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의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본사 직책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회사 안팎에서는 최COO가 네이버파이낸셜 및 해피빈 재단 대표 등 모든 직무에서 내려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최근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두둔·비호한 의혹을 받는 최COO를 이미 사의를 표한 본사 직책 외에도 계열사 모든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28일 촉구했다. 네이버 노조는 이날 분당 사옥 앞에서 연 ‘동료 사망 사건 최종 조사보고’ 기자회견에서 “최인혁 네이버 경영 리더를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 임원 및 대표직에서도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COO는 이번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본사인 네이버에서 맡은 모든 직책에서 최근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해피빈 재단 대표 등 계열사 경영진의 자리는 유지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더는 임원으로 네이버뿐만 아니라 전 계열사에서 경영자로서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고인에게 모욕적 언행·무리한 업무 지시 등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처분을 받은 임원을 거론하며 “구성원을 고통스럽게 하고 조직을 병들게 한 임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한 데 대해 최 대표가 실질적이고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최 COO의 책임을 묻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 COO는 가해자로 지목된 네이버 임원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결국 총괄 조직장으로 발령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COO는 2019년 5월 고인을 포함한 조직장 14명과의 면담에서 문제의 임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충분히 들어봤고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2주 후 조직 개편에서 이 임원는 총괄 조직장으로 발령됐다. 반면 당시 면담을 한 조직장 중 4명은 2개월 내 보직 해임됐고 또 다른 4명은 그해 퇴사했다. 노조는 인적 책임 외에도 “경영진의 막강한 권력을 내부의 직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기구 노사 동수 구성, 조직장에게 과도하게 몰린 권한 축소, 좋은 리더십을 만드는 노사 공동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29일부터 최인혁 대표 및 임원 B의 사퇴와 대책위 구성 등을 요구하는 출근길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40대 네이버 직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근처에서숨진 채 발견됐는데 현장에서는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는 유서가 발견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 공공기관들이 연구실 등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진을 문책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정부 권고를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경영진 문책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정부 의도와 달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그쳤다. 연구실 폭발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4월 말 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건 등 산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기관조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권고마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기관 17곳에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자 책임강화 방안 이행 협의 일정’이란 공문을 보내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었다. 오전 중에는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후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나노기술원의 안전사고 책임자(행정부장 등)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공공기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진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 6월 전달된 관계부처 합동방안을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마련됐다. 관계부처 합동방안은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 이후 마련된 후속조치로, 대통령 지시사항(공공기관 중대재해에 관한 원인규명 및 문책상황 조사보고)의 일환이다.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문책 규정을 신설할 경우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1년 가까이 경영진에 대한 문책 규정을 만들지 않았거나 개정하지 않았다. 17개 기관들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든지 ‘내부적 절차에 따라 문책 규정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부가 최근 석 달 동안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개최했지만 소용없었다. 급기야 과기부는 지난달 초 회의 개최를 위한 공문을 보내면서 이들 기관들에 ‘문책 규정 개정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담긴 문서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모르쇠’로 일관했던 기관 중에는 폭발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났던 곳이 포함돼 있다. 한국화학연구원의 경우 지난 2016년 3월 학생 신분이었던 한 연구원은 다른 연구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화합물을 섞는 실험을 하다가 폭발 사고를 당했다. 순간적으로 유리 플라스크에 안에 들어있던 화합물이 폭발을 일으켰는데, 플라스크가 산산조각 나면서 손을 다쳤다. 이 사고로 이 연구원은 왼쪽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절단됐다. 또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지난 2019년 연구실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과 연구원 등 3명이 화상을 입었다. 당시 황산 2리터가 흐르면서 한 연구원이 손등을 다쳤다. 