무시간, 임금체계, 1인당 연평균 급여, 각종 복지 혜택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원들 간 채용 주체 및 고용 경위에 있어 차이가 크고, 근로계약 형태와 정년 등이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시설관리직원들이 직접고용되기 전에는 서울일반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며 “시설관리직원들은 고용주체가 바뀌었을 뿐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이 변경되지 않았고, 직접고용 후에도 다른 직원들과 별도로 관리 운용돼 온 점 등을 살펴보면 분리교섭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자체 직원과 시설관리직원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쟁점의 차이가 커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 갈등이 유발되고 교섭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노동자를 법정 연장근로 시간인 12시간을 넘겨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60)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 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고, 노동자의 대기시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을 따져본 결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코레일네트웍스에서 경기 광명역~서울 사당역 구간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윤모씨는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2017년 5월 당시 곽 대표를 주당 59.5시간 일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 등으로 고발했다. 격일제 노동자가 법정 주당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격일 14시간52분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데, 검찰은 윤씨가 격일 18시간53분 일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윤씨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대기시간에 윤씨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기시간 중 휴식은 물론이고 차량 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윤씨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격일 18시간53분 일하면서 최소한 6시간25분 동안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지난 7월1일부터 버스 등 특례 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들어갔다.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은 노선 버스와 방송, 금융, 교육 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가 해당된다. 이들 업종의 몇몇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선 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 부여 대상이다.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오는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늘어날 예정이다. 실직자의 생계 지원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하루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를 예정이다. 다만 상한액 6만6000원은 유지된다. 하루 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어도 6만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이렇게 조정한 금액이 현행 하한액 6만120원보다 적으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30일 늘어난다. 이에 따라 10월1일 이후 신청하는 실직자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연령 구분은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이렇게 돼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길게는 60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청년 실직자의 고용 안정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YTN 캡처

정부가 노동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일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향후 최저임금 관련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고시한 2020년도 최저임금은 월 노동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 적용 시 179만531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가 독립·중립성을 갖고 내린 결정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노총은 지난달 2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과정에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고,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은 예상된 수순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임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파이 싸움으로 놓아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최저임금 제도개악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 노동계 대표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의 제기에도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데 반발해 경영계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을 고시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1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비롯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에 근로자 측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반(反)헌법적 처사”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이날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로 확정한 데 대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급한 과제”라며 ”자영업자와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데 있다”며 “정부는 그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간 ’파이 싸움’으로 놔둔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비를 비롯한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4일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상 주요 노·사단체는 최저임금위의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그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내년도 임금 고시에 뿔난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지형 바꾸겠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것과 관련,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연합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묵살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정치 참여 등을 통한 ‘생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이날 노동부 고시 직후 논평을 내고 ”규모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문제 등 근본적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생존을 걸고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는 지난 6월26일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를 무산시켜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며 ”지난해 8월29일 광화문에서 폭우 속 3만여명의 소상공인이 한 목소리로 외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요구는 오늘날까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연합회는 “사용자 위원들의 차등화 및 주휴수당 관련 권고안 결의 요구가 부결된 뒤 제도개선전문위를 만들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박준식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원회는 그간 수차례 최저임금 차등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했지만,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차라리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정부 당국과 국회 또한 최저임금위 뒤에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임금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 해법은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에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내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듯 ”연합회는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 등에서 나아가 적극적 정치 참여로 우리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는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에 근로자 측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 측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도 오른다. ◆ 국회 '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 60%로 인상' 법안 처리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상 폭이 급격하게 커진 만큼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회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최소 사용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사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가족돌봄 휴직의 ’가족’ 범위를 기존 부모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긴급할 때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쓸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를 신설했다. 또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와 은퇴를 준비하는 55세 이상 근로자,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월 환산액 병기,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등의 결정에 관해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부가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예상됐던 일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기대에 못 미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