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등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지난 10월17일 선고된 대법원 ‘2016두63705’ 판결은 근로자 A씨가 중간에 2013년 1월1일∼3월31일 3개월가량 근로하지 않은 기간(이하 공백기간)이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공백기간은 계속근로한 총 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위 근로자가 기간제법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간제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이 있을 때 사용기간의 단절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어도 ①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②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③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④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⑤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⑥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의 3개월의 공백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켰다고 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2012년 12월쯤 A씨 등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도장공을 추가로 채용할 경영상 필요가 없었는데도 노사협의회 대표인 A씨의 형의 부탁으로 2013년 4월1일 A씨를 새로 고용하였다는 점 ▲공백기간 동안 사용자가 A씨를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 않았고, A씨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 ▲A씨가 2013년 1월1일 퇴직하면서 그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 ▲근로계약 종료 당시 사용자는 ”오늘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내년에 일이 많아지면 또 부르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계약이 완전히 종료됨을 전제로 경영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고용하겠다는 의미일 뿐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사용자가 기간제법 4조 2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백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A씨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형성되지 않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대법원이 철야 당직근무 업무 강도나 내용이 주간근로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전직 실버타운 근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한 실버타운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순환 당직근무를 했다. 시설 점검·교체, 순찰 등을 맡은 이들은 연장·야근근로 수당이 아닌 당직 수당을 받았다. 직원들은 당직근무가 실질적인 통상근무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며 연장·야간근로 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당직 시간에도 통상근무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숙직·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 순찰이나 전화·문서 수수, 비상사태 발생 등 시설 내 대기가 아니라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거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면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당직 시간에는 주간보다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다소 적지만, 근무자 수 차이를 고려하면 업무 강도가 주간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당직 근로가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도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서울시가 내년부터 3년간 청년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에게나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3년간 총 4만5000명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눈물 흘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그러나 청년수당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천억원이 드는 ‘현금성 복지’를 늘려 논란이 예상된다. ◆10만명에게 300만원 수당 서울시는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에 3년간 총 430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 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주거에서 불평등한 출발선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수많은 청년이 취직 준비, 비싼 월세를 감당하느라 벅차하고 있고 사회로 출발하는 것마저 힘들어하는 현실”이라며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청년수당 대상을 2020년부터 3년간 1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는 1008억원을 투입해 3만명, 2021·22년에는 3만5000명씩 지원한다. 현재는 연 6500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10만명에게 지급할 경우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만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의 잠재적 대상층을 14만5000명 정도로 추계하는데 이 중 중앙정부의 구직활동 지원금 혜택 등을 감안하면 10만명이면 다 줄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으로 만 19∼34세 청년 중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연간 2만명씩,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3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사는 만 20∼39세 청년 1인 가구는 58만 가구이며, 이 중 63.7%는 월세로 살고 있다. 시는 또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 기준을 내년부터 완화한다. 연 소득 조건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2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올린다. 1000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12월부터 가동한다.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열고 공정 채용·소득 불평등 등을 논의한다. 시는 내년 청년수당 예산 1008억원과 청년주거비지원 예산 104억원 등 총 1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타 청년지원사업을 모두 합하면 내년 청년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00억원이다. ◆현금성 복지 확대 논란… 효과 검증도 미지수 청년수당 정책은 ‘현금성 복지’를 늘린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등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수당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채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다. 서울시는 그간 수당 참여자들의 취·창업률을 성과로 내세웠다. 시가 지난해 참여자 3151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비슷하게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의 취·창업률과 비교 수치가 없어 수당의 효과로 내세우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는 내년 초 대조군과의 비교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수당 미지급 그룹과 비교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수급자들이 노래방, 영화관 등에서 유흥비로 쓴 사실도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3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달리 시는 별도 관리 시스템이 없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며 “청년들이 (수당으로) 단란주점을 갔다, 모텔을 갔다는 비난도 있었으나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할 때 늘 증거를 갖추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불신에 기초한 행정을 한다”며 “이것이 실제로 (부정 사용을) 막지도 못 할뿐더러 이것 때문에 초래되는 비용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온전한 권한이 있다면 이 모든 행정의 철학,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며 “무한한 신뢰를 주고, 대신 그 신뢰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발생할 때 그 단체·사람은 영원히 퇴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5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재정 부담에 대해 박 시장은 “제가 취임한 지난 8년 동안 서울시가 7조5000억원 정도의 채무를 감축했다”며 문제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대상자 대부분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되는 기본 소득의 성격을 띄고 있다. 박 시장은 “적어도 구직 활동과 복지에 있어서는 기본 소득의 성격을 띈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지난 9월 고용률이 61.5%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도 두 달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 폭을 보였다. 하지만 40대 취업자 수가 줄고 제조업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지표도 여전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4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 8월(45만2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30만명을 웃돌며 회복세를 보였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증가는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배달 음식 선호현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11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4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2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인 제조업은 지난 3월(-10만8000명) 이후 감소 폭이 10만명대 아래로 줄었다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전기장비 산업이 제조업 취업자 감소의 큰 축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년 전보다 54만1000명 늘고,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11만3000명, 1만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9000명 증가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6000명 줄었다. 연령계층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8만명, 50대에서 11만9000명, 20대에서 6만4000명 증가했다. 반면, 40대에서는 17만9000명, 30대에서 1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9월 기준으로 1996년(61.8%) 이후 23년 만에 최고다. 고용률은 올해 들어 1월(-0.3%포인트)과 4월(-0.1%포인트)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서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43.7%로 0.8%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명 감소했다. 9월로만 비교하면 2015년(86만7000명) 이후 가장 적다.