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자가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접수한 사용자는 일단 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괴롭히는 대상이 사용자인 회사의 대표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직장갑질 119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 날인 16일 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대표적인 오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이사회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직장 내 인사위원회 등)에 신고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이란 ▲업무의 시작·종료·휴게시간과 휴일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 계산·지급 방법 등을 담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또 회사가 규모가 작아 취업규칙이나 기구가 없는데 대표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는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회사가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넣으면 된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인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된다"며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피해자 또는 동료, 지인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또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사용사업주 지휘를 받는 파견노동자 등도 법 적용 대상이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후 회사의 괴롭힘이 없다고 결정될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과 관련, "우려는 있다"면서도 "괴롭힘으로 의심할 사유가 있다면 무고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대비해 증거 수집을 잘 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직장갑질 119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직장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보복 갑질에 대비한다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다로 이뤄진 '직장 내 괴롭힘 대처 10계명'도 발표했다.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지닌 이를,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각각 가리킨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당장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2021년 3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의무 편성된다. 또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 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 가입자를 거부하겠다고 신청하면 그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직장 가입자를 뺀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필요에 따라 택할 수 있었다. 이런 탓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해 단기간 보험료를 낸 뒤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로 추가 편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새 지역 가입자가 된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 올해 기준 11만3050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보험료 부과 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직장 가입자 포함)의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다. 그간 외국인 지역 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체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한 해 3000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완납 전까지 병·의원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한편 노동법 개악 저지와 재벌 개혁을 전면에 내건 총파업을 통해 국회에서 조만간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예고하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선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결정단계에 가서는 명분과 실리 부분이 상충되는 과정이 많이 있었다”며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리라는 부분을 중시했다”고 표결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 위원들의 퇴장으로 사용자 위원들의 일방적인 안을 놓고 표결에 돌입하는 불상사는 최소한 막아보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 반대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은 6개월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파업 동력을 모으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에선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9% 오른 것으로,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시간당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아우성에 정부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속도 조절 등 대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이날 오전 5시30분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2.9%의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인상률은 16.4%,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떨어진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기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우리나라의 노동이동이 둔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을 잃으면 재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다. 노동이동이 어려워지는 현황이 장기화하면 노동 생산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1일 한국은헹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실린 ‘노동이동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취직률과 실직률을 합산한 노동회전율은 2000~09년 29.2%에서 2010~18년 26.4%로 2.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09년 취직률은 28.2%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10~18년에는 25.6%로 2.6%p 내려갔다. 취직률은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다음달 일자를 가질 확률을 나타낸다. 취직률이 하락한 건 그만큼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다. 취업자가 다음달 직장을 잃을 확률을 보여주는 실직률도 같은 기간 1.0%에서 0.8%로 0.2%p 떨어졌다. 반대로 한 번 취직하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진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삼일 한은 과장은 “이러한 취업자와 실업자 간 이동 둔화는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뿐만 아니라 경기진폭 둔화, 고학력 노동자의 증가, 생산설비 세계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저학력에 비해 취직률이 낮은 고학력의 비중이 최근 커지면서 전체적인 취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생산설비 세계화 등으로 기업의 고용조정 필요성이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국내 노동이동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이동 둔화가 장기화되면 향후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더라도 교육 등을 통해 노동 재배치가 원활히 이뤄져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10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이들 근로자 위원은 앞선 9차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4.2% 인하한 8000원을 제출한데 반발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에게 최저임금 삭감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개회 직전 모두 발언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지닌 당사자들의 소통과 공감이 (최저임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전제”라며 “근로자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오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할 수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8명과 공익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 자리에서 사용자의 61%와 노동자의 37%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최저임금의 고속 인상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부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고 반문했다. 이어 “근로자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선 나름대로 노동계 사정이 있어 못온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 회의에는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용자 위원들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의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번갈아가며 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 이처럼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10일과 11일에도 전원회의에서 극적인 타결을 볼 수 있을지 미지수인 형편이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오는 15일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4.2% 인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사용자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심도있는 고민 끝에 제시한 숫자라서 현재로선 조정하기 힘들다”며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인상돼 어느 정도 흡수하지 않고선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이제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노사 간 이견을 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상공인 등도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됐으면 하는 간절함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공익성과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이 수용 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서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에 최대 근사치를 찾아줘야 한다”며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는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다응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내놔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해선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나아가 “최저임금 최대치는 통상 중위임금 60%로 이해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도 절대액과 인상률, 중위임금 대비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돼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어진 문답에서 최저임금 삭감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에 관해서는 “학문적으로는 그렇지만 최근 2년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고용의 양과 질이 나빠진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고용문제가 안정되면 내수에 우려할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내년 최저임금 4.2% 삭감을 요구한 사용자 위원들의 최초 요구에 반발한 근로자 위원 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맞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근로자 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제출한 상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4일 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접수한 뒤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사용자 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 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10차 전원회의는 파행됐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3일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4.2% 삭감한 금액이다.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오후 별도 회의를 열어 앞으로 행동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의결 후에도 노동부의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등 절차에 최소 20일이 소요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 가입자를 뺀 외국인은 지역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인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의무 가입토록 했다. 지역 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최소 11만3050원이다.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 직장 가입자 포함)의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외국 법령, 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그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의원을 이용한 외국인은 요양급여비용(의료비) 100%를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근로자·사용자 의원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의견을 종합하면 올해보다 4.1% 인상한 8690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전언이다. 오는 9~11일 열릴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나온 여론 향배인 만큼 노사 간 의견 조율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3% 인상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진행했다. 설문 대상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설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57.5%로 동결(32.5%)보다 많았다. 인상 의견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9190원) 이상이 21.3%, 지난해 경제성장률인 2.7% 수준(8580원)이은 19.4%, 5%(8770원) 9.8%, 7.5%(8980원) 7.0%로 각각 나타났다. ‘기타’는 4.3%, ‘모름·무응답’은 5.7%였다. 이들 응답을 토대로 평균값인 내년도 기대 적정 최저임금(개별 안의 금액과 응답률의 곱을 모두 합한 평균값)은 8690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근로자 위원이 최저임금위에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보다 19.8% 인상된 시급 기준 1만원이다. 이에 반해 사용자 위원은 4.3% 삭감한 8000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