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전국 확대 조치에도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일단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다음 달 19∼27일 예정된 산업기사 필기시험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기존 일정에 맞춰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시험실 1곳당 인원을 축소하고 하루에 볼 시험을 이틀 동안 치러 수험생을 최대한 분산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에 맞춰 시험 실시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전국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배포해 자율 점검을 하도록 하고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규모의 직업훈련기관에는 원격 훈련을 하도록 권고하고 300인 미만 기관에는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는 기업이 속출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 지원 TF'를 가동한다. TF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긴 사업장에 대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밀착 관리를 하게 된다.

국세청이 부정수급으로 환수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연간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세청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26억540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2357가구에 1조7144억원이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이중 430가구로부터 5억8000만원이 환수됐다. 2016년에는 2383가구에 1조6274억원이 지급됐으며, 환수액은 4647가구로부터 33억3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2017년에는 2717가구에 1조7604억원이 지급돼 5765가구로부터 33억7000만원이, 2018년에는 2730가구에 1조8289억원이 지급돼 4269가구로부터 32억1000만원이 환수됐다. 지난해에는 4981가구에 5조2592억원이 지급됐으며, 환수액은 3631가구로부터 27억80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환수는 장려금 지급 후 신청자의 수정신고 혹은 과세자료 등에 의한 고지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기면 환수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본인이나 배우자의 인적용역소득 확인, 부양부모에 대한 소득의 추가 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변동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이에 편승한 부적격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과 재산자료 등에 의한 수급요건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앞당겨 진행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지난 3일 심사에 돌입해 9월 6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국세청 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외식 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정한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 330억원이 14일부터 풀린다. 임시 공휴일(17일)을 앞두고 소비를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은 14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해 매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한정해 적용된다. 그 사이에 각각 2만원 이상, 누적 5번 이상 외식을 하면 6번째 외식비 결제 시 1만원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전 응모가 필요하다, 오늘(13일)부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홈페이지, 앱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당첨 절차는 없으며, 응모 신청을 하면 14일 오후 4시부터 외식 실적이 누적된다. ‘배달 음식’도 외식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도 많은 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론적으로 배달도 외식으로 인정된다. 다만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으로 주문할 때 선결제가 아니라 현장 결제를 해야 인정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관계자는 “배달 앱에서 선결제하면 사용처가 배달 앱 업체로 기록되기 때문에 외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외식업소도 같은 이유로 외식 실적으로 인정이 안 될 수 있다. 유흥업소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의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 모든 외식업소에서는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배달의 민족 페이스북 캡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 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정한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 330억원이 14일부터 풀린다.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 사이에 각각 2만원 이상, 누적 5번 이상 외식을 하면 6번째 외식비 결제 시 1만원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사전 응모가 필수이며, 이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앞서 영국의 경우도 외식 산업 지원을 위해 5억파운드(7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른바 ‘먹어서 돕는다’(Eat Out to Help Out)는 취지다. 12일(현지시간) BBC는 “지난주 시작한 보리스 존슨 행정부의 외식 지원금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시행 첫 주 외식 건수는 1050만회에 달했다. 놀라운 수치”라고 밝혔다. 또 “지난주 월요일 6시 이후 소매점 방문자 수는 전주 대비 19%가 늘었다”고 발표했다. 점심시간에 지출을 한 사람도 10% 증가했다. 영국의 외식비 지원은 8월 한 달간 운영되며, 식비의 50%에 해당하는 1인당 최대 10파운드(약 1만5000원)까지 정부가 부담한다. 6번째 외식에 1만원을 지원하는 한국과 달리 횟수는 한도가 없다. 다만 매주 월·화·수요일에 외식을 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주류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의 경우 외식비 지원 신청은 각 식당이 직접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사전에 외식 지원금 신청을 한 식당에서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8만3068개의 식당이 지원금 신청을 마쳤으며, 맥도날드, KFC 등 패스트푸드점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카페 등도 다수 포함됐다. 영국은 지난 4월경부터 2개월여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과 카페의 운영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4월 식당의 80%가 문을 닫고 140만명이 직장을 잃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픽사베이

자식 등 부양 가족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요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뽑을 때 그간 적용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수급자 본인 조건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주겠다는 방침인데, 보건복지부는 그 대상이 약 18만가구, 26만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비롯한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등을 개선해 앞으로 19만9000명(13만4000가구)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의료급여 역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이에 마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3년)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 수준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2차 계획을 확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유지된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한 뒤 2022년에는 나머지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불과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18년 현재 73만명에 달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실제로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이른바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부양 의무자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앞서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인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어 형평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었다. 아울러 현재 부양 의무자의 일정한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해 그만큼 차감하고 있는데, 이 또한 폐지돼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생계급여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재산 9억원을 초과한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정부는 또 의료급여와 관련해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 의무자 가구는 기존의 기준 적용 대상에서 뺄 방침이다. 