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이 27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주최 측 추산 조합원 2만명이 참가하는 총궐기 집회를 강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를 열었다. 현정희 위원장은 "오늘 총궐기는 코로나19 시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사회 공공성과 노동 기본권을 주장하고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총궐기를 거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투쟁 대장정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총궐기를 통해 정부 측에 7가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현재 ▲공공서비스 확충 ▲사회 공공성 역행하는 기획재정부 해체 ▲비정규직 및 차별 철폐 ▲화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강화 ▲노동법 확대 적용 ▲노동 주도 및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기후 위기 전환 ▲공공부문 노정교섭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총궐기에 앞서 화물연대를 비롯한 산하 본부들은 오후 1시부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본부는 서울 도심, 교육공무직본부는 종로구 시교육청 인근, 민주우체국본부는 광화문 우체국 앞, 화물연대본부는 여의도에 각각 거점을 두고 사전 대회를 진행했다.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총궐기에 앞서 여의도에 먼저 집결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정부와 여당 등을 규탄하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다. 발언자로 나선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과 상시보험 전면 적용 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지 한참이 지났다"며 "화물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도, 물류 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걸 외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집회 인원이 2만여명으로 신고되면서 서울시와 경찰은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를 불허하면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이날 130여개 부대, 8000여명 경력을 투입해 도심권과 여의도권 등을 중심으로 임시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 우회 등 교통 통제도 실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집회금지 통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공공운수노조 측은 총궐기를 진행 중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이 주말인 2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 최대 산별 조직인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2만여명이 집결하는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고, 전국에서 총파업을 진행 중인 화물연대본부도 상경할 예정이어서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시내에서 2만여명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심화된 공공부문 불평등 타파와 함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성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집회 인원이 2만여명으로 신고되면서 서울시는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를 불허한 상태다. 현재 정부 방역 수칙에 따른 집회 인원은 499명이다. 이에 따라 집회는 기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운수노조 총궐기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산하 본부들이 서울 거점 지역에서 사전 대회를 개최한다. 공공기관본부(서울 도심), 교육공무직본부(종로 서울시교육청), 민주우체국본부(광화문 우체국 앞), 화물연대본부(여의도) 등 4곳으로, 사전 대회 진행 후 총궐기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특히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지난 25일부터 전국에서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여의도에 집결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화문과 여의도 등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필요 시 지하철 무정차와 차량 우회 등 교통 통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28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청년 조합원 499명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을 주장하며 서울시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올해 약 220만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플랫폼 종사자 중 ‘2030(20∼30대) 청년’ 비율은 55.2%로 과반을 차지해 극심한 취업난에 청년 구직자가 대거 몰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를 발표했다. 실태 조사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은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0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국내 취업자의 8.5%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선 약 179만명(취업자의 7.4%)으로 추산돼 불과 10개월 사이 1.2배 늘었다. 배달기사처럼 고객만족도 평가 등에 따라 일을 배정받는 프리랜서 종사자로 범위를 좁히면 약 6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 수준이다. 이 역시 지난해 약 22만명(0.9%)에서 3배가량 급증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2만3000원으로 지난해(238만4000원)의 80%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55.2%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체 취업자 중 20~30대 비율(34.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영아수당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원 대상의 기준이 나이가 아닌 출생 시점으로 나뉜 탓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돼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향후 5년간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영아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만 0~1세)에 기본적으로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재정 형편을 고려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현재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2022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상향)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가정에서 보육할 때는 양육수당(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6세 월 10만원)을 받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따른 비용을 내면 된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대목은 영아수당 대상의 기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제한됐고,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가 적용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2021년 말 출생한 아이는 2022년 출생아와 똑같이 2022년과 2023년에 만 0세 또는 1세임에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대신 월 15만~20만원의 가정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바우처) 지원을 받는다. 