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를 닾두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사실상 감금되면서 협약식에 불참하면서 행사가 취소됐다. 당초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노사정 관계자들이 만나 서명할 합의문도 마련된 상태였다. 1일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긴급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협약식을 불과 15분 앞둔 시점이었다. 민주노총 김 위원장은 이날 아침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마지막까지 조합원들을 설득해 의견수렴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강경파들은 김 위원장이 출근할 때부터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따라붙으며 김 위원장이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대화파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은 우여곡절끝에 회의장으로 들어갔지만 복도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는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쓰러져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 위원장은 2017년 말 전 조합원 투표로 당선돼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번번이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김 위원장의 참석만 기다리고 있던 정 총리를 비롯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헛걸음을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도 노사정과 지혜를 모아서 다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 내부 파열음으로 상반기 내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30일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열린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결과에 대해 “노사정 회의 집중교섭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했지만, 노사정 대화 최종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중집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딛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추인 없이 김 위원장의 독자적인 결단으로 합의에 참여할 경우 조직 내부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노총 강성파들은 이번 합의문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놓인 노동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그간 노동계가 중요하게 주장한 상병수당(질병·입원 등으로 인한 임금손실액 보전제도) 도입과 연대기금 조성, 강력한 해고금지 등이 합의문 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게 큰 이유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발족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여러 차례 실무 협의와 부대표급 회의를 통해 최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사정 주체들의 내부 추인을 거쳐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들을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 아닌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접고용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2일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30일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78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는 공사가 직접고용하게 된다. 또한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직접고용하는 인원은 2143명이며 나머지 7642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논란은 여객보안검색요원에게 발생했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요원들을 공사 자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우선 채용한 뒤 법률을 정비해 직접 채용할 계획이었다. 항공산업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요 업무이다 보니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을 고용할 수 없어서이다. 다만 보안검색 요원들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공사 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이 그 내막이다. 청원경찰은 국가 중요시설과 사업장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로, 필요할 경우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항 보안검색 관계자는 “공사의 결정이 당사자의 의견은 외면한 채 정부의 성과내기를 위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논란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구본환 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직접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현재까지 직원 1600명이 5개월치 임금 24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회사가 매각대금 545억원 규모로 제주항공에 매각될 예정인데, 대주주들은 돈을 챙기려는 욕심만 낼뿐 노동자들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가족들은 아직도 회사 내 요직에 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지냈다. 이 의원은 21일 KBS와 인터뷰에서 “경영에 7년째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에, 체불 임금은 나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종구 대표이사는 이 의원과 이전 회사에서부터 같이 일해와 친분이 두텁고, 이수지 전 상무이사·현 브랜드마케팅 본부장은 이 의원의 딸이다. 또 이 의원의 전 보좌관은 전무이사로 있고, 조카 등 친척들도 회사 내 주요 보직을 지내고 있다. 소유구조도 이 의원 측과 밀접하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는 지분 40%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인데, 이 의원의 딸과 아들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회사 경영과 관련이 없다”는 이 의원의 해명을 노조가 납득하지 않는 이유다. 이 의원은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이 체불임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계약서상 제주항공이 임금체불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KBS에 밝혔다. 그러나 제주항공 측 역시 “체불임금을 인수자 측이 해결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미온적이어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 사측은 최근 직원들에 “석 달치 임금을 반납하라”고 제안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영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의 삭감 내지는 동결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에 올 최저임금위원회가 첫발을 뗀 건 지난 11일이다. 당시 이 자리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2020년도 전원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최저임금의 향배는 안갯속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25.4% 올려 내년 1만770원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 같은 안을 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나아가 경영계와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와의 충돌은 예견된 일이란 말이 나온다. 경영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동결 또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사회 안전망 확대와 저소득층 소득 보강 등 속도를 낼 부분은 더 내지만, 최저임금이나 52시간제처럼 기업에 부담이 너무 가파른 부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 전반적으로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긴 성급하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애초 지난 16일 열기로 한 최저임금 관련 기자 간담회를 내부 의견 정리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바람에 취소했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심의를 마쳐야 하는 최저임금법상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지만 이때까지 노사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최종 기일인 8월5일로부터 2~3주 전(대략 7월15일)까지 합의를 마쳐야만 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노동부가 추산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114만명이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 신분증과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20일까지다. 다만 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이는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하면 된다. 