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20∼21일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년만에 단체교섭에 나섰지만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배송 물량 190개 준수, 과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 공짜 분류작업 개선, 노사협의회 설치 등을우체국물류지원단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측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섭 중단을 통보했고, 노조가 교섭인원 축소나 화상교섭을 제안했으나 지원단 측이 번번이 거부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결연히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에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일정을 조율해야 했고, 교섭 인원 축소나 화상회의 등의 요구는 단체교섭 특성상 의견 수렴이 어려워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체국본부 조합원은 2700여명으로, 우체국 전체 위탁택배노동자의 70%가량이 가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1.53%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021년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2014년부터 1.70%를 유지하다 2018년 1.80%로 낮아졌고 2019년 1.65 올해 1.56%로 꾸준히 인하돼 왔다. 업종별로 달리 책정되는 사업 종류별 요율 평균치(1.43%)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 재해 요율’ 0.10%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0.13%보다 낮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의 부담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에는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 치아’를 포함한 9종이 추가됐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정부가 내년 상반기 추진하기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발표한 데 대해 당사자인 노동계가 외려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관련 대책을 심의·의결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노동자 대표 3명 전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심의 의견서 제출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에는 플랫폼 사업자 간 지위와 의무,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플랫폼 기업의 책임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간 플랫폼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고 주장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보호법 자체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성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자영업자의 속성이 강한 종사자는 제외하자는 게 양대 노총의 입장이었다. 정부가 또 제정안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최소한의 보호만이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21일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전제를 갖고 있다”며 ”첫단추를 잘못 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이 추진되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법이 아닌 최소한의 보호만 제공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과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제정 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 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플랫폼 기업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현황 및 시사점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규모는 취업자의 7.4%인 179만명이며, 일감 배정 등 플랫폼을 직접 활용하는 종사자는 22만명(취업자의 0.9%)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8월 일자리위에서 노사와 전문가들이 협의한 정의를 바탕으로 종사자 9만명을 대상으로 10∼11월 진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 그 결과 플랫폼을 직접 활용하는 종사자의 77.0%는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가사, 전문 서비스 제공 등 지역 기반 종사자였는데, 이들 중 53.2%가 이 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다. 지역 기반형에서 배달기사는 52/0%를 차지했다. 지난 3개월간 소득을 목적으로 일한 이 중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한 규모는 약 183만명이며, 이 중 상품 판매를 위해 활용하는 이는 3만8000명이었다. 또 플랫폼을 직접 활용한 종사자의 다수는 배달기사로, 남성 비중이 65.3%였다. 특히 20∼40대가 전체의 75.0%를 차지했고, 50대도 17.3%에 달해 플랫폼 일자리가 전 연령으로 확산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 기반형 외에 단순작업과 창작, 정보기술(IT) 등 웹 기반형이 23.0%에 달했다. 플랫폼 종사자 중 해당 일이 주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49.7%였고, 이는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41.0%보다 크게 오른 수치다. 다만 웹 기반형에서는 37.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업이라 답한 응답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7시간, 월 소득은 238만4000원이었다. 부업인 종사자는 하루 4.3시간 일하면서 54만8000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기반은 5.3시간, 116만1000원으로 집계됐고, 지역 기반형은 6.9시간, 154만9000원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업 성장 등에 따라 올해 해당 일을 시작했다는 이는 전체의 49%에 달했다. 업무 수행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그 여부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가격 결정권의 유무, 성과평가 여부 등은 상이했다. 업무 선택의 주체로는 웹 기반형과 지역 기반형에서 ‘본인이 선택한다’는 응답이 각각 60.0%, 58.0%로 높았다. 근로시간 선택 역시 각각 89.0%, 64.0%로 대체로 높았다. 가격결정의 주체에 대해선 웹 기반형은 본인(47.0%)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지역 기반형은 플랫폼(43.0%)을 꼽는 응답이 많았다. 본인과 소속회사 등으로 다양했다. 또 평가 시스템이 있다는 응답률은 웹 기반형이 55.0%, 지역 기반형이 44.0%였다. 평가 결과가 일 배정에 활용된다는 비율은 웹 기반 70.0%, 지역 기반형 45.0%였다. 정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플랫폼과 종사자들의 관련 정도, 고용형태 등을 고려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교육 및 학습서적 출판 기업인 YBM은 0.55%였던 장애인 고용률을 지난달 기준 3.31%로 끌어올렸다. 일양약품은 같은 기간 0.48%였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3.9%까지 높였다. 이들 두 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반면 86개 기업에서는 10년째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기준에 못 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459곳의 명단을 17일 공표했다. 