가령 2021년 12월생 영아는 출생 시점부터 생후 2년간 모두 420만원(20만원×12월+15만원×12월)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2022년 1월 출생아는 780만원(30만원×12월+35만원×12월)의 영아수당을 받아 360만원 가량의 차액이 생긴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며칠 차이로 달라지는 영아수당, 함께 민원 넣어달라”, “12월생 예비맘으로서 너무 억울하다” 등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1년 전에 고지한 계획인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수용하자는 이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달 8일 ‘2022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정책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확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내달 출산 예정인 산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며칠 차이로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들은 솔직히 조금 억울해진다”며 “임산부들은 국회의사당,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광화문에서 단체 시위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기가 제발 2022년 1월1일 이후 태어나길 기도하는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2022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2022년 1월1일에 그 나이면 모두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청원은 오후 4시50분 기준 2427명의 동의를 받았다. 영아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 지급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발의된 뒤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데, 입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출생일이 아닌 연령으로 변경된다면 추가 예산은 불가피하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출생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2년 기준 만 0세 또는 1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려면 국비 기준으로 2022년 1조366억원, 2023년 1조1천79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22년 예산안 대비 2년간 8천269억원의 예산이 더 드는 셈이다. 만 0~1세에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만큼 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절감된다. 이에 따라 실제 추가 재정은 국비 기준 2년간 3821억원, 지방비 1716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은 고용부 성남지청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요구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전날 성남지청은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심종진, 이한성씨에 대해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에게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과 관련한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남지청에 확인한 결과 출석을 요구한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1항은 사업주가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천대유와 곽씨 측 모두 50억원이 지급된 배경으로 산재 위로금이란 주장을 펼쳤지만, 고용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화천대유 측은 산재 관련 사실을 고용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곽씨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지난달 18일에는 성남지청이 직접 화천대유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화천대유는 일주일 내로 산재 조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서류 보존 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오전 불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산업안전법은 155조에선 근로감독관의 권한으로 관계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말 부산 경동건설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 씨 유족들과 노동계가 정씨를 추모하는 한편 사고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사고와 관련된 현장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법부에 엄중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는 등 당초 원안보다 부족한 법안이 됐다며 더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제대로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유족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이하 정씨의 유족과 본부)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30일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남구 문현동 리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정씨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하지만 고인의 사망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정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조사 과정에서부터 경동건설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경찰청 등이 각자 재해발생 원인을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검찰은 부산지방노동청과 경동건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따라 부실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이 이뤄졌고, 재판부는 정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을 선고했다”면서 “2년 동안 유가족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며 고군분투했지만, 노동부와 재판부는 재해 발생 원인의 본질을 흐리며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라고 성토했다. 정씨의 유족과 본부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서근찬판사)는 지난 6월16일 열린 1심에서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인 JM건설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 관리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원하청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처분해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정씨의 유족과 본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고, 검찰은 지난 6월22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7월9일 항소심이 접수됐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씨의 유족과 본부는 국회에서 누더기로 통과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허용 ▲직업성 질병을 급성 중독으로 축소 ▲건설현장은 건설산업 특성상 공사기간·공사비 등 해당 건설공사에 있어 권한 있는 발주처 처벌 제외 ▲중대재해 비중이 가장 많은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처벌 적용 유예 등 이 주 내용이다. 정씨의 유족과 본부는 “(이러한 누더기 법안으로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산재 사망사고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씨의 아들인 정석채 씨를 비롯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님 김미숙 씨, 수원의 한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고 김태규 씨 어머니 신현숙 씨와 누나 김도현 씨,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김동준 군 어머니 강석경 씨 등이 참석했다. 또한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 군 아버님 이재훈 씨,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홍수연 양 아버님 홍순성 씨 등도 함께 자리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9년 10월30일 오후 1시경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JM건설의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정씨는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임시 가설물인 ‘비계’에 올라 옹벽에 박힌 철심 제거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했다. 