한편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월과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하면 된다. 무급 휴직자는 지난 3∼5월 일정 기간 이상 휴직한 채 급여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는 신청일로부터 2주 내 100만원을 받고, 그 다음달 중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됐으며, 역시 접수는 다음달 20일까지 하면 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월 225만원을 제시했다.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을 적용하면 시간당 약 1만770원으로, 올해 8590원 대비 25.4% 인상된 수준이다. 민노총은 또 연봉에 상한을 두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경영진과 임원의 연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민노총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1년에 적용할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주장의 배경으로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정책임금 △한국사회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출발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임금·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을 꼽았다. 민노총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월 225만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조사된 실태생계비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21년 예측 실태생계비가 225만7702원으로 산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태생계비는 실제 조사결과로 나타난 생계비 지출액을 말한다. 민노총의 요구 수준은 올해 최저임금인 월 179만5310원에서 45만4690원 증가했다. 최저임금 월 225만원은 1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1만770원이다. 올해 시간당 8590원보다 2180원(25.3%) 올라야 한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당시 역대 최대 상승률이었던 16.4%보다 8.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저임금뿐 아니라 최고임금제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은 최저임금의 최대 30배, 공공부문은 최대 7배까지 연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노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의 연봉은 136억84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한다. 민노총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와 금액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미만일 경우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은 최대 9만원이 지급된다. 민노총은 이를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체 범위를 확대하고 5인 미만은 최대 20만원, 30인 미만은 15만원, 100인 미만은 11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밖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정 △초단시간노동자 주유수당 전면 적용 등의 내용을 요구안에 담았다. 민노총은 “노동계 공동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노동계가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해결책으로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는 ‘사회 연대’ 방안을 제안했다.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표자회의’ 2차 본회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등은 이같이 제안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연대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대 임금 교섭은 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노동 조건이 좋은 노동자들이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쓴다는 방침에 따라 진행하는 임금 교섭을 가리킨다. 민노총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중앙집행위를 열어 올해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의 노동 조건 개선에 쓰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내 리그 복귀를 위해 연봉을 스스로 삭감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를 예로 들며 노사의 양보와 배려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김 선수는 내년 올림픽 메달 획득을 최우선으로 해 팀 사정과 후배 선수의 상생을 위해 연봉협상에서 스스로 3억원을 삭감했다”며 “노사정이 모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이달 말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내놔야 한다는 점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와 양대 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기 일자리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최근 울산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많은 언론사들이 ‘펠리세이드 생산 차질 우려’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내보낸 것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오후 9시20분쯤 울산 북구 효문 공단에 있는 덕양산업에서 근무 중이던 사대 하청 노동자 A(56·여)씨(성원테크 소속)가 갑자기 내려온 금형(금속으로 된 거푸집)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오후 10시쯤 숨졌다. 사고 직후 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생산라인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관계자들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금속노조는 대다수의 언론들이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한 사고 경위나, 원인 파악보다는 ‘현대차 펠리세이드 생산 차질’에 주목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고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간 12일 정오 무렵까지 확인한 기사 18건 중 14건이 노동자의 사망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 중단에 초점을 맞춰졌다. 해당 기사들은 ‘현대차 1차 협력사 덕양산업의 노동자 사망 사고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펠리세이드나 코나 등을 만들 때 필요한 부품 공급이 멈춰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심지어 펠리세이드가 출고 대기 기간이 긴 인기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한 언론도 있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아무리 경제지고, 아무리 현대차가 광고주라고 해도 사건 속보에서조차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대기업의 생산 차질에 주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사고로 죽었으면 죽음 그 자체와 죽음의 원인에 주목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죽음으로 인해 잘 팔리는 자동차 못 만들게 됐다고 보도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는 생산물을 위해 감히 죽어서도 안 되는 하찮은 존재라는 인식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인간의 죽음 앞에서 펠리세이드부터 생각하는 게 적절한지를 묻고 싶다”며 “언론조차 이러니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에 살인에 준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0일부터 지급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난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분 중 조기심사 완료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1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19일 지급한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오는 7월20일이나,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복지제도다. 근로장려금 지급 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근로소득자는 기존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월 정기신청분은 오는 8월 중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지급은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다.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한다. 반기별로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그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 지급 혹은 환수)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2019년 하반기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방법은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는 ARS 전화(1544-9944)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현금 수령할 경우에는 1~2일 정도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