또 2015년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실험실에서 화학물질 시약을 폐기하던 중 화학반응이 일어나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 등 4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학생들이 염화티오닐(Thionylchlorid)이라는 염소와 황을 포함한 화학물질 시약을 비커에 모아 폐기물질보관통에 옮겨 폐기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관계자는 “경영진에 대한 문책 규정을 만들면 책임감을 부여해 중대 재해에 대한 예방효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17개 기관들이 7월까지는 문책 규정을 만들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국화학연구원 관계자는 “문책 규정 대상자 범위를 처음에 행정부장까지 하는 것으로 했다가 과기부에서 시정하라는 요청이 내려와서 (그 위 직책인) 부원장까지 포함해 최근 문책 규정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광주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정부 지침은 기관장 외에 임원에 대한 문책 규정을 만들라는 지시였는데, 우리는 임원이 기관장인 총장밖에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지난 4월 임원 없는 기관의 경우 총장 다음 직위인 부기관장을 문책 규정 대상자로 넣으라고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문책 규정 개정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총장까지 문책 규정 대상으로 넣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마련됐고 조만간 회의를 통해 통과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진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이런 연구기관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내부적으로 위험한 화학물질이나 장비를 많이 사용한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해야 하는 데 일종의 규제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문책규정 제정과 같이) 불리한 사안에서 ‘연구기관’이란 특성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정부와 국회가 태아 건강손상 피해자에게도 산업재해를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현재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권단체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개정될 산재보험법에 소급적용 규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앞서 지난 5월 20일 3명의 반도체 노동자 2세 건강손상 피해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2세 건강손상 피해자도 산재대상으로 보고, 반올림의 산재신청에 대해 판단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올림은 “피해자들과 이후 2세 건강손상 피해자들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거쳐야 했던 신청권을 둘러싼 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이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산재법 개정 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전혀 웃을 수 없다. 노동부가 개정법 시행 전 피해자들에게는 법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배제되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나 반올림 피해자들은 산재로 인정받더라도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작다. 이에 반올림은 “허울만 남는 산재 인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올림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 반올림 등 과거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은 일단 받아주되, 이들에게 급여지급은 안 된다고 말하는 노동부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10년 동안 싸울 때, 그리고 판결 이후에 1년 동안 반올림이 전자산업 2세 피해사례를 알릴 때, 노동부는 법 개정에 대해 제대로 나선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법 개정이 추진될 것 같은 시점에서야, 소급적용은 안 된다라니 이것이 과연 노동부가 해야 할 행동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달 3일 서울에서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최근 잇따르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방지 등 정부에 노동자 권리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이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7월3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심경을 고발하고 토로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국 노동자대회의 성사와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 대책 수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총파업 투쟁을 앞둔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산재사망 관련 근본대책 마련 △재난시기 해고 금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4월22일 평택항에서 ‘살해’당한 이선호님부터 지난 4일까지 중대재해 사망자가 51명”이라며 “대통령이 빈소를 찾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1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서울 지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인 이상의 집회나 시위가 금지돼 있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출근 시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돼 있고, 실내 회의도 다수가 할 수 있지만 실외 집회가 금지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충분한 거리두기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날부터 타워크레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소형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를 국토교통부가 등록 말소 또는 시정 조치했으나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됐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공휴일, 일명 ‘빨간 날’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2021년 하반기는 지난 현충일과 함께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을 포함한 무려 4개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더 이상 남은 공휴일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최근 주말과 겹친 공휴일을 다른 일자에 대체해서 쉴 수 있게 만드는 ‘대체공휴일’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행정안정위원회는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시키겠다는 발의 내용을 골자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현재 여야 간 큰 쟁점 없이 합의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해당 발의에 대해 6월 국회 통과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을 대체해 발의된 날짜들이 이번 국회를 통해 수용된다면 총 4일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돼 추가로 쉴 수 있을 예정이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택배노조가 총파업 갈림길에 섰다. 택배노조는 오는 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가결될 경우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아파트 갑질 문제를 택배사에 해결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 부의여부를 두고 택배노조 전체 대의원들이 투표한 결과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의원 전체 재적인원 402명 중 투표인원은 371명이며 이중 찬성 282명(76%), 반대 88명(23.7%), 무효 1명(0.3%)으로 나타났다. 택배노조는 오는 6일 전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뒤 가결될 경우 오는 11일부터 총파업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택배사들은 지금이라도 아파트 갑질문제와 저상차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 둘, 셋! 밀어!" 지난달 24일 한국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당일 촬영됐다는 이 영상은 민주노총 건설 노조원 100여명이 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한노총 조합원들에게 몸싸움을 걸었고, 곧 발차기와 주먹이 난무하는 패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쩍쩍’ 뺨 때리는 소리가 너무 적나라해 원본대로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친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양대 노총 조합원 간 싸움이 있었다는 제보가 여럿 들어왔습니다. 