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이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물적분할(법인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여개 사회·노동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주총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과 분할계획의 서 승인의 건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7만3175주를 가진 현대중공업 노동자 256명과 3만7390주를 가진 일반 주주 256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달 말까지 주총 무효소송을 지원하는 시민 서명을 모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법원은 일방적인 회사 분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법인분할을 통한 재벌의 지배권 확장 문제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알려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31일 물적분할 승인이 변경된 주주총회가 장소와 시간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점, 바뀐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3일 전면파업한 뒤, 4일부터 이날까지 부분파업 또는 사업장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7시간 부분파업하고, 회사에서 울산시청까지 18㎞ 구간을 6시간 넘게 행진하기도 했다. 노조는 오는 1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파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위별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중앙정부 입장 변화가 없어 더는 단위별 교섭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차별 철폐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도리어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행태에 공동파업으로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쟁의권을 확보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쟁의 절차를 밟고 있는 조합원들은 오늘 일제히 공동조정 신청을 진행한다"며 "조정 결정이 난 전 조직은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 2주일 동안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 조직 대표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장 곳곳을 찾아가 파업을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대통령이 나서야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을 철폐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며 정부에 교섭을 거듭 요구했다.

한국지엠(GM) 노조가 입금 협상 단체교섭 장소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또다시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이달 12일 간부합동회의를 열고 '노동쟁의 발생 결의'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사측과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일주일 넘게 진행되지 못하자 쟁의권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노조는 사측이 30여년간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GM 사측은 교섭 장소를 기존에 사용하던 본사 복지회관동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 대신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사측은 지난해 7월 기존 교섭장에서 노사 간 협의에 임하던 회사 임원진이 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출구가 여러 곳인 다른 교섭장으로 옮겨달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대표 가운데 앞서 회사 기물 파손 등으로 해고된 노조 군산지회장을 제외해달라고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안전상의 문제 등을 들며 교섭 장소 교체해달라며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다"며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 교섭에 임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GM 노조가 이번 간부합동회의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중노위는 노사간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중노위는 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노조는 조정중지 결정이 나올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GM 노조가 쟁의권 확보를 추진하는 것은 올해 들어서만 2번째다. 앞서 올해 4월 한국GM 연구개발 신설법인(R&D)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노조는 단체협약 개정 문제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쟁의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천막농성과 조합원 대상 선전전 등을 진행했으나 파업 등 강도 높은 쟁의행위에는 돌입하지 않았다. 한국GM 노조는 지난해에는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8시간 부분파업, 간부파업, 청와대 앞 노숙투쟁,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 지역사무실 점거 농성 등을 진행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총파업에 나선 첫날인 4일,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은 ‘일시정지’ 상태가 됐다. 이날 기자가 둘러본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 중구, 중랑구 일대 대부분의 공사장에서는 적막만 흐를 뿐이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전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은 전체의 약 70%인 2500여대다. ◆“‘위험한’ 소형 타워크레인 대책 필요”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정부에 소형(무인) 타워크레인 대책 마련과 임금·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의 한 건설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파업 사태의 책임은 소형 타워크레인 문제를 외면해 온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하지 않다”며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검토 중이다’,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은 조종석 없이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기계로, 20시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조종 가능하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2015년 250여대에 불과했던 소형 타워크레인은 현재 2000대 가량으로 늘었다. 이들은 특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일부 타워크레인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최근 4년 간 발생한 30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는 모두 소형이었다”고 주장했다. 황옥룡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 서울경기지부장은 과거 경험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얘기를 꺼내며 “지금도 가족들에게 타워크레인 밑으론 절대 다니지 말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전향적 자세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노조 요구 ‘수용 불가’ 입장 고수 국토부는 이날 파업에 대응하는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반은 전국 발주청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현장 점거와 대체인력·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를 지시하는 한편,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소형 타워크레인 문제 해결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에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을 사용할지는 사업자가 선택할 문제”라며 소형 타워크레인이 위험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일반(3t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각 크레인의 비율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신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기준과 조종사 자격 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대책을 이달 말쯤 내놓기로 했다. ◆건설현장 ‘비상’… 경총 “명백한 불법” 노조와 정부가 서로 물러서지 않는 양상을 띄면서 전국의 건설현장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현장에서는 공사 일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파업이 길어질 경우 공사 지연은 물론, 입주 지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건설업계에서는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조가 막무가내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밥그릇 지키기 아닌가”라며 “가뜩이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번 파업으로 건설사뿐 아니라 건물주와 입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건설현장의 조업을 방해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경총은 “노조의 주장은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성과 경제성 등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뉴시스

