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코리아 직원들이 업무 부담과 임금 개선 등을 요구하며 트럭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과거 스타벅스 코리아 직원들이 받는 실제 월급에 대한 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난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트럭 시위 형태로 단체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스타벅스 직원들은 단체 행동에 필요한 금액을 십시일반으로 모았고, 6일 사측의 업무 강도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오는 7일과 8일에는 서울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 트럭시위를 진행한다. 시위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파트너에 대한 처우 개선 ▲과도한 마케팅 지양 ▲임금 구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의 배경에는 지난달 28일에 진행된 ‘리유저블 컵 데이’ 행사가 있었다. 스타벅스 5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행사는 해당 날짜에 음료를 구매하면 리유저블 컵에 제공토록 했다. 이에 아침부터 매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적게는 30분, 1시간가량까지 기다려야 음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후기들이 올라오며 당시 상황을 짐작케 했다. 그렇다보니 방문객 수에 비해 턱없이 인력은 부족한데 노동의 강도는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한 매장 직원은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매장 규모와 매출에 따라 적정 직원 수가 정해져있는데 스타벅스에서는 갈수록 부조리한 상황이 생긴다”며 “사원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근무 환경이 바뀌지 않고 있어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블라인드’에는 스타벅스 직원들의 실제 임금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끈 바 있다. 한 네티즌은 “레디백 저 고생을 하고도 스타벅스 정규직 바리스타 월급이 정말 세후 200만원 이하냐”며 “업계 1위 아니냐. 업무 강도, 시간 대비 말이 되는 월급이냐”고 물었다. ‘레디백’이란 지난해 스타벅스가 진행한 서머 레디백·체어 굿즈 이벤트로, 당시 스타벅스는 17잔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서머 레디백·체어를 제공했다. 이에 한 소비자는 300잔을 구매한 뒤 음료를 버리고 서머 레디백 17개만 갖고 가게를 떠나기도 했다. 이 글에 스타벅스 직원들은 “200만원 이하인 게 놀라워? 실제는 150 이하라면?”, “두 달간 받은 월급 합쳐야 200이다”, “이번 달 월급 상여금 포함 130 받았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고충을 전했다. 한편 직원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스타벅스 측은 “다회용컵 증정 행사에 저희 예상보다 많은 고객이 몰렸고, 파트너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파트너들의 의견과 지적을 모두 경청하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노조의 폭행, 협박, 욕설, 고성, 현장 출입봉쇄, 작업방해와 같은 횡포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2020년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가 47건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대한건설협회가 익명으로 접수를 받아 진행했다. 12개사(社) 23개 현장에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0월, A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당시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다. 또 협력업체 소장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했다. 2020년 3월에는 B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덤프 임대료를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 임금협상 도중엔 다른 노총 노조원이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져 외상을 입혔다. 지난 2019년 5월, C지구 신축공사 현장 노총에겐 현장 내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현장 입구를 막았다. 게다가 56일 간 진출입로 주변에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또 현장 내 사진을 지속 촬영해 고용부에 고소 및 고발을 남발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누구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건설노조가 처벌 받은 사례는 단 1건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노조가 드론뿐만 아니라 망원렌즈까지 동원해 현장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무더기 신고·고발을 하는 등 악의적 공사방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부가 건설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 해소 센터'에 신고 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국토부가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도 넘는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해 ‘낙제점’을 매겼다. 민주노총은 3일 논평을 내고 “강 전 장관의 경험과 비전은 ILO 사무총장 직책과 한참 거리가 멀다”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ILO는 유엔 산하 노동 전문기구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국제 노동기준을 확립하고 이행을 감시·감독하는 것”이라며 “노동 분야에서 경험 결여라는 현실을 반영하듯 강 전 장관은 ILO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관한 견해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동 개악’을 선행하고,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한 채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1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등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강 전 장관은 무엇을 했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제 노동계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강 전 장관의 ILO 사무총장 가는 길에 영향력을 끼치는 노동자 그룹의 14표가 주는 무게와 의미가 가볍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노·사·정 3자 기구인 ILO는 28개국 정부 대표,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각 14명 등 모두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사무총장을 뽑는다. 