그 중 상당수는 민노총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게 한노총 측 하소연입니다. 폭행 결과 경기 파주에서 한노총 근로자가 주먹에 맞아 어금니를 다쳤고, 전북 전주에선 한노총 소속 여성 타워크레인 기사가 강제로 끌려내려진 뒤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일방적 폭행이었다는 한노총의 주장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원주에선 “단체 싸움이 일어나기 전 우리 조합원이 먼저 맞았다”고 반박했고, 파주 사례는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노총 조합원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인천시 서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상대 조합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한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한노총 건설노조는 “(민노총에게) 일자리만 뺏기고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심각해진 일자리 경쟁에 서로 적대하는 건설 노동자 양대 노총 건설근로자 간 일어난 물리적 충돌은 그 원인을 파악해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일자리를 놓고 양대 건설노조가 서로 자기 조합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다툰 데서 비롯된 겁니다. 한노총 건설노조에서 올해 들어 이 같은 일자리 분쟁이 ‘전례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현장에선 양대 노총 간 파멸의 위기가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노총은 지난 2월 내부적으로 작성한 ‘민노총 건설노조의 해고 강요 범죄에 대한 보고서’에서 2019년∼2020년 초까지 민노총의 투쟁 목적이 ‘채용 강요’였다면, 작년 말부터는 ‘해고 강요’로 격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속 조합원을 일정 비율 채용하라고 건설업체를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계약을 맺은 한노총 근로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꿰차겠다며 강요한다는 전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터에서 소속 노총이 다른 건설 근로자 간 서로 적대하는 분위기가 일반화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속과 상관없이 같은 노가다밥 먹는 사람끼리 형, 동생 하며 교류했지만, 이제는 밥도 노조를 구분해서 따로 먹는다”는 게 한노총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소속 노조에서 이른바 ‘프락치’로 오해받을까 친분 있는 상대 노조원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도 귀띔했습니다. ◆일자리는 제자리 또는 줄어드는데 조합원 수는 해마다 3배 가까이 늘어 양대 노총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꼽자면 안정적 일자리를 얻으려 조합 가입자는 크게 늘어난데 반해 일감은 비슷하거나 줄어든 탓입니다. 한노총 건설노조만 해도 조합원 수가 2018년 2만1000명, 2019년 6만1400명, 2020년 17만1000명으로 해마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집계됩니다. 민노총 건설산업연맹의 지난해 조합원 수는 1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최근 몇 년간 1만명 이상 늘어났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반해 대한건설협회의 ‘2020년 주요 건설통계’를 보면 전년 대비 건축착공 면적은 2018년 5.7%, 2019년 9.5% 각각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2.8% 늘긴 했지만 실제 면적(1억 2370만㎡)은 조합원 수가 훨씬 적었던 2017년 수준(1억 2780만1000㎡)에도 못 미쳤습니다. ◆양대노총 대화 의지도 없어...대책 시급 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사와 결탁한 한노총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벼릅니다. 외국인 불법 채용을 막기 위해 사측과 싸우고 있는 자신과 달리 한노총이 이를 외면하고 일자리만 챙긴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노총 건설노조는 ‘불법이라고 주장해서 근로계약을 파기시켜 놓고 그 자리를 결국 민노총이 차지한다’고 맞섰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싸운다는 민노총 주장이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시각입니다. 양대 노총은 현 상황을 ‘노노갈등’으로 보는 것부터 매우 불쾌하게 여겨 화해는 요원해 보였습니다. 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한노총이 노노갈등의 ‘노’에 해당하는 의문”이라고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한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도 “노노갈등 수준은 한참 전에 벗어났다”며 “갈등이 아니라 가해자 민노총을 어떻게 처벌하고 피해자 한노총을 어떻게 구제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상대를 “어용”, “범죄자”로 부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노총끼리 알아서 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서로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공사 현장에서 일정이 마비되고 몸싸움으로 다치는 근로자가 속출하는 악순환이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글·영상=신성철 기자 ssc@segye.com ※ 영상에서 양대 노총의 생생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청년층에서 고용과 소득 등이 불안정한 집단이 16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소득이 안정적인 집단도 같은 기간 1.5배 늘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에서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노동시장 불안전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34세 가운데 고용과 소득, 사회보험 등이 ‘매우 불안정’한 집단은 2002년 19.2% 정도였으나 2018년 31.4%로 1.6배 늘었다. 19∼34세 중 고용과 소득 등이 ‘안정’적인 집단의 비율도 2002년 27.6%에서 2018년 41.7%로 상승했다. 반면 중간층인 ‘불안정’·‘약간 불안정’ 집단은 2002년 각각 23.9%와 29.3%였지만 2018년에는 8.1%, 18.7%로 급감했다. 이와 비교해 35세∼64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불안정’ 집단 비율은 2002년 17.7%에서 2018년 16.8%로 다소 낮아졌고, ‘안정’ 집단 비율은 같은 기간 29.8%에서 38.0%로 높아졌다. 이 교수는 “심각한 양극화로 청년세대가 ‘공정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에는 (이런 불균형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비경제활동 인구의 구직이나 돌봄노동 같은 활동을 인정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는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도 주어진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3인 가구 179만2778원 이하) 내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주거급여는 그간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다. 대신 17일부터는 정보 및 서비스 제공 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 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증하면 된다. 진행 순서는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등에서 하면 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