고용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비율이 2.72% 미만일 경우, 민간기업은 1.55%에 미치지 못할 때 공표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명단 공개 예고를 한 데 이어 지난달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곳을 선정해 최종 명단을 작성했다. 고용부는 446개의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은 모두 446곳으로,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29곳이다. 진에어와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HDC아이콘트롤스, 동원F&B 등 86개 기업은 10년째 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 LG 팜한농과 GS엔텍, 교보증권, 대한항공, 나이키코리아 등은 3년 연속 명단이 공표됐다. 민간 기업 중 일양약품과 YBM의 경우 장애인 고용 기준에 못 미쳐 올해 5월 명단 공개 예고를 받았지만, 이후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려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고, 고용부는 이들의 사례를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APEC기후센터,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13곳이 장애인 공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6년 연속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송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 의식이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곳에 지원은 확대하되 저조한 곳에는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고용보험가입자 증가세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공공일자리 증가로 인한 50대와 60대의 가입자 확대, 또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서비스 산업이 커진 결과다. 하지만 30대 고용보험가입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세금을 투입해 단기적으로 일자리 늘리기 효과를 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1429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총 가입자인 1390만5000명보다 39만4000명 많아진 숫자다. 고용보험가입자는 올해 3월 15만5000명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이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이후 공공행정 일자리의 확대 영향으로 고용보험가입자가 증가한 것”이라며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비대면 서비스분야 등 산업이 활발해진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행정 고용보험가입자는 20만5000명 많아졌다. 또 서비스업 고용보험가입자는 989만6000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41만1000명(4.3%) 늘어났다. 비대면 소비 확산 추세에 힘입어 인터넷 쇼핑을 포함한 무점포 소매업의 고용보험가입자 역시 1만6000명 증가했다. 문제는 30대의 고용보험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30대는 지난달 연령별 고용보험가입자 중 유일하게 줄어든 연령대로 나타났다. 지난달의 경우 60세 이상 고용보험가입자가 24만9000명이 늘어나는 사이 30대 가입자는 5만명이 줄어들었다. 또 50대는 12만8000명, 40대는 5만명, 29세 미만은 1만7000명 각각 많아지는 등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고용보험가입자가 증가했다. 고용부는 29세 이하의 경우 출판·통신·정보,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에서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40대와 50대, 60대 역시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 중이다. 노동부는 30대의 30대 고용보험가입 감소의 원인을 도소매, 건설업의 불황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30대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7월 5만6000명 △8월 5만2000명 △9월 5만명 △10월 5만4000명 등 지난달까지 5개월간 모두 26만2000명 줄었다. 재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60대 이상의 경우 정부의 공공근로 같은 단기간 일자리를 받기 때문에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30대가 감소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해서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우려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한진중공업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한진중공업 매각을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책위는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투기자본에 한진중공업을 매각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진중공업은 80년 이상 부산을 지켜온 향토기업이자 국가 조선산업의 산실”이라며 “지역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조선업종의 맏형으로서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협약과 잇따른 구조조정에도 1000여명의 근로자와 수많은 협력업체, 기자재업체들까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채권단과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을 조선업과 무관한 사모펀드에 팔아넘기려고 한다”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산업경쟁력을 보호할 책무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저버린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들은 KDB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사모펀드가 한진중공업을 인수할 경우, 코로나19와 지역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부산경제와 근로자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의 파산과 대량실직 사태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졸속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이날 오후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한진중공업 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한 졸속·밀실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마감된 한진중공업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는 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한국토지신탁 등 7곳이 참여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상담사 A씨는 지난 10월 생리휴가를 사용하려다 상급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그의 팀장이 “생리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생리통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에서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A씨는 병원 진료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노조 측에서 항의하자 해당 팀장은 ‘팀 관리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은 A씨가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으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이 센터가 A씨를 비롯한 여성 상담사들에게 생리휴가 신청 시 입증자료 제출 요구, 결근 처리, 급여 불이익 등으로 인격모독과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업체 소속의 또다른 상담사는 출근 전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알렸다가 결근 처리되는 일도 겪었다. 