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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립 해결할 해법 여기 있다 [더 나은 세계, SDGs]
노·사 대립 해결할 해법 여기 있다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달 18일 기업 간 노사 공동 나눔 협의체인 UCC(Union Corporate Committee)가 설립 8주년이 되어 8회 정기총회 및 나눔문화 선포식을 열었다. 서울 동대문의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우선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기업 20곳의 노사 대표들이 화합을 위해 함께했고,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노동계 주요 인사들도 축하하기 위해 대거 참석했기 때문이다. UCC는 ‘국가·사회 발전과 인류 공영의 보편적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 KT와 주요 공공기관이 설립한 새로운 노사 상생의 모델이다. 노조와 기업이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사회 공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낸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UCC에서는 KT 노사의 주요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었고, 한국노총 소속 주요 공공기관의 노조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하였다.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해 가자는 목적에서였다. 그 결과 분당서울대병원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처음 동참하였고, 2011년 10월 UCC가 공식 탄생하였다. 처음 시작한 3개사의 모임은 현재는 20개사가 참여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보였고 ▲7번의 해외 공동 봉사단 파견 ▲4만명 이상이 참여한 3차례 전국 규모의 환경 캠페인 ▲장애인, 소아환자 등 취약계층과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봉사활동 ▲중·고교생 장학금 전달 등 갈수록 사회 공헌활동의 규모와 보폭이 넓어졌다. 여성가족부 장관상, 유엔의 선도 모델 채택 등 큰 성과가 뒤따랐다. 특히 베트남 등 동남 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온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된 삶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 해마다 7월 진행하는 베트남 해외 봉사는 현지 사회에 ’따뜻한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었고 양국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가 따른다. 나눔문화 선포식에 참여한 UCC의 최장복 봉사단장은 “열흘간 현지 봉사활동기간에 KT의 IT(정보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화상 상봉을 진행하고, 의료 봉사와 주택 보수활동 등도 내실있게 진행한다”며 ”덕분에 거의 날마다 베트남 국영 언론과 주요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한 순서도 있었다. 2017년 제주에서 발표된 ‘초록지구 제주 환경선언’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노총과 UCC, UN지원SDGs협회의 세 기구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 선언문에는 유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지원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지원 ▲IT·통신·환경·농촌·의료분야 봉사활동 ▲유엔 SDGs 달성 등의 그 내용으로 담겼다. 국내에서 가장 큰 노조연맹인 한국노총이 유엔 SDGs와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은 이번 선언문은 노동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행사에서 “UCC의 노사 공동 사회 공헌 모델이 사회 전체로 확산해 우리 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기대하며, UN지원SDGs협회가 함께 노력해 유엔에서도 UCC가 지속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선언문에 함께 서명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 노사관계에서 UCC가 새 모델을 제시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당연히 국회도 UCC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유엔 SDGs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뿐만 아니라 노조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회담인 MGoS(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에서도 노조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 간 대립으로 갈등이 반복되는 국내 상황에서 UCC와 유엔 SDGs는 서로 한발 다가서고 이해하는 또 하나의 계기와 해법이 될 수 있다. 김정훈 UN지원SDGs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지원SDGs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기구입니다.
2023.12.10 22:19:58
오늘(1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주식시장·우체국 등 휴무여부는?
오늘(1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주식시장·우체국 등 휴무여부는?
근로자의 날인 1일 주식시장과 은행 및 관공서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최근 각 지역별 조례를 각각 제정해 특별휴가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시행한 이후 서울과 경기도 및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주고 있다. 이에 이날 관공사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휴무 여부를 미리 확인 하는 것이 좋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진료 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05.01 09:16:47
경사노위 파행…'연금개혁 특위' 시한 연장 무산
경사노위 파행…'연금개혁 특위' 시한 연장 무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9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산하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포함한 일부 위원의 의결 거부로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연장안 등 7개 심의 안건을 오늘 본위원회 서면 의결로 처리하고자 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와 일부 공익위원의 의결 거부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특위는 이날로 6개월의 활동 기간이 끝나는데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에 관한 노사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연금개혁 특위의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이번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연장안 외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설치안, 버스·운수 업종별 위원회 설치안, 경사노위 운영세칙 개정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언문,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 등이다. 재적 위원 17명 가운데 12명은 이들 안건에 찬성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공익위원 2명은 의결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정부 위원 각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 재적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현재 17명이다. 근로자 위원은 4명인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여기에 속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난달 7일과 11일 본위원회에도 불참한 바 있다. 이때부터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연금개혁 특위의 활동을 예기치 않게 중단해야 하는 사태도 그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이번 본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 의결 방식으로 한 것도 이들 3명이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다. 경사노위는 일부 위원의 보이콧으로 본위원회가 공전하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본위원회 의결 구조와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들이 3차례에 걸친 노동계 계층 위원들의 불참과 의결 거부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극화와 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은 참여 주체 모두 변함이 없다"며 "참여 주체들과 지혜를 모아 조속히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대해서는 "노사정간 어렵게 도출한 합의안인 만큼, 국회가 이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19.04.29 22:05:01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시작…최대 300만원 지급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시작…최대 300만원 지급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상대로 여러 기준에 따라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총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31일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12월2일이다. 근로장려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텍스 PC 홈페이지,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청, 우편 접수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기 신청자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이고, 기한 후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2019.04.25 22:32:32
소득하위 20% 노인에 25일부터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
