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쳐 9억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급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그동안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공시가 9억원)을 활용한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는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한계가 있고, 가구원이 부동산을 분산 소유할 경우 개인별 과세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구 단위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런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78만가구 중에서 약 12만5000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는 모의 산정한 결과”라며 “지급대상 가구 수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변동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월5일까지 예정됐던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이 추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밀집생활에 따른 지역사회의 확산 우려가 있고,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계속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하려면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및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4월 중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던 아동의 보호자가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할 경우, 4월 양육수당 등록 이전까지의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고 보호자 부담으로 발생하니 유의가 필요하다. 또 4월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4월분 양육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향후 어린이집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 대기 재신청 절차를 거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고려해 재개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30일부터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는 월요일, 2와 7인 경우는 화요일, 수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토·일요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누구나 긴급생활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선착순 신청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첫날인 3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복지포털'에서 접수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건수는 약 1만4700건이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실시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요청하면 지원 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단,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실업급여 또는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시민, 긴급 복지 수급가구 등은 제외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를 117만7000가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위해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경감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분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 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건강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정부는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천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내놓은 건강보험료 하위 20%까지(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 3개월간 보험료를 50% 감면하는 조치에서 감면 대상을 하위 40%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6개월간 3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시기는 3월부터 오는 8월까지다. 이에 약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총 4435억 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납부 유예가 확정됐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에 이미 12만건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대출에 걸리는 날짜를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숫자가 80%를 넘었다”며 “대출 신청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5배 이상 늘어나 적체 건수만 12만건”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시기가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은행 창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다”며 “대출에 걸리는 날짜를 5일 안으로 단축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후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의 은행에서도 초저금리(1.5%)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에서는 1.5%로 대출받을 수 있고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추후에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4등급 이하 중서신용 소상공인은 1인당 대출 규모 1000만원 미만, 특별재난지역은 1500만원 미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4~6등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7~10등급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으면 된다. 연체자·신용불량자·세금체납자나 회생·면책·신용회복 중인 자가 아니면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7000만원 미만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그동안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최대 2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생기는 ‘병목현상’이 지적돼 왔다. 박 장관은 이미 누적돼 있는 12만건의 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기업은행과 정부가 서로 위탁보증을 하기로 했으며,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는 현금 300만원이 지원되고, 휴업한 점포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며 직접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스1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택배 기사가 최근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을 두고 쿠팡 노동조합이 새벽 배송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 지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벽 배송 중단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과 배송을 데이터로만 표현하는 그곳에는 사람이 없다”며 “더는 누군가의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본의 탐욕 앞에 무한 질주와 비인간적 노동에 내몰리는 쿠팡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벽 배송의 쉴 틈 없는 철야노동은 고객의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됐다”면서 “더 나은 로직, 인공지능의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세련된 풍경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쿠팡 지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정규직 고용 원칙 △배송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새벽 배송 중단 △가구 수·물량뿐만 아니라 물량의 무게와 배송지 환경 등을 고려한 친노동적인 배송환경 마련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성실교섭 이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택배 수요가 늘면서 업계의 배송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지부는 “이번 달 배송 물량은 지난해 8월분보다 22% 증가했다”며 “통상 무더위 때문에 배송 물량이 많은 여름보다도 양이 더 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월 직접 고용된 쿠팡맨 1인의 평균 물량은 56.6개였으나 2017년 12월에는 210.4개로 3.7배 증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새벽 배송 업무 중이던 쿠팡 소속 김모(46)씨가 경기 안산의 한 빌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지난달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김씨는 최근 현장 업무에 투입됐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쿠팡맨은 입사 이후 트레이닝을 받는 중이어서 일반 쿠팡맨의 50% 정도 물량을 소화했다”며 “쿠팡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물량을 ‘쿠팡 플렉스’(일반인이 배송 일을 신청해 자신의 차량으로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3배가량 증원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가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1월20일부터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직과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단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의 한도인 90일 이내에서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 분들은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정부도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당부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해 임금협상과 관련 올해도 파업을 이어간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파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들어 처음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파업 당일엔 ‘2019 임금협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하루 앞선 19일에는 점심시간 오토바이 시위를 한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건 지난 13일 회사 측이 해를 넘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자며 성과금 선지급을 제안한 때문이다. 회사는 사내소식지를 통해 “코로나19와 임금협상 장기화로 가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의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성과금(약정임금의 193%)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거부했다. 노조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지난 5년간 성과금 지급 기준을 새롭게 만들자며 진행해 온 협상과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노조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노동자끼리 단결을 저해하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2일 상견례 이후 이달 12일까지 46차례 교섭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금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협상은 지난해 5월 회사의 법인분할(물적분할) 이후 지지부진해졌다. 노조는 지난해 법인분할에 반발해 임시 주주총회장 봉쇄와 파손, 연이은 파업 등을 벌였고, 회사는 관련자들을 해고, 감봉 등 징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노조는 해고자 문제를 해결해야 임금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요구해왔지만, 회사는 불법행위는 눈 감아 줄 수 없어 해고자 문제를 분리해서 협상을 하자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상이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파업하는 것”이라며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집회 시 개별간격을 멀리하는 등 코로나19 우려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선박 발주가 급감하는 등 경영계획 전반에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며 “노조도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집단행동을 당분간 자제해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거리가 끊긴 청년들을 돕는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12일 코로나19로 기존의 단기근로직(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2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자는 1월20일부터 3월20일 사이에 실직한 경우에 한하며, 신청 기간은 이달 9∼20일이지만 지원 규모가 500명 내외 한정이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사업 연기나 발주 취소 등으로 일거리가 중단된 프리랜서(디자이너, 강사, 작가 등)에게 도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창작 콘텐츠 개발이 지원 대상이다. 대표자가 만 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개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26일까지다. 시는 청년 소상공인이 납품하는 가정식 도시락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업도 자치구 중심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고, 복지관 임시휴관으로 인한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메워 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다. 도시락 전달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청년 크리에이터 10명과 TBS 교통방송이 협력,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마술, 노래, 댄스 등을 배우는 체험수업 콘텐츠 ‘방구석 배움교실’를 제작해 9∼20일 방송한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의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의 사용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관리비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한 이번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뿐 아니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함께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이 휴업·휴직 등의 조치하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6일 코로나19와 관련한 노동자의 권리를 정리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노동자 중 확진 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발생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작업을 하느라 사업장 전체 혹은 일부를 휴업했다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이면 유급으로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 조치로 입원·격리돼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Q: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가? A: 그렇다. 노동자 중 확진 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방역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매출 감소, 부품 공급 중단 등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A: 그렇다. 부품 공급 중단, 예약 취소, 매출 감소 등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경영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졌음에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유급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정부로부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Q: 사용자가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 조치는 할 수 있는가? A: 노동자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 조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출 급감, 적자 확대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Q: 노동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을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신청한 시기에 대해 부여해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는 해당 노동자의 업무 성질, 같은 시기 휴가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Q: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지나가 회사가 이틀 동안 폐점할 경우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쓰라고 강제할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신청한 시기에 주는 것으로, 노동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쓰게 할 수 없다. 또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방역 대책에 따른 휴업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이 작음에도 사용자 임의로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사용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특정 부서 노동자에게는 희망 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게 하는 것은 가능한가? A: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일부 부서 노동자에게 재택근무를 제한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재택근무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 등에 명시돼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Q: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을 통해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수 없다. 노동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