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라는 명령과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거쳐 구제신청이 기각될 경우 근로자는 불복하여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구제이익,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 소를 각하하고, 부당한 해고인지에 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0일 선고된 대법원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해고 통보를 받은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품지급명령을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년 9월2일 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회사는 2017년 9월19일 정년에 관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인 2017년 10월1일 당시 원고는 이미 정년(만 60세)을 도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가 정년이 되어 당연퇴직하였으므로 위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고, 위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데,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은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달라,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간접적 강제력을 가지므로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나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구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종전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이 도과하는 등 원직 복직은 어려워진 근로자들도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30일부터 오는 3월4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된 40만원을 국내 여행의 경비로 쓸 수 있다. 올해는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와 사회복지 법인의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모집 규모는 8만명이다. 오는 3월까지 근로자 모집과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한 기업을 상대로 사업 참여가 확정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번 사업의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신청할 수도 있다. 모집기간 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 수준과 고용 형태 등에 따른 근로자의 신청 자격조건은 없다. 다만 병·의원 소속 의사와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등 몇몇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시중과 동일하거나 싼 가격으로 운영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40여개 주요 여행사의 9만여개 상품을 적립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앞으로 제휴 여행사와 상품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할 수 있다.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으면 환불될 예정이다.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며,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 여가친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예정)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거나 실적으로 인정된다. 우수 참여 기업에는 장관상 등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 김석 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지난 2년간 약 1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명이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며 “만족도가 매우 높아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52) 화학노련 위원장이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7대 위원장 선거에서 사무총장 후보 이동호(55) 전국우정노조 위원장과 함께 1580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합을 벌인 김만재(54) 금속노련 위원장과 그의 러닝메이트인 허권(55) 금융노조 위원장은 1528표에 그쳐 낙선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기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탈피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춰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고연봉·고연령층 조합원 비중이 높은 대형 노조의 반발, 세대갈등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호봉제는 과도한 연공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호봉제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노동자들의 기업 소속감을 높이고 숙련 노동자를 배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기업도 함께 성장하며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연 3% 미만인 저성장 시대에 인구구조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호봉제가 기업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고, 청년을 신규 채용할 여력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 “호봉제는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할 우려도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호봉제는 개인의 능력보다 입직형태·근속기간 등 인적속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중소기업보단 대기업에서 더 발달해서다. 지난해 6월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인 미만 기업에서 호봉급 운영비율은 15.8%지만, 100인 이상에선 절반 이상(58.7%)을 차지했다. 실제 근속연수에 따른 국내 임금 격차 수준은 국제 기준을 상회한다. 2015년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및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과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 격차는 3.3배에 달했다.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7배)의 약 2배에 달했다. 연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2.5배)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직무급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참고자료인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기존의 임금·평가 체계 컨설팅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일각에선 직무급제 논의가 향후 노정관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동계 전반에서는 직무급제가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도 이와 관련 “(직무급제가) 회사의 일방적인 추진, 심지어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큰 논쟁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한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지원안’이 “직무급제를 고려하는 민간을 돕기 위함이지, ‘정부발 직무급제 도입’에 시동을 걸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기업의 임금체계는 정부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사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지역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021년 24만명, 2022년 26만명, 2023년 2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021년 590억원, 2022년 650억원, 2023년 700억원 정도다. 한편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3750원에서 월 25만4760원으로 각각 1010원 오른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국민연금이 인상된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월 평균 1870원 오른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인상된 연금액은 이달 지급일인 25일이 설 연휴인 관계로 23일에 미리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16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지난해 10월 대비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3351원이었으나 인상률을 반영하면 월 92만7041원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인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040원 오른 26만1760원, 자녀·부모는 690원 오른 17만4460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및 부모, 수급연령 이상 이상인 부모에게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보건복지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해 12월29일 보건복지부는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계좌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저축상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생계급여 수급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도입한 바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 대상이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원당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을 돌려준다. 단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와 1개 이상의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복지부 측은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경리직 여자직원의 정년을 25세로 정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 처우) 위반임.” 