소득하위 20% 노인에 25일부터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상위 30%를 뺀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의 액수가 25일부터 인상된다. 특히 소득 하위 20%는 현행 월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중 소득 하위 20%인 약 134만5000명이 이날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간 하위 20%~70%는 월 25만원을 받았는데, 지난해 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앞으로 매달 3750원이 더 지급된 25만3750원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이처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기는 1월로 앞당겨진다. 소득 인정액이 하위 20%인 노인은 최고 30만원을 받게 된다. 하위 2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가산해 주는 것은 이달이 처음으로, 대상자가 154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다. 이는 근로소득과 금융 등 재산의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된다. 올해는 하위 20%의 저소득자의 소득 인정액은 1인 가구 노인은 월 5만원, 2인 가구는 월 8만원 이하다. 이들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 인정액이 하위 20%라도 기준점인 5만원에 가까우면 소득 역전액 등을 고려해 10원 단위로 최대 4만6250원을 감액한다.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내후년에는 소득 하위 40%, 그리고 2021년에는 70% 이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이 기준에 해당하면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2019.04.25 16:10:29
6세 미만 자녀 둔 가정, 오늘(25일)부터 보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6세 미만 자녀 둔 가정, 오늘(25일)부터 보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3년 2월 이후 출생한 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 없이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은 이날부터 수당을 받는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232만7000여명이 신청했다. 이는 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이날 지급된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 신청 등으로 4월부터 새로 수당을 타는 아동은 앞서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 번에 받는다.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은 개정된 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2020.01.16 10:10:24
장애인 인구도 고령화… 절반이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도 고령화… 절반이 ‘65세 이상’
장애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절반에 육박했다. 고령 장애인의 증가는 의료비 부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등록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 254만5000명에서 1.6% 증가한 것으로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다. 15개 장애유형 구분을 보면 지체장애 47.9%, 청각 13.2%, 뇌병변·시각 9.8% 순이었다. 지체장애가 여전히 가장 많긴 하지만 2009년 53.2%였던 것과 비교하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발달장애(9%)나 지적장애인(8%), 신장장애인(3.4%) 수는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인구 고령화로 노년층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70대 57만3000명, 60대 57만1000명 순으로 많다. 9세 이하(2만9000명), 10대(6만1000명)에서 가장 적었다. 현재 노인 기준인 65세 이상만 보면 노년층 장애인은 120만6000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46.7%를 차지한다. 고령 장애인 비중은 2011년 38%, 2014년 41.4%, 2016년 43.4%로 매년 증가세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4.8%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고령 장애인이 늘면서 ‘돌봄’을 위한 의료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장애와 건강 통계’ 최근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86만원이다. 전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78만원을 웃돈다. 전체 노인 1인 연평균 진료비(369만원)보다도 많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9.04.17 23:20:02
지난해 주 52시간 위반 신고 164건…전년보다 감소
지난해 주 52시간 위반 신고 164건…전년보다 감소
노동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급증할 것이란 일부 경영계의 우려와 달리 지난해 신고된 건수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관련 신고사건은 164건으로 전년에 비해 6건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46건, 2015년 164건, 2016년 146건, 2017년 170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도가 시행돼 일부 경영계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후 9개월(2018년 7월~2019년 3월)간의 신고건수의 경우 12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이 전체적으로 증가(1만274건)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6 09:57:14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미리 알려준다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미리 알려준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먼저 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병원이나 복지관에서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는 2013년 행복e음 복지시스템이 도입된 뒤 관리 대상자나 복지 예산, 사업이 3∼4배 이상 불어나 현재 시스템이 한계에 달해 추진되는 것이다.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3년간 총 사업비 3560억원이 투입된다. 기본방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접근성 제고다. 우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가칭)’ 제도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는 중앙부처 350여개, 지방자치단체 6390여개에 달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에 가구, 소득, 재산 등 조사 동의한 정보를 토대로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경제 상황과 임신·출산, 실직, 중대 질병이나 장애 등 생활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받을 가능성이 큰 사업을 문자나 이메일,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안내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멤버십에는 국민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앞으로 1인 가구, 한부모가구, 노인·장애인, 관계단절 등 다양한 유형의 위기가구도 발굴한다. 현재는 단전·단수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등 14개 기관 27종의 정보를 활용해 저소득가구와 아동만을 위기가구로 찾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고용위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현재 19개에서 41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온라인 신청률을 현재 16%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가족,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의 경우 병원이나 복지관에서 긴급복지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접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국민자문단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9.04.11 20:56:40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폭력 시위' 혐의 경찰소환 불응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폭력 시위' 혐의 경찰소환 불응
경찰이 최근 발생한 민조노총 집회 중 발생한 폭력 행위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출석요구 대상으로 알려진 김명환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1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관련된 몇 사람은 각자 알아서 출석할 예정이지만, 위원장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현직 위원장이 재직 중 조사를 받지는 않을 것이고, 이번 조사는 위원장과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8명을 특정해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8명 중에는 김 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앞 집회에서도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민주노총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민주노총 현직 위원장이 집회 와중에 연행되기는 처음"이라고 반발했고, 김 위원장은 당일 밤 석방됐다. 경찰은 우선 지난달 27일 집회와 관련된 김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이 전달된 것은 없어 내일까지 기다려봐야한다"며 "상황을 보고 출석일자를 조율하거나 그래도 안 온다면 체포영장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의 폭행 혐의 등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총 16명에게 소환 요구를 한 상태다. 지난 3일 집회 중 국회 담장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4명을 특정해 15일 축석을 요구했고, 기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9.04.11 13: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