당시 팀장은 회사에 출근해 휴가원을 작성하고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담사가 휴가 승인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평가점수도 깎았다. 노조는 “생리휴가 신청 시 관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생리대 사진 제출 운운하며 입증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이자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권 침해이고, 생리휴가 사용을 억압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리 기간 무리한 근로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판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실제 생리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한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일본의 209배, 독일의 10배, 미국의 6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와 한국의 노사 관계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1.8일, 프랑스 40.0일, 영국 19.5일, 미국 6.7일, 독일 4.3일, 일본 0.2일 순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가 일본의 209.0배, 독일의 9.7배, 미국의 6.2배, 영국의 2.1배 수준인 셈이다. 연평균 노조 가입률은 영국 25.4%, 독일 17.9%, 일본 17.7%, 미국 11.3%, 한국 10.4%, 프랑스 8.9%로 한국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가입률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8년 10.5%에서 2018년 11.8%로 1.3%포인트 상승한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1.0%포인트, 미국은 1.9%포인트, 독일은 2.5%포인트, 영국은 4.0%포인트 내려갔다. 한경연은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2018년 한 해에만 노조 가입률이 1.1%포인트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노사협력 수준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130위로 하위권이었고, 일본(5위), 미국(21위), 영국(24위), 독일(30위), 프랑스(92위)와 격차가 크다고 짚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은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 독일(18위), 프랑스(35위)보다 뒤쳐졌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달리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 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노사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낮은 노조 가입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노조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노조법 개정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했다. 총파업에는 3만4천여명이 참가했고 서울과 전국 곳곳의 집회에는 모두 2천7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를 포함한 40여개 사업장의 3만4천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100만명을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3% 수준이다. 민주노총이 예상한 총파업 참여 인원(15만∼20만명)에도 크게 못 미친다. 다만 작년 3월(3천명)과 7월(1만2천명) 총파업보다는 규모가 컸다. 이번 총파업 참여자의 대부분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조합원(약 2만8천명)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지부는 노사 교섭 결렬로 이날부터 사흘 동안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는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도 4시간 부분 파업으로 동참했다. 기아차, 현대중공업, 코레일네트웍스 등은 임금 등 사업장 내부 문제로 분규가 진행돼온 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노조의 파업은 총파업과 시기가 겹친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노조 전임자 등만 참여하는 '확대 간부 파업'을 했다. 이는 조업 중단을 수반하지 않아 파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노동부가 집계한 총파업 참여 인원은 민주노총 자체 집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금속노조는 이날 산하 조합원 8만1천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과 함께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됐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노조법 개정안 철회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민주당 서울시당과 민주당 의원 14명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 인원은 모두 100여명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가자 간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일부 기자회견장에 모인 인원이 10명을 넘으면 현장에서 9명 이하로 조정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집회도 열렸다. 민주노총이 지방에서 집회를 개최한 곳은 14곳이고 참가 인원은 모두 2천600여명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한곳에 모여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다닥다닥 붙어 앉는 등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도 목격됐다. 울산 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울산시청과 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집회에는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울산시 방역 수칙에 따라 각각 약 90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도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방역 수칙에 따라 약 90명의 조합원이 집회를 열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대구 연합뉴스

내년부터 30∼299인 규모 중소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되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된다. 이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이다. 지금까지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아 근로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됐다. 다만 중소기업 등은 시행에 부담이 따를 수 있음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거쳐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처럼 운영할 수 있지만,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줘야 한다. 노동부는 이날 3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을 완료한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 농·식품 분야 인력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또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는 5∼29인 사업장도 법정 시행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유급휴일 전환에 나서면 공공부문 조달 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