이어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3차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한 내용의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논의 결과 의료급여 개선 방안은 부양 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안 등 취약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덧붙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더불어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에서는 현재 시장 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존 임대료 기준을 2022년까지 현실화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빅 장관은 “대통령께서 부양 의무자 조건을 완화·철폐하겠다고 한 것은 생계급여에 초점이 있지, 의료급여를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의 의료 보장은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폐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과 병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 건강관리를 해주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부산 연제구 등 19개 시·군·구 21개 보건소에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임산부는 누구나 신청을 통해 무료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단계부터 영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임산부는 시범사업 보건소를 방문해 우울·불안, 흡연·음주 등 건강위험요인과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된다. 전화로 신청한 경우에는 출산 이후 평가가 이뤄진다. 간호사는 출산 후 8주 이내 1회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에 관해 상담한다. 우울감 평가, 신생아 성장발달 확인, 수유·육아환경 개선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2025년까지 완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해당 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자리를 잃을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손을 봐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령 외에도 출산 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급여는 수혜 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계획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참여자에게는 민간기업에서 3개월 안팎의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IT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6개월 동안 인당 인건비를 최대 180만원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한다. 임신 노동자의 유·사산 방지를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첫 수정안 제시가 불발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7일 오후 정부 세종 청사의 고용노동부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였다. 이날 노사가 모두 앞서 예고한 조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영계 내부 이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선 노사는 각각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과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었다. 당초 노사는 이날 오후 이 자리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4차 회의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날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계의 1만원 요구에 ‘무리하다’느니, ‘억지를 피운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며 “청년 아르바이트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용자 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수정안 준비 여부를 물었다. 이에 경영계는 “최초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준비를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계도 전략상 먼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8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초 요구안을 산출한 근거 등을 청취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예외없이 이미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6월29일을 넘긴 상태다.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오는 15일까지는 심의가 종료돼야 한다. 박 위원장도 오는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결국 박 위원장은 이날 제시되지 못한 1차 수정안을 다음 회의에서 제출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6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비준안 재추진이 노동계로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의무를 강조했다. 정부는 7일 제34차 국무회의를 개최해 한국이 미비준 상태인 ILO 핵심협약 4건 중 3건의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던 비준안과 같은 내용으로, 앞선 비준안은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은 기본적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한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이 중 결사의 자유 관련 87·98호 협약, 강제노동 관련 29·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한국은 이후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남은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할 것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미비준 상태다. 이날 재의결된 3개 협약은 29, 87, 98호 협약이다. 87호는 노동자의 단체 설립과 가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98호는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9호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다. 29호는 국내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앞서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의 강제성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지 않는 핵심협약인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협약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선 국내 형벌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전력으로 대응하는 와중에 핵심협약마저 비준되면 노사관계의 평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경영계의 우려에도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향후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격’을 생각하면 비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임 차관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 약 80%(146개국)가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하고 있다”며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에 ‘국익’이 달린 점도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의 미비준 상태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현재 두 국가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해 있다. 임 차관은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으면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압승으로 슈퍼 여당이 탄생한 만큼 당정이 합심하면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비준안과 연계된 노조법 개정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시설 점거 쟁의행위 금지 등 경영계 요구가 일부 반영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밤새 노사정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불발됐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 주재로 전날 오후 5시50분부터 이날 오전 1시40분까지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고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추인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이날 역시 합의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격렬한 피켓 시위가 이어졌고 김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회의에 참석했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일부 산별 노조 강경파들은 ‘해고금지’, ‘전국민 고용보험제’ 보장 등 구체적이 내용이 부족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오는 20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이 거듭 주장해온 방안으로 사실상 노사정 합의문을 살리기 위한 최종 시도다. 다만 대의원대회에도 노사정 합의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노조 강경파들이 김 위원장의 대의원대회 소집 강행 방침에도 역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중집 위원들은 “김 위원장은 노사정 잠정 합의문에 대한 중집 성원의 합리적인 비판에도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채 회의를 마쳤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들은 “대의원대회 소집이 규약상 가능하다 해도 규약의 취지는 위원장에게 독단과 독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아니다”라며 “조직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일방적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모여 협약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나 민주노총 김 위원장이 사실상 감금되면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참석해있던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노사정 관계자들은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에 정 총리는 지난 2일 “대화에 참여했던 나머지 대표들과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중집 논의 결과 오는 4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열기로 예고했으나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