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사태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54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네트웍스는 전 직원 1819명 중 본사 업무지원직 125명만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93%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인 기형적인 구조”라며 “지난해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핑계를 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직원들은 본사 평균 임금의 44%가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올해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하기로 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시중노임단가는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을 맺을 때 ‘제조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사측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인건비를 4.3%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정책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은 공허할 뿐”이라며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전국 주요 역사 11곳에서 매표와 광역철도 역무·철도고객센터 상담 업무 등을 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다.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태일 3법 쟁취' 등을 촉구하는 노동자 대회가 14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전국노동자대회는 매년 11월 열렸지만, 코로나19 여파 탓에 대규모 집회 대신에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의식한 듯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정부는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곳곳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전태일 3법'이라고 쓰인 검은 마스크와 투명 얼굴 가리개를 쓰고 띄엄띄엄 배치된 의자에 앉았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방역의 모범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부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간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20여개 가맹조직들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나 영등포구 대방역, 마포구 공덕역 등 서울 곳곳에 소규모로 모여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 여의도공원과 여야 당사, 서울역, 대방역 등 서울 30여 곳에서 99명 이하의 조합원이 각각 참여하는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 부산지역 16개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2020 부산 민중대회 추진위원회도 이날 오후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부산대회와 부산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자 현장에 4개 방역 부스를 배치하고 방역팀 40명을 투입했다. 대회 장소 면적 등을 고려해 참가자 수는 581명으로 제한됐다. 이날 오후 대전 강제노역 노동자상 앞에서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주최로 민중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한 뒤 1ｍ씩 간격을 두고 집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집회 현장을 오가는 몇몇 시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참가자들이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700여명도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태일 3법 쟁취 등을 촉구했다. 경남 노동자 민중대회는 창원시청과 진주시청 등 3곳에서 나눠 진행됐다. 대회에는 창원광장과 경남도교육청 앞에 각각 500여명과 진주시청 100여명까지 총 1천1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마스크 전원 착용은 물론 참가자 전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입구에서 일일이 참석자들의 체온을 쟀다. 충북 청주체육관 앞 광장에서는 5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0 충북 노동자대회 및 민중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청주시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구 3곳을 별도 관리했다. 또 40명의 행사 진행요원을 배치해 참가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1ｍ 거리두기 등을 지키도록 안내했다. 전남 진보연대,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일대에서 농민대회와 민중대회를 열었다. 농민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쌀 재해 지원금 지급, 정부 재고미 방출 저지, 농민 기본법 제정 등을 주장하며 나락을 야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중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노동 현안 해결과 민중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광주시청 앞, 상무 평화공원, 5·18 기념공원 등 광주 도심에서 열릴 예정이던 민중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 연기됐다. 이 밖에 대구와 전주, 제주 등에서 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전태일 3법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해고 금지와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철폐, 농민 기본법 제정 등 민중 생존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주말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 있다며 집회 자제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주말 집회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다수 발생 등 여러 우려 상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열린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총 650명의 확진자가 나온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4일 고(故)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전국에서 분산돼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를 차례로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고(故)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산하·가맹조직의 사전 집회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방역·공덕역·합정역·마포역·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서울 30여 곳에서 열렸다. 전국노동자대회는 이날 서울 27개 거점에서 분산돼서 진행했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지역은 충북, 대전, 부산, 제주 등 13곳에서 각각 진행됐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 19가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방역의 모범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우리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그 어렵다던 국회 10만입법을 청원을 돌파해 이제 모든 이들이 전태일3법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민주노조의 뿌리를 뒤흔들고 우리 노동자들을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말 잘 듣는 민주노총을 만들어 가진 자들의 탐욕을 마음껏 채우려는 의도로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0년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했던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우리에게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전태일3법을 쟁취하자'는 투쟁의 함성임을 명심하자"며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열사의 당부를 '간부들이 앞장서서 노동악법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는 결의로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같은 규모의 민중대회 본대회가 이어지고, 오후 4시부터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주변 5개 구역에서 역시 각각 99명이 집결한 집회가 계속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100명을 넘기지 않고 최대 99명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행사 시작 전 참가자들은 모두 체온측정과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또 투명한 페이스쉴드(얼굴덮개)를 착용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좌석은 100개가 넘었지만 참석자들 중 60여명은 의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리두기를 하고 앉았다.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참석자 중 60여명만이 마련된 자리에 착석했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여의도공원에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행사를 지켜봤다.

