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밤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천87원으로 2천475원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9천700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2천775원에서 10만4천713원으로 1천938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내년도 인상률은 정부가 앞서 계획했던 3%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정심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상률 1.89%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게 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다. 그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에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최근 4년간은 2∼3%대에서 움직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2년 연속 3%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적립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면서 상급병실·MRI·초음파 등 많은 의료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적립금이 남은 상태"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2020년 말 기준으로 17조4천181억원의 적립금을 보유 중이다. 적립금은 전년 대비 3천531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가 2019년 당시에 제시했던 2020년도 적자 예상치 2조7천275억원에 비해서는 8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대책이 본격화되면 지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 이용이 급감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의 영향으로 감기, 인플루엔자, 장염 등 감염성 질환까지 크게 줄면서 건강보험 적자폭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번에 낮은 인상률로 건강보험료율을 7% 미만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올해 지원 규모는 14.3%에 불과했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놓고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탓에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돼 이를 타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게 이 단체의 지적이다. 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건수는 연평균 2만6649건에 달한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란 고용보험 미가입이나 이직 확인서 허위 기재로 노동자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사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실신고 내용을 정정하려고 신청하는 절차다. 이 중 노동자 퇴사 후 사용자가 직업안정 기관에 제출하는 이직 확인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1355건으로 전체 청구의 5%에 그치고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사업주 방해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게 어렵거나 그 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는 수급자격 제한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실업급여 수급에 결정적 요건”이라며 “만약 기간 내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이날 ‘구직급여 갑질 보고서’를 발행하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거나 경영상 필요로 인원 감축을 위해 해고됐음에도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퇴사 종용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유도해 노동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자발적 퇴사라는 형식을 갖춰 구직급여 수급을 어렵게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골자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업에 종사하던 A씨는 최근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퇴사한 뒤 사측에 퇴직금 지급과 더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인사팀 담당자는 “퇴직금을 포기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제대로 해주겠다”고 답했고, A씨는 회사가 이미 고용보험 상실신고 당시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해 제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보고서는 또 사업주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코드’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해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등 구직급여 수급을 빌미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다수의 상담 사례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자발적 퇴사자를 포함한 모든 퇴사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이직 확인서 작성 권한의 노·사 균등 배분 ▲노동자의 괴롭힘 입증 책임 완화 ▲정부 지원금 중단 사유에 ‘자진퇴사 강요’ 사항 추가 등을 제안했다. 이 단체의 최혜인 노무사는 “현행 구조에서는 사용자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6대 도시철도 노동조합이 연대 총파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가 연대 파업 추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달 12~19일 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서울교통공사에 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비롯해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6대 도시철도 연대 총파업에 동참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적자 해소를 위해 직원(1만6792명)의 약 10%를 감축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들 6대 노조는 지난달 21일 공동대의원대회를 열어 94.1%의 찬성률로 쟁의발생을 결의했으며 쟁의발생 결의에 따라 해당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대 파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 추진이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모든 도시철도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데 공감하고,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노조 쪽은 서울시·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철회, 도시철도 재정위기 해소 대책 마련,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요구 중이다. 노조 쪽이 공개한 전국 6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5541억원의 무임수송 비용 손실이 발생했다. 서울도시철도가 연평균 33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221억원, 대구 519억원, 인천 241억원, 대전 111억원, 광주 81억원 순이었다. 무임수송 손실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해 노조 쪽은 정부에서 60%를 보전해 주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처럼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6대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당기순손실금만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정현목 인천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인천교통공사도 무임수송 손실과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1179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이번 연대파업 결의를 통해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조합원의 압도적인 쟁의행위 결의를 받은 뒤 각 노조 대표들이 다시 만나 파업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라면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받을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땐 50% 깎는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려는 노력이 있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등은 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또한 실업의 신고 방법을 개선했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해야 하는데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살얼음판이다. 