전두환 군사정권 때인 1984년 2월 말 정부 부처에서 산하 관련 청에 하달한 ‘여자근로자 정년과 관련한 업무지시’ 공문이다. 앞서 서울의 한 종교단체 산하 병원은 같은 해 1월 말 사규 인사규정을 들어 간호보조원 3명과 수납담당 2명, 진찰권 발급담당 1명 등 여직원 6명에 대한 사직원 제출을 통보했다. 병원 측은 해고 사유로 ‘1∼3급(계장급 이상)은 60세, 4∼7급(간호원, 일반남자)은 55세, 기타(간호보조원, 여자사무원, 배식원)는 25세’라는 1976년 제정 사규를 들었다. 인사규정이 해당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 것도 아니었다. 병원 사규대로라면 1984년 1월 정년퇴직자는 모두 9명이었다. 하지만 원장 부속실 직원과 의무 기록사, 물품관리담당은 구제됐다. 병원 측은 “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는 사규 규정을 들어 이들 3명에 대한 ‘퇴직 종용’을 유보했다. 이에 당시 노동 관련 부처는 담당 사무소에 일단 “근로자 정년은 원칙적으로 남녀의 구별을 둘 수 없다”면서도 “노동의 질이나 강도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정도의 정년 차이는 무방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정년으로 퇴직조치한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즉시 복직토록 조치하고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 “여자근로자의 정년 연령을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 없이 남자 근로자와 지나치게 차이를 두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남녀 차별과 직급의 구분, 노동 강도의 해석에 관한 여러 함의를 담고 있는 이번 문건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최근 발간한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노동)’에 수록된 일부 내용이다. 해설집은 1948년 정부 수립부터 1987년 민주화 운동 직전까지의 정부 노동정책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담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현장의 반응과 노동자들의 집단 대응을 보여주는 기록들도 소개돼 있다. 해설집은 크게 ‘해제편’과 ‘자료편’ 2권으로 구성돼 있다. 해제편에선 총 90건의 기록물에 대한 시대·정치적 배경과 의미, 정책결정 과정의 맥락 등을 설명하고 있다. 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자료편이다. 1984년 ‘여자근로자 정년과 관련한 업무지시’ 이외에 ‘대한방직노동쟁의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1954년), ‘대독일 노동력 협력에 관한 탄광근로자 출가사업’(1964년),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문제’(1978년) 등에 관한 기록물 37건이 원문 형태로 실려 있다. 분야별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전태일 열사 분신(1974년 11월13일) 50주년을 맞이해 노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장 기록들”이라며 “앞으로도 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의미 있는 기록을 지속적으로 찾아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기아자동차 노조가 24일 올해 임금단체협약 합의 실패 이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내년 1월 3일까지 추가적인 교섭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종 합의는 올해를 넘기게됐다. 기아자동차는 이날 2019년도 임금단체협약 관련 부분파업으로 전차종 생산에 부분적인 차질을 빚는다고 공시했다.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생산중단 분야 매출액은 31조9122억원 규모이며,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58.91%에 달한다. 생산중단은 이날 1조와 2조 각 4시간씩이다. 생산재개 예정일은 26일이다. 다만, 기아차는 추가 파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기아차는 "생산중단일자는 현재 확정된 사항만 기재했으며, 임단협 종료시까지 추가 파업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0일 최준영 대표이사 부사장과 최종태 신임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하리공장에서 16차 본교섭을 갖고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 및 격려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이었다. 또한, 완성차 생산라인 근무자의 사기증진을 위해 라인수당을 일부 올리는 데(S급 5000원 인상)에도 합의했으며, 사회공헌기금 3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의 대전환과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함께 인식해 '고용안정과 미래생존을 위한 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은 지난 13일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7050명 중 찬성 1만1864명(43.9%), 반대 1만5159명(56%)로 집계돼 부결됐다. 이와 관련 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부사장)는 전직원에게 담화문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는 고객과 국민들의 눈초리가 차갑다"며 "신문기사와 비난 댓글에는 대표이사로서 눈을 뜨기 힘든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으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년 1월3일까지 본교섭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국민들 기대수명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비 중 공공 재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건강 형평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에게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인 기대수명은 2015년 기준 소득 1분위의 경우 78.6세, 5분위의 경우 85.1세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 1분위는 79.9세, 소득 5분위는 86.6세의 기대수명이 예상된다. 2025년 기대수명은 소득 1분위 81.8세, 소득 5분위 88.7세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하는 회피가능사망률을 보면 소득 4분위 대비 1분위의 상대격차는 1.4배다. 소득 1분위가 4분위에 비해 회피가능사망률이 1.4배 더 높다는 의미다. 소득수준은 발병과도 연관이 있었는데,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 소득 수준이 ‘하’인 집단은 14.5%, ‘상’인 집단은 8.5%로 격차가 있었다. 고혈압 유병률도 각각 29.8%, 26.4%로 차이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극단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30~64세의 학력별 극단적 선택 사망률의 상대격차를 보면 초졸 이하 학력을 가진 집단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남성은 4.99배, 여성은 8.08배 더 높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건강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져온 결과이며 사회적 삶의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보장만으로는 이러한 건강불평등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건강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는 미숙한 의료보장체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경상의료비 중 공공 재원인 건강보험과 정부 기여 비율은 각각 48.8%, 10.3%로 공공 재원 비율이 59.1%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 재원 비율 평균은 73.6%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맞춤형 사회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포용국가를 위한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됐고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그러나 연구진은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을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이라며 “보건의료를 넘어서는 건강권 보장, 건강 형평성의 달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현재의 중점 과제들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진은 사회보험 사각 지대 해소에서도 여전히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치매를 포함한 정신보건서비스,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인프라는 공급 자체가 매우 불충분하고 사회·경제·건강취약성으로 인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생명표’를 보면 2018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전년과 동일한 82.7년이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들여다보면 2017년 82.69년에서 지난해 82.74년으로 근소하게 늘었지만,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발표하는 공식수치상으로는 보합이다. 1970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기대수명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기록적인 한파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당해 사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기대수명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통계청은 설명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겨울 한파가 1973년 이래 가장 심했다”며 “인구 고령화로 폐렴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고 겨울 날씨가 추웠던 것이 고령 인구 사망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도 2015년 폭염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기대수명이 0.1∼0.2년 감소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뜻한다. 통계청은 시·구청 등에 신고된 사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될 경우 특정 연령의 사람이 몇 세까지 살 수 있을지를 추정해 기대여명 및 기대수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