한편 여당은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강 전 장관을 지원에 나선 정부를 돕겠다고 선언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전 장관의 ILO 사무총장 출마를 환영한다”며 “사무총장 선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강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다면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폭력·괴롭힘 근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상생과 포용적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강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 시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국내외 평가를 받은 바 있고, 다년간의 유엔 경험을 통해 검증된 국제기구 전문가”라며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도적지원조정관실에 근무하면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이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권 보호 문제가 인권의 핵심 가치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ILO의 사무총장으로 강 전 장관은 최적임자”라며 “지난 4월 국회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했고,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ILO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강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다면 대한민국은 ‘노동 선진국’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국회도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강 전 장관의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과 함께 강 전 장관이 최초의 아시아·태평양 출신 ILO 사무총장에 선출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는 것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1일 노동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업재해(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병채씨는 지난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병채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회사측에서는 중재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5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병채씨 또한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고용부에 제출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산재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미보고 등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며 “(위법 여부에 관한) 조사의 전(前) 단계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논란에 휩싸인 곽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북본부 소속 노인·아이돌봄 노동자들은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돌봄 노동자들 대부분이 지자체가 위탁한 민간 기관에 속해 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돌봄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하지만 대부분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이들의 정규직화와 통신비, 식대, 경력 수당, 명절 상여금 등 최소한의 복리후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인생활지원사들은 1주일에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며 월급여로 110여만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계산한 임금에 교통비 등 활동 지원비로 지급하는 1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노조는 “이들이 1년에 15일 정도 휴가를 보장하지만, 이 기간 방문하지 못하는 노인 가정을 다른 날 추가로 돌봐야 해 온전한 휴가로 볼 수도 없다”며 “아이돌봄 노동자의 경우 안정적인 근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센터 등에 소속한 아이돌봄사는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있을 때마다 근무하는 구조이다 보니, 1주일에 15시간도 채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들 역시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함께 줄어들고 4대 보험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들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돌봄을 늘 제시했지만, 노동의 질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면서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민간에 맡기는 돌봄 정책을 전면 개정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 수립과 조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저소득 구직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1인가구 기준 소득이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으로, 4인가구 기준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커져 이같은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엔 군복무중인 국민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젠 전역 2개월 이내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단 취업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수립이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질병·부상 등 사유가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으로 지난 1일 기준 40만5000명이 신청해 32만4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고용복지 및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는 1유형과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은 취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들어가는 지출액이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하고, 이들 4대 공적연금 기금의 적자를 메우는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8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지난주 후반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 지출은 내년에 59조2869억원으로 올해보다 6.2% 늘 예정이다. 내년 65조1174억원부터 오는 2025년 75조3616억원까지 앞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8%로 해마다 5조원 안팎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셈이다. 