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지역의 대표 버스업체인 명성운수가 16일 준법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노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협상에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촉각을 모으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오후 2시부터 협상을 할 계획으로 타결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명성운수 노사는 앞서 협상을 통해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등 임금인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측은 월 25만원의 급여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월 14만원 인상을 고집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준법투쟁을 하는 한편 사측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명성운수의 파업 수위에 따라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파주시의 버스업체인 신성교통 파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업계와 지자체도 추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명성운수와 같은 노조에 속해 있는 신성교통의 파업 여부가 오늘 명성운수 협상에 따라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노사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교통도 명성운수와 마찬가지로 월 25만원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교통 노사의 최종 협상 마저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오는 23일 전후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신성교통이 파업할 경우 파주시와 일산, 서울시를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신성교통 관계자는 "노사 모두 파업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고 있다"며 "정의행위가 예고돼 있지만 아직 협상의 시간이 남아 있어 다양한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명성운수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사측과 9차례에 걸친 임금협상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경기지방노동위의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이마저도 결렬됐다. 이에따라 명성운수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0개 노선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 뒤 3주간의 집중교섭 기간을 갖기로 하고 같은달 24일 첫차 부터 정상운행을 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민주·한국 노총의 '밥그릇 싸움'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올해 중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약정서까지 작성했으나 줄어드는 일자리 확보 싸움이 치열해지며 자칫 두 집단 간 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경기 침체로 건설업에 뛰어드는 신규 노동자는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이유로 건설 수주가 감소하는 비대칭 현상 때문에 ‘노노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한국노총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노조원 3명이 양산시 동면 사송지구 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의 45ｍ 높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타워 크레인 3대에 각 1명씩 올라가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노조원 고용을 위해 상대 노조원을 배척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한국노총조합원들의 고용을 요구하고 이를 해결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고공농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 외 광주에서도 지난 10월 15일 한국노총 건설노조원이 광주 북구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 민주노총이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만 빼놓고 작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또 같은 달 30일부터 8일 동안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크레인 업체 측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만 일감을 주고 자신들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하다가 내려왔다. 일감이 줄어들자 노조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으로 옮긴 조합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 대전·충청 타워크레인 지부는 지난해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옮긴 조합원 2명을 상대로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조합을 탈퇴했다’며 각각 위약금 500만원을 내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양측 의견을 수렴해 위약금 200만원 선에서 화해하라는 권고 결정을 했으나 조합원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인 민주노총이 패소하면서 위약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아파트의 일감 수주를 놓고 갈등을 빚다 한국노총 조합원 간 난투극이 벌어지면서 노동자 4명이 얼굴 등을 다지기도 했다. 양대 노총은 건설 현장 외에도 기업과 병원 등 지역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8월 충북 충주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만성 적자인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을 하려하자 민주노총 측은 과도한 경영·인사 개입인 경영 자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민노총 측이 억지 주장을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9월에는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1호 기업인 반도체 업체 KEC에서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고도화사업을 둘러싸고 두 노총이 대립하고 있다. KEC는 구조 고도화를 위해 구미공장 서편 유휴 부지에 대규모 쇼핑몰, 복합 터미널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KEC와 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KEC 노조가 사측과 협정을 체결하자 민노총 KEC지회가 일자리를 뺏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같은 달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요금 수납 조합원 1500명 전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본사를 점거하자 정 직원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도로공사 노조가 이들을 내쫓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다. 이 외 대구 중구에서는 한국노총 소속 환경미화원의 휴일수당 부정수급 의혹으로 3개월 넘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업 고용지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주 부진으로 특히 제조·건설업에서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노노갈등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현대자동차 노조 차기 집행부가 6년 만에 실리 성향으로 교체됐다. 현대차 노조는 8대 임원(지부장) 결선 투표 개표 결과 실리 성향의 이상수(54·사진) 후보가 당선됐다고 4일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만552명 중 4만3755명이 참여해, 이 후보가 2만1838표(49.91%)를 얻었다. 강성 성향의 문용문 후보는 2만1433표(48.98%)를 얻어 두 후보간 격차는 405표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1차 투표에서는 이 후보 등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돼 이 후보가 1위, 문 후보가 2위를 차지했으나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실리 성향 후보가 당선된 것은 2013년 이경훈 지부장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노조 집행부가 금속노조 가입 후 2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한 당선자가 나온 것도 처음이다. 