정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쳐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정씨는 안전모를 썼음에도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산소공급 부족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튿날 사망했다. 정씨의 유족과 본부는 정씨의 사망사고가 경동건설측의 허술한 안전관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서대문역 사거리 주변에 기습적으로 모여 총파업대회를 시작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을지로입구역, 서울시청과 태평로 일대, 종로3가에 흩어져 있다가 오후 1시 30분께 공지가 공유되자마자 일시에 서대문역 사거리를 향해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이들은 금세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대회를 시작했다. 서울시청과 광화문 주변에 밀집했던 경찰도 급하게 철수해 서대문역과 대한문 방향으로 이동했다. 을지로입구에서 대한문 방면으로 향하는 구간 등 주요 길목에서는 경찰이 이동을 제지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반발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점심 무렵부터 경복궁역, 광화문역, 시청역, 종각역, 안국역 등 지하철역 주요 입구가 폐쇄되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해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이날 집회에는 최대 3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은 총 171개 부대 약 1만2천명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청와대 방향 행진도 예고된 만큼 안국타워와 동십자각부터 내자동, 적선동까지 동서 구간의 좁은 골목에도 경찰버스가 정차하고 있으며, 차벽이 부족한 곳에는 방패 등 장비를 갖춘 경력이 배치됐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7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금융 부채와 저소득층 재산에 대해선 공제를 확대한다. 다만 당장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적극적인 연구·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소득 파악이 잘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95% 이상 소득이 파악된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은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과 2022년 7월 4년 주기로 두단계로 나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함께 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부과는 축소하는 게 큰 방향이다. 2018년 7월에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기준을 연간 3400만원으로 강화하고 연소득 3400만원·재산 5억4000만원 및 연소득 1000만원의 고소득·고액 재산가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1단계 개편을 진행했다. 이어 2022년 7월에는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2단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들의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 부채에 대해선 보험료 공제 기준을 만들고 2011년 11월부턴 저소득층 재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 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유학생에게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면서 대신 내년 2월까지 70% 경감해주고 있는 보험료는 2023년 2월까지 60%, 2023년 3월부턴 50%로 줄인다. 농어촌(22%)이나 섬·벽지(50%) 거주 외국인에 대해선 보험료 경감 및 피부양지 기준을 마련한다. 고소득 일용 노동자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올해 12월 마련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보험료의 20% 국고 지원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공개 기준을 현행 체납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강화하고 신종 프리랜서 등 호황업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소득 중심 체계로 가자고 방향은 정했는데 진행이 늦다"며 "일본도 재산에 부과하지만 재산 보험료 비중이 10% 내외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문제는 보험 재정이 더 많이 들 것"이라며 "보험 재정 예상액이나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이사장은 "그 부분(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검토가 필요하나 소득 중심으로만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한다면 상당한 설계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며 "2차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는 별도의 구상을 또 잡아야 하는 문제라서 내년도 부과 체계 개편에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를 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연구·검토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자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보다 노동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13일 발표한 ‘가구주 성별·종사상 지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의 경상소득(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해 6519만원으로 30% 늘어났다. 소득 출처별로는 사업소득이 2012년 3927만원에서 지난해 4173만원으로 6.3% 많아졌지만 노동소득은 659만원에서 1346만원으로 104.3%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를 “자영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가구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 종사상 지위와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는 지난 10년간 더 벌어졌다. 가구주가 상용노동자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0년 4900만원에서 지난해 7958만원으로 62.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가구는 2297만원에서 3704만원으로 61.1% 늘어나 둘 사이 경상소득 차는 2602만원에서 4254만원으로 커졌다. 세금의 소득분배 효과가 일정 정도 나타나면서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임시일용직 가구(1989→3270만원)가 64.4%로 상용노동자 가구(3926만원→6325만원) 61.1%보다 높았지만 격차가 1937만원에서 3055만원으로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진 못했다.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0년 4214만원에서 지난해 6791만원으로 61.2% 늘었고, 여성 가구 경상소득은 2035만원에서 3085만원으로 51.6% 증가했다. 이에 남녀 가구 소득 차는 3706만원으로 10년 새 1500만원 넘게 확대됐다. 연구원은 “각 가구 주된 소득원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가구소득 불평등의 근본원인”이라면서 “자영업 환경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일자리 경쟁도 더 격해지고 있는 만큼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작성됐다.

정신질환을 처음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의 환자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을 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입원 환자나 조기 치료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뒤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의 환자는 어느 경우든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병 초기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과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한다. 코로나19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검사료 등이 대상이다.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는 응급입원 역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뒤 담당 공무원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