세계적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생산차질이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속속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며 파업에 한발짝 더 다가서며 생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대비 73.8%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전체 조합원 4만8599명 가운데 4만3117명(투표율 88.7%)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3만5854명(투표자 대비 83.2%·재적 대비 73.8%), 반대 4944명(11.5%), 무효 2319명(5.3%)으로 집계됐다.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인정하는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는다. 노조는 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뒤 파업 돌입 또는 교섭 재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한일무역분쟁, 지난해 코로나19를 감안해 파업없이 빠르게 임단협을 타결했다.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기본급을 동결한데다 노조가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간 이견이 크다. 다만 노사 모두 8월 초 예정된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정한데다 노조는 회사가 전향적인 제시안을 들고 오면 교섭을 재개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9만9000원 인상(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순이익의 30%지급, 만 64세로 정년 연장, 국내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지엠 노조(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역시 파업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763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6.5%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시켰다. 노조는 지난 7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인천 부평 1·2공장, 경남 창원공장 미래발전 계획을 확약해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우려를 해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000만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현재도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축소되고, 가동이 제대로 된다고 해도 빈 컨베이어벨트가 도는 '공피치'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 사회적 반감이 커질 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지엠은 이달 반도체부품 부족으로 부평1공장만 100% 가동하고 부평2공장과 창원공장은 절반만 가동한다. 현대차·기아에서도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공피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노조의 파업과 직장폐쇄로 생산 차질을 겪었던 르노삼성의 경우 한달 이상 교섭이 중단됐다 최근 재개됐다. 르노삼성은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지난해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교섭대표노조인 르노삼성차기업노조와 사측의 임금단체협상이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제3 노조 '새미래노조'와 제4 노조인 '영업서비스노조'가 재교섭을 요구했고, 지난달 1일부터 제1노조의 쟁의권과 교섭권이 정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 확정 후 1년이 지난 후 다른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교섭 창구 단일화 결과 과반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기업노조는 다시 교섭대표로 확정됐다. 노조는 지난 6일 사측에 임단협 요구 공문을 보내 7~8일 양일간 교섭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적자와 모회사인 르노그룹의 부진으로 희망퇴직, 순환휴직, 파업, 직장폐쇄 등 감정이 악화됐다. 다만 최근 XM3 수출호조로 경영여건이 개선된 만큼 빠른 교섭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비 직업훈련용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이나 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 고소득 자영업자, 만75세 이상도 이 카드를 통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애초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임금이 월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직원,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만 75세 이상, 졸업 예정자 외 재학생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실업이나 재직, 자영업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발급받게 된다. 애초 실직자 직업훈련을 돕는 용도로 출발한 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국민 스스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300만~500만원(저소득층)의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다. 기재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1인당 35만원의 기관 수강료를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 바우처 연계를 통해 중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학습 이력 관리를 위한 부처별 핵심 플랫폼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하락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절벽 충격 대비,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해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 가능 학년을 확대하기로 했다. 야간·주말 수업 및 집중 이수제 등으로 학사 운영을 다양화하는 한편 학교 밖 학습장 개설·운영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직장에서 성희롱, 괴롭힘을 당해도 가만히 있으세요. 결국 돌아오는 건 형사 고소, 해고 권고뿐입니다” 경기 부천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팀장 박모씨(48)는 2019년부터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까지 떠올릴 정도라고 2일 힘겹게 입을 뗐다. ‘살기 위해’ 용기를 내서 한 괴롭힘 신고가 ‘죽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게 했다고 토로했다. 회사 대표의 괴롭힘이 심해 모 임원에게 문제를 제기한 게 ‘지옥’의 시작이었다고 박 팀장은 떠올렸다. “그 임원과 사귀냐”, “빠XX를 같이 하러 다녔냐” 등 성희롱 발언을 시작으로 대표의 ‘보복’은 일방적인 보직 해임과 부당한 전보 발령까지 이어졌다. 구매팀 경력만 20년 가까이 되는 박 팀장은 결국 다른 팀 하급 직원이 맡던 업무로 발령 났다. 책임자로 일하던 팀이 해체됐다는 게 사측이 내민 인사 명분이었다. 허드렛일에 가까운 잡무와 엄청난 업무량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던 박 팀장은 결국 우울증과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등으로 6개월의 치료 진단을 받게 됐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노동청에 진정 신고를 넣었지만 돌아온 건 회사 측의 형사 고소와 징계위원회 회부였다고 그는 하소연한다. 입사 이래 사용했던 영수증을 전수 조사한 사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등 떠밀리듯 강제로 휴직한 박 팀장은 복귀를 위해 회사를 상대로 홀로 투쟁 중이다. 박 팀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가 괴롭힘 해결의 주체인 탓에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가 가해자일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된 괴롭힘 금지법은 애초 피해자가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불이익을 줄 때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었다. 