노조 규약상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를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2016년 10월 이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실리 성향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동안 ‘파업’ 이미지가 강하던 노조 활동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 새 현대차 노조위원장(현대차지부장)은 무분별한 ‘뻥’ 파업을 지양하고, 민주노총·금속노조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이 지부장은 단체교섭 노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섭 시작 후 2개월 내 타결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봄에 시작해 추석 전·후까지 5∼6개월, 때로는 연말까지 이어지던 지지부진한 교섭에서 벗어나 파업 없는 집중 교섭으로 초여름까지 타결하고, 타결이 안 되면 쟁의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노조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노사 갈등의 우려도 있다. 이 지부장이 내건 조합원 일자리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30만대 국내 신 공장 증설, 해외 공장 물량 국내로 유턴(U-turn), 정년 최장 65세 연장 등의 공약은 회사 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어서다. 이 지부장은 “당선의 즐거움을 느끼기보다 앞으로 해야할 일들을 하나씩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은 2015년과 2017년 선거에서 모두 강성 후보를 선택했었다. 역대 노조지부장 선거에서 동일한 현장조직 후보가 연임에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조합원들은 현장조직 간 균형을 고려해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주민 한 명이 자치단체로부터 1년 동안 받은 복지 비용은 평균 3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총 167조3110억원을 복지 비용으로 지출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3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34조4000억원, 부산 12조2000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역이 복지 비용으로 쓴 합계액은 전국의 50%를 차지했다. 이를 1인당 복지지출액으로 계산하면 평균 324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전이 38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385만원, 강원 379만원 순이었다. 대전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2위였지만 1인당 지출액은 1위로 나타났다. 1인당 지출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264만원이었고 울산과 경기, 인천도 각각 265만원과 272만원, 295만원으로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복지지출액이 많아 1인당 지출액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의 경우 복지지출 총액은 34조6000억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인구도 많아 1인당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에선 광주가 16.6%로 가장 높았고 대전 16.3%, 대구 15.9% 순이었다. GR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총생산 중 복지에 분배되는 정도를 살펴보는 주요 지표다. 광역 단위의 복지지출 평균은 GRDP 대비 10.2%로 나타났다. 지역의 복지지출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보건 분야가 3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령(26.8%), 가족(11.2%), 기타 사회정책(6.7%),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5.8%) 등 순이었다. 지역 주민의 특성에 따라 복지지출 유형도 달랐다. 2000년 이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인천은 ‘보건’ 분야의 복지 비용이 전체의 45.4%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이 많은 강원과 경북은 ‘고령’ 분야의 비용이 약 31%로 비중이 높았다. 14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세종시는 ‘가족’과 관련한 분야에 전체 복지예산의 18.5%를 사용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끝내 비정규직 직원(도급업체 소속) 560여명에 대한 해고 결정을 내렸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6일 이 같이 밝히며 전날 사측으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창원공장 근무 인력 2150명의 약 30% 수준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지난달 24일 총 650여명이 근무 중인 8개 하청 도급 업체에 '근무 체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 예고를 통보한 지 한 달 만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로 현재 운영 중인 주야간 2교대 근무에서 상시 1교대 근무로 근무 체계 변경을 계획하는 중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게는 20년 넘게 창원공장에서 일해왔다"며 "해고 통보는 노동자들에게 청쳔병력 같은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지엠 사측은 "물량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근무 체계 변경은 불가피한 일이다"라며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을 뿐 엄밀히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급업체 소속"이라고 해명했다. 앞서도 한국지엠의 생산 근무 체계 변경으로 2009년 부평공장에서 1000여명, 2015년 군산공장에서 1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장을 잃은 바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니어클럽 2층. 머리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배드민턴 셔틀콕 털을 붙이고, 불량을 걸러내는 작업 등에 몰두하고 있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장인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국내 유일의 ‘메이드 인 코리아 셔틀콕’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근무한 지 5년 됐다는 정영화(80)씨는 “일주일에 3번 3시간씩 오고 있다”며 “월 21만원 정도를 받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다”며 웃었다. 정부가 고령층 빈곤 완화, 노후 생활의 질 개선 등을 목표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계속 일을 하며 작게나마 돈을 벌 수 있다는 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군포시니어클럽에서 만난 김현숙(72·여)씨는 매주 화·수 어린이집에서 인형극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무대 장치나 인형 등 짐이 많지만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고생이란 생각은 싹 사라진다고 했다. 그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이 결혼으로 모두 나간 뒤 혼자 남게 되자 몸이 아파졌다. 부정맥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8년 전 인형극 강사를 하게 됐다. 김씨는 “일 시작 후 건강해져서 먹던 약도 끊었다”며 “매달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있는데 내가 벌어서 주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유민우(63)씨는 민간기업과 연결해주는 시니어인턴십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에너지관리기능사, 전기기능사 등 자격증을 땄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다 시니어인턴의 문을 두드렸고, 항온항습기 제조업체 기술부에 입사할 수 있었다. 유씨는 “적재적소에 오게 돼 만족하고, 이제 회사도 저를 필요로 해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효과는 여러 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2017년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자들의 가구빈곤율은 82.6%에서 79.28%로 3.32%포인트 감소했다. 월평균 소득이 참여 전 51만7000원에서 65만원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우울감은 낮아지고,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점수는 높아졌다. 