잇따른 택배기사 과로사 의혹에 정부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관리하고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택배사별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배송이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끔 할 예정이다. 또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노사 협의를 거쳐 주5일제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택배산업은 1992년 최초 서비스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 국민 보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면서도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택배 32억개 시대…과로에 노출된 기사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택배물량은 32억개에 달한다. 2014년 택배물량이 16억2000만개이므로, 최근 5년 새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국민 1인이 수령할 택배 물량은 64개로, 일본(35개)의 두 배에 가깝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택배물량은 매년 평균 12.1%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택배기사 규모는 택배물량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했다. 택배물량은 2014년부터 지난해(27억9000만개)까지 72%가량 늘어난 데 비해 택배기사는 같은 기간 48%(2014년 3만3100명→2019년 4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6년간(2014∼2020년) 택배기사 증가율은 연평균 8% 정도다. 그 결과 택배기사들은 장시간, 고강도 작업조건에 노출됐다. 정부 조사 결과 기사 1인당 1일 평균 작업시간은 12.1시간이며 평균 작업량은 약 250건(배송 177건, 집화 73건)에 달했다. 일요일·공휴일 외에는 휴무가 없는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되고 질병 등 특수한 상황에도 별도의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배송수수료 하락도 고강도 노동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택배기사가 일정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선 배송물량을 늘려야 하는 구조라서다. 2002년 평균 택배가격 3265원에 배송수수료는 1200원이었지만, 경쟁 과열로 지난해 택배가격 2269원에 800원까지 내려갔다. ◆하루 최대 작업시간 산출…심야배송 제한 정부는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택배사별 여건을 고려해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한도 내에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택배기사 긴급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분류, 집화, 배송 등이 모두 포함된 1일 작업시간을 산출할 예정이다. 택배사별로 물량조정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택배기사가 물량 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을 요구하면 택배사별로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경우 최근 대책 발표에서 1일 적정 배송량을 산출해 초과물량이 발생할 경우 기사 3∼4명이 팀을 이뤄 물량을 분담하는 ‘초과물량 공유제’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택배사에 심야배송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밤 10시를 기준으로 배송 관련 앱을 차단해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10시 이후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같은 작업 조정에 따른 지연배송이 발생해도 택배사는 택배기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정부는 향후 마련할 표준계약서에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등 부당한 처우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형화주 ‘백마진’ 조사…건강검진 의무화도 정부는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한 법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대리점에 택배기사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 산안법은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선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를 가 있다. 현재 택배기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가 가능하다.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 제외를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적용 제외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배송수수료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는 대형화주의 백마진 관행도 조사해 개선하고,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택배 관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자·종사자·소비자 단체, 홈쇼핑 등 대형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들이 모여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사내 갑질행위는 다소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 됐다. 다만 상대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2~2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직장갑질 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방향’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56.9%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한 39.2%보다 17.7%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에서 상대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청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한 20대는 51.5%로, 50대 31.4%보다 무려 20.1%나 높게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50.8%)이 정규직(38%)보다 12.8%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사업장(49%)이 300인 이상 사업장(35.6%)보다 13.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비노조원·사무직·일반사원·급여 150만원 미만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2.7%로 남성 43.1%보다 9.6%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유형별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를 겪었다는 응답자는 총 36%였다. 이중 모욕·명예훼손과 부당지시 경험 비율이 각각 22%, 21.3%로 높게 나타났다. 폭행·폭언은 13%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을 물어본 결과 ‘상급자’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용자’ 25%, ‘비슷한 직급 동료’ 14.2% 순이었다. 또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6.9%,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 2.8%, ‘사용자의 친인척’ 2.2%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관계인(제3자)이 가해자인 경우도 11.9%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36.2%, ‘회사를 그만뒀다’ 28.1% 등의 응답도 높았다. 응답자의 87.6%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괴롭힘 행위자가 직원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해당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고, 신고 이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어 직장인 대부분이 그냥 참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며 “처벌조항 신설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직장 내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이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현실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중대본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함께 마련한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수칙 제1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다. 그러나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소득 손실을 건강보험 등으로 보전하는 '상병수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6개국 중 유일하게 없는 한국에선 기본수칙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일터에 대해서는 다양한 환경에 처한 곳들이 많아 방역수칙의 준수 부분들이 상황별로 미묘하게 다를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라며 "그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방역수칙에 대해서 이해도가 올라갔고 각 부분에서 이 방역수칙들을 준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일터도 있고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하절기 계절 독감이 유행할 때부터는 좀 더 각 직장에서 신경을 쓰면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쪽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기업들과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공공부문의 경우 전체 인원의 3분의 1에 대해 유연·재택근무를 적용, 노동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도 유연·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재택근무 관련 메뉴얼에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복수의 노동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일", "전자 감시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개별 노동자의 동의만 받고 위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위법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며 "향후 대응을 위해 입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위치추적 자체가 위법한 일은 아니지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전자감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허점을 보여줬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사무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 콜센터 근로자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남기는 이석 보고, 외근직종 근로자의 위치추적 등이 재택근무 위치추적과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현행법상 합법처럼 보이지만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취지다. 