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후에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 25%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급여를 온전히 다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연간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을 상실해 육아휴직급여 중 나머지 25%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만63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금 총 액수는 379억원에 달한다. 1인당 받지 못한 금액이 183만원 가량인 셈이다. 연도별 미지급자수는 2014년 2만2689명, 2015년 2만5616명, 2016년 2만4204명, 2017년 2만2651명 등으로 최근 5년 합계 11만명을 넘어선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4분의1(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발적 퇴사로 인한 미지급자수가 1만4052명이었고,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미지급자수도 658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자발적 퇴사를 세분화해서 보면 해고·권고사직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사유가 442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만료·공사중단(880명), 폐업·도산(771명), 임금체불·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경(440명) 등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려 했지만 회사로부터 해고나 권고 사직을 당했거나 돌아갈 회사가 사라져 버린 탓에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연간 6500여명에 달하는 셈이다.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약 35%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폐업이나 도산처럼 근로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위험까지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육아휴직기간 이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할 자유를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용득 의원은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에서 지출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결국 갑자기 닥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이라며 "그런데 지금의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사업장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위험까지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사후지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취학 유아가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이 범람하는 가운데 정작 유아를 위한 ‘아동 노동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민중당) 의원에 따르면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는 샘 해밍턴의 아들인 3살 벤틀리 해밍턴은 매주 2~3일 하루 4시간 촬영을 휴식 없이 소화하고 있다. 또 KBS 2TV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에 출연 중인 아동들도 최장 5시간을 휴식 없이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많은 사람이 아동 예능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지만, 아동의 예능 출연을 불편해하는 시청자도 많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는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심위 측은 “어린이 청소년 방송 출연과 관련해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 속 조항들을 근거로 심의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해당 규정은 선정성이나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아동 노동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독일의 경우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의 보호는 노동 시간과 신체적 안전 등의 노동법 관점에서 이뤄진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와 심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SBS ‘리틀포레스트’,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KBS 2TV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등 미취학 아동이 출연하는 예능은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 아동의 촬영을 노동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사진=SBS ‘리틀포레스트’,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KBS 2TV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25일부터 만 7세 미만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대단지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도 이날부터 적용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연령확대로 아동 40만여명이 추가돼 25일 기준으로 대상 아동수는 276만명이다. 이중 98.8%인 268만5000명이 이달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대상 연령이 지나 수급이 종료됐지만, 이번에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는 신규 500세대 이상이 대상이다.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사용검사란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의무 설치로 강화했다.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경우, 보육수요 부족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65개소를 확충하고, 이후 매년 300개소씩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1년까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 정부는 현금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한국지엠 노사가 지난달 13일 열린 임금 협상 8차 교섭 이후 지난 19일 가진 9차 교섭에서 별 다른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 사측은 노동조합(노조)에 회사 상황을 설명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조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노조는 "회사가 조합원의 양보와 희생 만을 강요한다"며 오는 27일까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9일 사측과의 9차 교섭 이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기본급 5.65% 인상과 통상임금 250% 규모의 성과급, 사기 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인천 부평 2공장 등에 대한 중장기적 사업 계획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익성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중장기적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노조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3일까지 4시간 부분파업,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는 하루 6시간씩 부분파업을 한다. 한국지엠 소속 조합원 8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연구·개발 신설법인 GM테크니털센터코리아 소속 2000여명의 파업 동참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는 부분파업과 함께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래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해당 모델들이 국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만큼 한국지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지엠은 수입 차종이 늘어나고 있는 쉐보레 라인업을 고려해 최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과 자사 차량 불매운동 등의 강수를 두면서 한국지엠 노사 관계는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영 정상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판매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사가 하루 빨리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교섭에서 계속 이견을 보이면서 임금 협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지엠은 최근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에 트래버스를 내놓으며 실적 반등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지만, 노조가 불매운동에 나설 경우 사측의 전략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측은 노조가 기존 요구안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입장을 헤아리고 임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야 매달 줄어들고 있는 판매 실적을 개선하고 미국 본사로부터 한국 공장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확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조는 9차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사측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가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학단체, 국민 등 의견을 수렴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부·흉부 MRI는 그동안 암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되고 그외 질환자는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고시가 개정되면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후 MRI 검사로 담석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궁기형환자, 심부전 환자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현행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포스코 노사가 10일 오전 경북 포항 본사에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장인화 대표이사 사장과 한성희 경영지원본부장, 이주태 경영전략실장, 최인석 포항제철소 행정부소장 등 사측 대표와 김인철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 김경석 수석부위원장, 박병엽 부위원장, 이성재 광양지부장 등 노조대표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달 30일 기본급 2.0% 인상과 출퇴근 시간 1시간 조정, 난임치료휴가 및 자녀장학금 한도금액 확대 등 직원 삶의 질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며, 9일 86.1%의 찬성률로 최종 타결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약 30년 만인 지난해 대규모 노동조합이 다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86.1%가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투표총원 6485명 가운데 6330명이 참여해 5449명이 찬성했고 881명이 반대했다. 투표율은 97.6%, 찬성률은 86.1%다. 가결된 합의안은 기본임금 2.0% 인상을 담고 있다.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설과 추석 명절 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합의안에 담았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