의료비는 연간 90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일자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일자리는 올해 64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늘리고, 9개월인 사업기간은 사업유형에 따라 10∼12개월로 연장해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의미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과 사업 통폐합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단순히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삶의 보람이 되는 일”이라며 “앞으로 일자리수 확대, 급여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왕이면 보람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19)씨는 수험생이란 이유로 불합리한 노동조건조차 감내해야만 했다. A씨는 분명 ‘최저시급 지급’이라는 공고를 보고 집 근처 편의점에 지원했지만, 면접을 보러 가니 점주는 당연하다는 듯 “최저시급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점주는 “학생 같은 지원자는 많다”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당시 치열한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에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던 A씨는 결국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최저시급보다 1000원가량 낮은 임금이라는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2020학년도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A씨가 지난해 겪은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최근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리면서 구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자리를 대가로 한 ‘불합리한 노동계약’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수험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강화와 함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자 1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가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뽑혔다. 가장 해보고 싶은 아르바이트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이색 아르바이트’가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이런 희망은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헛된 바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험생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면서 인력 공급은 늘어나는 반면, 고용주 사이에 ‘수험생 채용 기피’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일부 고용주들은 이를 악용해 채용을 조건으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알바몬이 2017년 수능 직후 일주일간 10대 구직자의 신규 아르바이트 이력서 등록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2176건의 이력서가 새로 등록돼 수능 전(444건)보다 5배가량 많은 학생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주 사이에선 미숙련자인 데다가 대학 입학 등을 이유로 단기간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잦다는 이유로 수험생 고용에 회의적인 기류가 형성돼 있다. 실제 수능 직후부턴 자영업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러한 이유로 수험생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과 댓글들이 속속 게시되고 있다. 문제는 수능 후 아르바이트 인력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격차를 비집고 ‘나쁜’ 노동계약이 고개를 든다는 것이다. 김모(20)씨는 2년 전 수능이 끝난 뒤 고깃집에서 주 5일,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수능 직후 수험생이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란 이런 곳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도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응답자의 10명 중 6명(60.3%)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4%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수능 직후인 11월 말부터 1월까지 고3 학생들의 상담 전화가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며 “고용 조건과는 다른 급여 및 근무시간, 허위 구직광고, 사장의 폭언·욕설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수험생 노동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선 평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고용주 대상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학교에서부터 본인의 권리를 숙지시킨 채 사회로 내보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학생들의 불이익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생 대상 교육은 물론 경총 등 사업자단체에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진행돼야만 실효성 있는 수험생 노동인권 보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계도 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노동계 “정부, 최저임금 이어 주 52시간제도 포기했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에 부여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중소기업에도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민주노총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설정한 데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질릴 정도로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사유로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기로 했는데, 민주노총은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보완책이나 법 개정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두고도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경영계, 보완책에도 “불확실성 안고 있어, 법제화해야” 경영계는 정부의 보완 대책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법으로 제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정부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계도 기간 부여 방안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50∼299인 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설정한 데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질릴 정도로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보완책이나 법 개정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노동부가 내놓은 보완 대책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법으로 제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6개월 이상 부여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서울 도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6일 노동 기본권 보장과 주52시간 상한제 현장 안착 등을 주장하는 대규모 노동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선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출범식을 가져 관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사안을 훼손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연착륙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했다. 이들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주52시간제 시행 유예 등은 근로시간 단축의 근간을 흔드는 것", "사용자 대항권을 핑계로 노조할 권리를 옥죄는 일들도 많다" 등의 목소리도 냈다. 한국노총은 "불공정과 불평등 위에 쌓아올린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양극화와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때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총은 또한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싸우겠다"며 "타임오프 현실화를 가로막는 사용자 단체를 규탄하며, 자본의 편에 선 정치 세력을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멈춰라 노동개악', '쟁취 노동할 권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총단결로 노동악법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한국노총은 ▲ ILO 핵심협약 비준 ▲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현장 안착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을 연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도 집회에 동참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11일 수원에서 설립신고를 했다. 13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뒤 이날 출범을 선언했다. 집회에서 진윤석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권리는 이유가 없어도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라며 "회사 동료들은 노조할 권리를 이제야 누리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또 "그간 삼성전자에서는 노조의 '노'자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노조 설립 후에는 가입에 관한 말들이 쉽게 나오고 있다"며 "작은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3만여명이 모였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