전통적으로 야근이 잦은 제조업에서 주 52시간 노동제 도입 후 초과근무 시간이 최대 9시간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지난 3월 기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뒤 몇몇 제조업체을 중심으로 초과 근로시간이 줄었다. 지난 3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1명당 초과 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1년 전보다 0.7시간 줄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다. 이 업종에서는 1년 새 초과 근로시간이 9시간 넘게 줄었다. 또 비금속 광물제품과 식료품이나 음료를 만드는 업체도 7시간∼8시간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도입 초기 이렇게 뚜렷한 감소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는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월 평균 임금은 증가했다. 지난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3시간으로 1년 전보다 7.1시간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월 평균 임금은 339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별로는 임시 일용직의 임금 상승폭이 6.3%로, 상용직의 2배에 달했다. 일용직 임금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데는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 상황도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EU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점을 거론했다. 이 장관은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FTA 사상 최초로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간 협의는 지난 3월 끝났고 EU는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검토하며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지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관련 질문에 "EU 내부적으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문제를)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EU는) 한국 정부가 (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할지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이런 정부의 견해와 계획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EU에 설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를 포함해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론자들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EU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을 거쳐 한국의 한-EU FTA 위반이 확정되면 EU가 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 규제, 공공 조달, 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도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무역 제재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EU가 최근 무역과 (노동을 포함한) 사회적 기준의 연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가 작년 12월 반덤핑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덤핑 여부 판단에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는데 그 기준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도 들어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5월 초 중국산 일부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국의 한-EU FTA 위반이 확정돼 FTA 노동 조항 위반의 첫 사례가 될 경우 여파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세계 각국이 체결하는 FTA에 노동 기준이 들어가고 한국이 체결한 FTA의 상당수도 노동 기준을 담고 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게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데 대해 "우리나라가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연금을 받는 부부가 30만쌍을 넘었다. 이들 5쌍 중 1쌍은 둘이 합쳐 10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는 30만7486쌍으로 집계됐다. 모두 연금을 받는 부부는 2014년 15만8141쌍에서 2016년 22만2273쌍, 지난해 29만7186쌍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4년여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전체 수급 부부의 20.4%인 6만2622쌍은 부부 합산 매월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었고, 1112쌍의 연금수급액은 200만원을 웃돌았다. 부부 합산 기준 가장 높은 연금액은 월 332만7381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가입, 남편은 2015년 6월까지 27년 6개월, 부인은 2016년 2월까지 28년 2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처럼 부부 수급자가 늘어난 데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461만8201명 가운데 42.8%(197만5067명)가 여성이었다. 이들 중 65.2%인 127만8686명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고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였다.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지난 15일 정부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3만명의 정신질환자들을 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신건강보건센터 인력을 충원해 환자 조기발견·관리에 나서고, 위험 상황에 경찰, 소방관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응급개입팀도 전국에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통합정신건강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통합정신건강사업에 대해 정부는 ‘광주 모델’이라고 했다. 광주에서는 민·관이 모두 협력해 다양한 환자 조기 발견·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에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시적인 성과도 적지 않아 각 지역에서 이뤄지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 광주는 2012년 보건복지부 국가정신보건시범 사업에 선정돼 통합정신건강모델을 구축했다. 24시간 응급대응 체계가 주목할 만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소방서(119), 경찰(112) 간 3차 통화시스템이 구축돼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 정신건강 전문가의 응급대응 건수는 101건으로, 112 동반 출동이 65건(64%)를 차지한다. 또 1577-0199 전화상담 대비 위기개입(현장출동) 비율은 12%로, 서울(0.36%), 울산(0.4%) 등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와 함께 야간과 휴일에도 응급입원을 할 수 있는 SOS 핫라인 운영, 정신의료기관 당직기관 지정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다. ‘마인드링크’도 광주의 대표 사업이다. 마인드링크는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15∼30세 청소년·청년에 특화한 정신건강증진센터다. 정신건강 문제는 상당수가 25세 이전 발병하는데 상담을 받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광주는 청소년·청년이 쉽게 센터를 방문해 고민을 털어놓고 꾸준히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마인드링크 개소 후 등록회원의 입원일수는 등록 전 2059일에서 등록 후 636일(2017년 8월 기준)로 감소했다. 초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학업에 복귀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인원도 개소 전 2011년 8명에서 개소 후인 2017년 79명으로 증가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센터에 정신과 전문의가 교대로 상주해 상담을 진행하는 ‘마음건강주치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 의사 60명이 지역주민 2033명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이 중 773명(39.6%)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후 치료받은 비율이 사업 시행 전 9.4%에 불과했는데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열린마음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알코올 문제와 자살위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상담건수는 2012년 1261건에서 1736건으로 37.7% 증가했다. 이밖에 마을단위로 자살예방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위기대응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급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공조체계를 갖췄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온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둘러싼 협상에서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28차 본교섭을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4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오전 6시20분쯤 잠정 합의를 이뤘다. 노사간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 지급, 성과 보상금 총 1076만원 지급, 근무강도 개선을 위한 60명 인력 채용 등이다. 임단협 잠정합의 주요 내용은 ▲성과급 총 976만원+50% ▲생산격려금(PI) 50%지급 ▲이익 배분제(PS) 426만원 ▲성과 격려금 300만원 ▲임단협 타결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 100만원 ▲특별 격려금 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원 등이다. 근무 강도를 개선하기로 위한 방안으로는 ▲현장 근무 강도 완화 위한 직업훈련생 60명 충원 ▲주간조 중식시간 45분에서 60분으로 연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한 10억원 설비 투자 ▲근무 강도 개선 위원회 활성화 등을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오는 21일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 이상 찬성시 최종 타결될 예정이다. 앞서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임단협 협상에 들어갔지만 기본급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해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분파업을 이달까지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250시간 파업을 진행해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2806억원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인의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1명만 받는다는 선입견이다. 이 탓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들면 손해라고 여기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이다. 9일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와 노령, 사망 등 노후 위험에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만8733쌍(59만700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함께 준비한 부부 중 합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는 월 327만8000원을 받고 있었다. 연간 합산 노령연금액은 3930만원에 이르렀다. 부부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1년 14만6333쌍에서 늘더니 2014년 21만4456쌍으로 20만쌍을 돌파했다. 2015년 21만5102쌍, 2016년 25만726쌍, 2017는 29만7473쌍으로 증가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다 수월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 만큼 타가는 민간 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지만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 실제로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