사측에서 사실상 위치추적 동의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실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사측의 요구를 동의하지 않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유경 노무사(직장갑질119 운영위원)는 "회사에서 사실상 동의를 강요할 가능성도 보인다"며 "동의를 안 해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현행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측이 '동의' 형식을 빌어 강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자들이 사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노무사는 "메뉴얼, 지침은 법이 아니지만 현장에선 법처럼 여긴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은 사업장과 비슷한 현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측이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향후 메뉴얼을 보완하자는 제안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개별으로 동의 여부를 묻는다면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는 없다"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반드시 거친 다음 개별적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바꾸면 문제점을 조금 완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도 사업장 전자감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대표기구에 미리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규정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7년 이미 사업장 전자감시는 근로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업장 내 노사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재택근무 종합 메뉴얼을 발간했다. 메뉴얼 중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측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이날 '언론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종합매뉴얼은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여 함부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과 위치정보 수집 시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근로자 동의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며, 정보수집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뉴얼은 위치정보 수집이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와 내용이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재택근무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하게 되므로 위치추적 동의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 얻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전 세계에서 4억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정적 효과가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G20(주요 20개국) 고용노동장관 정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약 14% 감소했다”며 “이는 전일제 일자리 4억개 상실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약 16억명의 비공식 경제 노동자와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다짐하고, 앞서 열린 특별 화상회의에서의 합의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G20 고용노동장관들은 지난 4월 코로나19 고용 쇼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화상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이 취한 코로나19 대응 고용 조치의 실효성을 모니터링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 흐름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이 공유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정책 대응 방향으로 ‘한국판 뉴딜’을 소개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60배 이상 증액(351억원→2조1632억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돌봄 공백 대응 및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청년 등 취약계층 위한 55만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등이 소개됐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이번 주부터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근로자들이 쓸 수 있게 됐다. 8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금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달 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 조치에 더해 현장에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한부모 근로자는 최장 25일까지 가능하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인 점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콜센터와 육가공 업체 등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해 사업장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25일까지 취약 사업장 7000곳에 대해 긴급 자체 점검을 지도하기로 했다. 고위험 사업장 400여곳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살피고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1500곳도 방역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고(故) 최희석 경비원 사망으로 갑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또 다시 경비원 폭행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보배드림에는 “계속되는 경비원 갑질폭행을 막아주세요”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평택의 한 아파트에 거주중인 입주민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는 한 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입주민들을 맞이해 주시던 경비원 아저씨가 보이지 않고 경비실이 텅 비어있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알아보니 최근 경비원 아저씨가 그만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갑작스런 퇴사의 이유는 입주민의 갑질 폭행이었다”며 “그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실을 들락거리며 폭언을 일삼았으며 이에 그만둘 것을 말하자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또한 “견디다 못한 아저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으나 무례한 행동과 폭언은 오히려 빈번해지고 심해졌으며 경비원 아저씨의 행동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고 되레 고소를 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결국, 견디다 못한 아저씨는 사직서를 내고 아파트를 떠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5일은 고(故) 최희석 경비원 사망의 100일이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시비로 시작돼 지속적인 입주민의 폭행과 협박으로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경비원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전히 경비원 분들은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비원 일로 생계를 이어가시던 분이라 일자리를 잃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계시다”고 호소했다. 작성자는 끝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가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고(故) 최희석씨가 입주민 심모씨에게 지속된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갑질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콜센터 근로자와 같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42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경비 노동자와 고객응대근로자를 동일시 하고 같은 보호 조치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도 아파트 경비원 등을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2016년, 2015년에 각각 같은 당 김부겸 의원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폐기돼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