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한빛원자력본부 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 방호, 방사성 폐기물, 보건물리, 품질관리 분야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한수원이 운영하는 각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들(원고)은 한수원(피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용역업체는 독립성이 없는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거나 실질에 있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그 사용 기간이 2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한수원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 규정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인지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도급·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법에 위반되는 파견이라면 불법파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제조업 분야 외 유통업,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동일한 사업장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시간 등에 따라 심리를 세분화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요소는 ▲원청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에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선발,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범위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청 소속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며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 원고용주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담당한 출입·작업관리 업무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관리 분야 경험 3년 이상 또는 방사선 방호 분야 역무경험 1년 이상으로 투입 전 업무능력 평가에 합격한 이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위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하청업체에서 원청의 상시적인 업무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들이 맡은 업무와 피고 소속 보건물리원의 담당 업무가 서로 구별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보건물리원과 한 조로 편성되지 않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고들의 교대조 편성과 근무 투입 시간을 용역업체들이 직접 정했고, 원고들이 휴가 등 사유로 결근할 때에 대비한 예비인력 운용, 대체인력 투입도 자체 실시하는 등 용역업체에서 독자적으로 노무 관리를 하는 점도 중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 7월 중 추가로 50만원 등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를 통해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은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된다. 이후로는 5부제가 해지되며, 7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10일 이상 일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감소 요건은 지난해 소득에 따라 다르다. 우선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올해 3~5월 평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50% 이상 감소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혹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3~5월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개인 연소득 7000 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총 45일 이상, 혹은 매달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서울 강남역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삼성해고자 김용희(61)씨가 삼성과 합의하며 약 1년만에 지상으로 내려온다. 29일 김용희 삼성해고노동자 고공농성공대위(공대위) 대표인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김용희 동지 오늘 드디어 땅을 밟는다. 지지와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라고 글을 올렸다. 또 "삼성과 합의문을 작성했고 오늘 오후 6시 강남역 2번 출구 철탑 밑에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6시께 기자회견문과 합의안을 발표한다. 이어 오후 7시께 김씨가 355일만에 철탑에서 내려올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삼성의 공식사과 ▲명예복직 ▲실질적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보상안과 복직 방안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가 만 60세 정년을 지난해 7월 이미 넘긴 만큼 어떤 형식으로 복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 측은 김씨에 대한 합의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공식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1982년 삼성항공(옛 삼성테크윈)에 입사한 김씨는 노조활동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6월10일부터 현재까지 고공농성을 하며 철탑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김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91년 노동조합 설립을 결정하는 총회 당일날 부당해고를 당했다. 또 그는 1994년 삼성건설 러시아지점으로 복직됐는데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탄압과 협박을 받고 따돌림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농성을 벌인 철탑은 최대지름 120㎝의 좁은 바닥 가운데에 봉과 컨트롤박스가 솟아나와 있어 잘 때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 첫날 4만5000건이 넘는 온라인 접수가 몰려 혼잡을 빚었다. 서울시는 온라인 접수 첫날 오후 6시 기준 4만5100건에 이르는 신청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매출 저하 및 불경기로 자영업자들이 겪은 어려움이 예상을 웃돌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주 안에 신청이 3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 동안 현금 14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 정책이다. 서울 전체 소상공 점포 57만여곳 중 향락·유흥·도박 업종을 제외한 약 41만곳이 대상이며, 전체 지원 액수는 5756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말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자영업자이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신청 가능일은 공적 마스크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되며, 주말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정부가 지난달 지급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1조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올해 지급 규모가 12조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으로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달보다 늘었지만 상실자가 취득자보다 감소폭이 크다. 이같은 피해는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에 집중돼 젊은 세대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요즘 같은 시기 2030젊은 세대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돈 보다 젊음이 좋다” 등의 말은 어울리지 않다. 부모 지원받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당장 생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1조 육박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7819억원에서 3월 8982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4월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임금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꿔보면 무직자가 그 만큼 많다는 소리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9%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했던 지난 3월 신규 신청 15만 6000명보다는 줄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계는 계절적 특성이 있어 3월과 4월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전달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4월만 놓고보면 굉장히 큰 폭 증가”라며 “이는 1998년 4월 이후 최대 수치이고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9000억원대 후반으로 진행된다면 12조원 정도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상실 신규 가입보다 많아…2030대 피해 집중 3월에 이어 4월에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보다 상실자가 더 많았다. 기업들이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규채용을 축소 또는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상실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했던 3월과 달리 4월에는 취득자와 상실자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 4월 고용보험 취득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만 1000명보다 12만 1000명(17.8%) 줄었다. 상실자 역시 52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만 5000명(4.5%) 줄었다. 권 실장은 “상실자가 줄어든 것은 지금 상황으로선 정책적 효과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며 “고용시장 입·이직이 활발한 상황이라면 상실이 많은 것이 일반적 패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상실자가 준 것은 기업이 코로나19를 외생적 변수로 보고 고용유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청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와 30대는 3월보다 각각 3만명, 1만 5000명이 줄어든 4만 7000명, 5만 7000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지난달 발표한 단기 일자리 55만개 창출과 공공기관 채용 등으로 일시적인 일자리 공백이 다소 해결될 거로 보고 있다. 단기 일자리로 2030 젊은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결혼 적령기인 30대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기존의 급여가 아닌 소득 기준으로 징수하는 체계 마련에 돌입한다. 가입 대상을 자영업자·특수고용종사자(특고)·프리랜서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분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 장시간 지도부 회의를 갖고 원 포인트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진행할 임시적인 노사정 대화를 가리킨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이를 제안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한노총은 경사노위 밖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달 29일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집행부에 결정을 위임했다. 한노총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의제와 형식을 열어놓고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8월31일까지지만, 수령 방식에 따라 기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 이후 잔액이 소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환수된다. 그러나 4일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취약계층 280만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 현금 계좌이체 방식의 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일단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추후에 일일이 환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사용기한을 정하고 잔액 환수 등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금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인 한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수급자’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다.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지류 상품권 역시 최장 5년까지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할 전망이다. 모바일·카드 방식의 상품권과 달리 직접 환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자에게 8월31일까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금 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수령 희망자는 11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시스

'광주형 일자리'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가 복귀하기로 합의해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그간 협상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박광태 GGM 대표가 참여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첫 번째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2일 사업 근간이 되는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 파기와 함께 사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우려를 낳았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참여한 합작 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은 이날까지 노동계가 복귀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첩했다.

재난긴급생활비(서울시), 재난기본소득(경기도) 등 재난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는 수령하자마자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분실·도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선불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수령·이용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무기명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분실해도 카드를 재발급 받아 잔여금액을 쓸 수 있지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재발급이 어렵다. 금감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사에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이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남은 금액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를 등록할 때 휴대전화를 통한 잔액 알림 서비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카드 분실 등록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재난지원금을 매개로 한 불법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 활용 금융사기) 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권유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상품권 수령 등의 전화 문자를 받으면 스미싱의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눌러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무급휴직자를 위해 월 50만원 상당의 지원이 27일 시행된다. 관광업·공연업 등 위기업종이 우선순위가 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27일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약 32만명에게 모두 48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본래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지원은 1개월 동안의 유급휴직 다음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신속지원 적용으로 특별고용업종의 경우 즉시 지원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신속지원에 맞춰 특별고용지원업종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오는 27일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MICE), 공항버스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호텔업·전세버스 운송업·공연시설업·연극단체·공연기획업 등이 새로 지정됐다. 특별고용업종 외 일반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은 이르면 다음 달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일반 업종은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