뒤늦게 지난 3월 국회는 괴롭힘이 발생했는데도 사측이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이나 사장의 친인척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박 팀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를 고용한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나아가 사용자 측이 괴롭힘 신고 외 다른 이유로 피해자에 불이익을 주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은 여전하다. 박 팀장의 사건을 맡은 공병수 공인노무사는 “실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으면서도 사측은 표면상 다른 징계 사유를 내세운다”며 “박 팀장의 영수증을 전수 조사해 배임죄로 고소한 조치 등이 일례로, 사측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근이 잦은 업무 수행 시 배임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던 사측이 갑자기 문제로 삼아 형사 고소를 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인정되면 이직 시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으니 이를 악용해 사측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사측은 “박씨가 신고한 괴롭힘 사례를 조사하다 지난 3년간 사적으로 이용한 내역을 발견해 고소한 것뿐”이라며 “이미 노동부에서 권고한 시정 조치는 모두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박 팀장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노동청에서 개선 조치를 지도하고, 행위자를 징계토록 했다는데 이에 관해 어떤 내용도 전달받은 게 없다”며 “피해자가 정보 공개를 요청한 뒤에야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박 팀장은 지난달 24일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또다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그는 “반복되는 징계위 회부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형사 고소 탓에 이제 정말 놓고 싶은 생각뿐”이라며 “최근 네이버 직원의 사망 사건 등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왜 홀로 죽음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사무치게 공감이 간다”고 울음을 삼켰다. 아울러 “저도 만약 앞선 피해자들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더 많은 관심, 지금보다 나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라며 말을 흐렸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현대차 그룹 사무·연구직 노동조합은 사측에서 제시한 성과급 수준에 대해 “임직원 노력에 비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노조 측의 파업 수순 돌입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또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건우 현대차 그룹 인재존중 사무연구직 노조 위원장은 1일 조합원들에게 “성과금은 합리적 산정 기준을 통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렇게까지 임직원의 분노가 들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전날 열린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및 격려금 200만원 지급, 10만원어치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이에 반발한 노조는 오는 7일 파업 찬반투표를 예고했었다. 이 위원장은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부담은 돌고 돌아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출범 후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사무·연구직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획조정실의 사무연구 노조에 대한 무대응 지침’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 25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간담회에서 기획조정실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사무직 노조는 지난 5월 정 회장에게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사무·연구직의 분노는 청와대 청원을 통한 그룹 내 비리 폭로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대글로비스의 협력사 담당 업무에 일반직 직원을 투입하는 문제를 공론화해 노동부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 협력사의 파업으로 대형 트럭과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일반직 직원이 강제 투입되고 있으며, 휴식시간과 추가 임금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현재 500∼600명이 가입한 현대차 그룹 사무직 노조는 조만간 현대제철을 시작으로 계열사별 지부 조직을 꾸릴 계획이다. 한편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이날 노조의 임단협 결렬 선언 관련 담화문을 내고 “회사가 최근 들어 최고 수준 임금·성과급을 제시했는데도 노조가 파업 수순을 되풀이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작년 영업이익 33.6% 감소, 올 상반기 반도체 대란 등으로 7만대 생산 차질 등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었는데도 전향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이번 제시 수준에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주요 전자업계, IT(정보기술) 기업과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인원과 원가 구조 자체가 제조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업체와 비교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냉정이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다른 대기업과 공기업이 임금 인상과 풍족한 성과급을 지급할 때도 현대차 조합원은 사회적 어려움에 같이하고자 무분규로 임금을 동결했다”며 “더 이상 희생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객 없이 조합원도 없다는 신념으로 품질,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왔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맞서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해온 결과 여느 글로벌 경쟁사보다 양호한 영업실적을 올리며 회사 발전을 견인했다”며 “회사가 분배 정의를 왜곡하고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통해 맞설 수밖에 없다”고 파업을 경고했다.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해왔다.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021년 하반기는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을 포함한 무려 4개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더는 남은 공휴일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이 휴일이 되며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오비맥주가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제품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 청주공장 노조는 전날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기간은 총 5일이다. 노조 파업은 이천·광주공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광주공장은 조만간 찬반 투표를 진행,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주공장 직원은 민주노총, 이천·광주공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 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오비맥주지회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오비맥주노동조합은 23일 투표를 실시, 87.46%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 노사는 임금협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7.5%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2%대 인상과 격려금 50만원 지급으로 맞서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광주공장으로 파업이 확산돼도 제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원은 남기고 파업을 진행하고 재고도 남아있다.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겠지만, 1년 중 가장 중요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