공적연금 중에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내년 지출액은 30조9085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는다. 공무원연금 20조1300억원, 사학연금 4조5928억원, 군인연금이 3조6557억원으로 순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8.5%, 사학연금 8.2%, 공무원연금 7.4%, 군인연금 3.9% 순이다. 더 큰 문제는 불입금보다 지출이 커 연금기금의 부실화를 막으려면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내년 적자 규모만 3조730억원이다. 2023년엔 5조204억원, 2024년엔 6조132억원, 2025년엔 7조750억원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적자 보전과 사용자로서 부담금 등 형태로 내년에 4조7천906억원을 부담한다. 군인연금 역시 내년에 2조9077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보전과 부담금 형태로 투입되는 혈세는 2조922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내년 9877억원을 부담하는 사학연금은 내년까지 어렵사리 흑자를 유지하지만 이후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을 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폭은 내년 5조6013억원에서 2023년 8조9128억원, 2024년 9조6832억원, 2025년 11조2498억원으로 급증한다. 정부의 내년 4대 공적연금 부담금은 8조7106억원으로 올해보다 7천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어 2023년 9조2750억원, 2024년 9조8114억원, 2025년 10조4381억원까지 늘어난다. 4대 공적연금은 지출 의무를 법에서 규정한 만큼 정부가 임의로 그 증감을 조정할 수 없다. 기재부는 이들 연금의 지출 증가 이유로 고령화에 따른 급여 수급자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국민연금에 소득세를 낸 이가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연금액에 소득세를 낸 이는 2019년 5만3596명에서 10만297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기준 한 달 국민연금 평균액이 55만원이다. 앞서 2002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이후 납입한 연금액은 수령 시 연간 합계가 770만원이 넘으면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2002년 이전 납입한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소득세를 내는 이들은 2016년 1096명, 2017년 1만1677명, 2018년 3만4460명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인의 노후소득 보장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연금 과세 기준선인 770만원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혈관이 연약한 혈우병 소아환자가 2∼3년간 고통을 수반하는 정맥주사를 맞지 않아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피하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만 12세 미만 소아환자의 헴리브라(혈우병 치료제) 급여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적극 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피하주사제로, 투약이 간단하고 출혈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헴리브라 치료를 받으려면 정맥에 직접 치료제를 주입하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했거나, 시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혈관이 연약한 어린아이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주 2∼3회, 최대 2∼3년에 달하는 치료기간을 요구하는 정맥주사를 맞아야만 했다. 권익위 권고를 수용한 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 시행할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희귀병 소아환자들은 국가의 관심과 도움이 더욱 필요한데, 고통이 덜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이 악화할수록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자살도 점차 늘고 있다. 대전은 여성, 제주는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으로 분석돼 이에 맞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년 전국 자살 사망분석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는 2013∼2017년 경찰 변사사건 조사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6만4124명을 분석했다. 자살사망자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 1만3851명이던 자살자수는 2017년 1만1690명으로 줄었다. 자살사망발생률은 연평균 인구 10만명당 25.2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연평균 9029명으로, 여성 3796명에 비해 2.4배 더 많다. 연령별로는 50∼64세 장년기가 28.1%로 가장 많았고, 35∼49세 중년기(27.7%), 65세 이상 노년기(27%)가 뒤를 이었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2인 이상 가구가 67.5%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비율이 2013년 27%, 2015년 29.2%, 2017년 30.1%로 점차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발견장소는 자택이 56.7%, 공공장소 27.8%, 숙박업소 4.3%, 교외·야산 4% 순이었다.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문제(36.1%), 경제문제(19.5%), 신체건강 문제(17.4%) 순이었다. 경제문제를 좀 더 분석해보면 경제수준 악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분위 구간별로 자살발생률을 보면 최하위인 의료급여구간이 10만명당 43.5명이었고, 하위 구간(1∼6분위) 30명, 중위 구간(7∼13분위) 24.6명, 상위 구간(14∼20분위) 19.1명이었다. 전년도 대비 분위구간 변동에 따른 자살사망 발생률을 보면 하락한 경우 10만명당 41.9명, 상승한 경우 36.9명, 유지된 경우 35.1명 순으로 조사됐다. 17개 시도의 자살양상은 지역별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자살사망자 규모는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가장 컸지만, 인구 대비 발생률은 강원도가 높았다. 세종은 장년기, 전남은 노년기 비율, 광주는 청년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은 여성, 제주는 남성 비율이 높은 특징을 나타냈다. 경제문제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지역은 울산이었고, 대구는 의료급여구간 대상자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았다. 인천은 자택, 강원은 숙박업소, 충남은 교외·야산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았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고서를 통해 사회경제적 상태나 기저 질환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선제적 자살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며 “지역에서 자살예방시설 설치, 순찰 등 관리·감독 강화 등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